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➊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본서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➋ 지난 한 해 가족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속법과 관련된 주요제도들이 개정되었고(2026. 3. 17.), 가족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들도 대거 선고되었습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2026. 3. 17. 개정된 민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제1003조 제2항),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제1004조의2),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제1008조 단서 신설하고 유류분에서 이를 준용), ㉣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하는 내용(제1115조 제1항) 등입니다. 개정 내용이 상속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개정 작업 역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에 치러지는 제16회 변호사 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는 2026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5회) 및 2025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였고,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각 논점마다 ‘소목차’를 추가하여 가독성을 크게 높혔습니다.

➍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가족법 논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6. 7. 18.

변호사 송 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