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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사법규 기출총정리」를 내며...

최근 해사법규의 출제경향은 새로 제정된 법령 및 개정사항을 시험에 바로 반영하여 출제하고, 기존의 기출문제는 그대로 또는 조금 변형하여 출제하는 흐름이다.

작년 개정판 「기출&예상문제집」에서는 이런 출제 흐름에 맞춰 최근 채용 및 승진기출문제 위주로 주요 문제를 수록하였고, 새롭게 제정된 주요 법령(「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개정사항(「수상레저안전법」, 「연안사고예방법」, 「선박교통관제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도선법」, 「수산업법」, 「해양환경관리법」)을 철저히 분석/반영하여 출제가능한 예상문제를 다수 출제/수록하였다.

올해 「해사법규 기출총정리」 교재는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기출문제(공/특채, 경찰간부)를 분석하여 수록하였고, 경향에 맞지 않는 문제는 배제하는 등 교재의 체계화에 비중을 둔 개정작업이었다.
작년 2023년이 유독 개정사항이 많았고 새롭게 제정된 법규들도 있어 전면적인 작업이 행해졌고, 올해의 개정작업은 상대적으로 부분 개정에 그친 면에 있다(24년 주요 승진기출문제는 실전동형모의고사 회차를 늘리려는 계획에 따라 실전동형모의고사에 반영될 예정).

해사법규는 기출된 문제들이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기출문제집의 회독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험대비고 수험전략이다!

이 교재의 특징
1. 최신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2. 제정법규와 개정내용은 출제가능성이 높아 예상문제로 반영하였다.
3. 출제 경향에 맞는 주요기출문제와 더불어 최근 5년간 주요 승진문제를 반영하였다.
4. 상세하고 꼼꼼한 해설로, 해설내용만으로도 자연스레 학습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이 교재의 올바른 사용방법
1. 이론서를 최소 2회독 할 때부터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가능하면 제 이론교재와 함께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다.
3.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마다 나름대로 난이도 표시를 하면 효율적이다.
4. 처음에는 최근 기출문제들만(3년간) 풀어보는 것이 회독 수를 늘려 효과적이다.

항상 교재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쉬움이 남지만, 부족한 부분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루어지길 祈願하고 또 應援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금병희 대표님 그리고 미래인재 경찰학원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정 올림

Chapter 01 해사법규의 기초 8
Section 1 해사법규의 개념  8
Section 2 해사법규의 분류  9
Chapter 02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12
Section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12
Section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9
Section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38
Chapter 03 해양경찰의 주요직무에 관한 법규 60
Section 1 「해양경비법」 60
Section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82
Section 3 「수상레저안전법」  121
Section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64
Section 5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78
Section 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88
Section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207
Section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49
Section 9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286
Chapter 04 해양사고심판에 관한 법규 314
Chapter 05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332
Section 1 「선박법」   332
Section 2 「선박안전법」  360
Section 3 「어선법」   397
Section 4 「국제선박등록법」   421
Section 5 「선원법」  423
Section 6 「선박직원법」  463
Chapter 06 해상교통과 안전에 관한 법규 494
Section 1 「해상교통안전법」  494
Section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564
Section 3 「도선법」  598

Chapter 07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614
Section 1 「항만법」  614
Section 2 「어촌·어항법」   628
Section 3 「해운법」   635
Section 4 「항만운송사업법」   651
Section 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에 관한 법률」   665

Chapter 08 수산과 양식에 관한 법규 672
Section 1 「수산업법」   672
Section 2 「양식산업발전법」   707

Chapter 09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법규 716
Section 1 「해양환경관리법」   716
Section 2 「해양과학조사법」  768

부록 「해양경찰법」 및 「UN 해양법 협약」 786
Section 1 「해양경찰법」 786
Section 2 「UN 해양법협약」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