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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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美 정상특허법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한빛학원의 특허법 전임강사로서 본 저서를 통해 공부하고 본 강사의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의 실력향상에 대해 항상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공부에 있어 수험생들이 겪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심하며 수많은 수정작업을 거치는 동안 제 영혼을 쏟아 부으며 특허법 공부에 최적화 된 수험서를 집필하였습니다.

특허의 美 정상 특허법 제5판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내용적 특징

1.단원별 출제가 가능한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집필하여 암기의 효율성 및 실제 시험에서 복합 논점이 기출 되는 경우 논점 더하기 방식의 답안 현출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2.출간일까지의 최근 개정 법률(24.03.15. 시행개정법 포함)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유력 출제위원 논문 및 저서, 10대 判例, 최신 判例, 학교 별 모의고사,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자료, 특허법학회의 특허判例 연구 및 다양한 세미나 연구 자료 등을 반영했습니다.

4.제4판과 비교하여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적화 된 수험서 분량을 통해 시험 전날 쉽게 1회독을 할 수 있는 등, 2차 수험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Ⅱ. 표현적 특징

1. 각 장의 서두에 16년 동안의 기출에 대한 표기를 통해 전반적인 기출 경향 분석 및 기출 가능성이 높은 부분 등을 예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문에도 해당 논점 별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2. 중요도가 표시된 정상 특허법이 서브 노트로 배부되어 호응을 얻었던 강사 첫 해의 경험을 살려 중요 단원 표시 및 단원 내부에도 중요논점에 대해 표시하여 학습에 있어 강약조절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용이해 / 암기 / 목차 설정 가능 要

★★ 내용이해 / 암기 / 목차 설정 / 사실관계 파악 / 탄력적 사안포섭 가능 要

★★★ 내용이해 / 암기 / 목차 설정 / 사실관계 파악 / 탄력적 사안포섭 / 파생논점 파악 要

3. 학계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논점들은 별도의 표시해두었습니다. 중요도는 ★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4. 10대 判例, 최신 判例, 지재권 주요 判例 등을 별도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중요도는 ★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5. 기계적 서술과 논리적 서술의 중간에 위치한 특허법 답안 작성에 있어 단순 기계적 서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상기 단문정리에 해당하는 소배점 분량의 암기용 답안은 강의시간에 별도의 프린트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께 배부될 예정입니다.

6. 종래 특허법원 判例와 원심 및 하급심 判例를 분명히 하여 종래의 견해인지 원심의 견해인지의 구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判例 및 전원합의체 判例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7. 마지막으로, “판시는 특정한 판결의 내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다. 개개의 판결에 대하여는 어떤 내용이 판시되었다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判例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판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이태영> 라는 논거를 바탕으로 법학 과목에 대한 답안 작성에 행여나 누가되지 않도록 이와 배치되는 수험서 내 서술들을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상 특허법 제5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가 발간되기까지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황춘자 이사님, 서만선 상무님, 이현우 과장님, 그리고 한빛변리사학원 영상팀을 비롯하여 한빛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밤낮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저서 편집에 온힘을 다해주신 김소영 실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언제나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우리 서경수 국왕님, 장성자 엘리자베스 여왕님, 장인·장모님, 처제 유현아 양, 동생 서상민 군과 제수씨 홍소연 양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절친이자 인생의 자극제가 되어주는 신경외과 박한별 군, 치과의사 김지호 군, 부동산의 대가 고영창 군, 영업의 신 강정동 군, KAT 회장단 모임 POLLS, 정상 시리즈의 파트너 김세원 변리사를 비롯한 한빛 강사진 분들, 그리고 강사생활을 격려해주시는 이음특허법률사무소 소속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원해린 변리사님, 본서의 집필과정동안 검수에 특별히 신경 써주신 제56회 수석 김지민 변리사, 제57회 차석 이정현 변리사님, 제58회 수석 윤지수 변리사님, 제59회 유시현 변리사님, 그리고 강사로서 길을 인도해주신 정신적 지주 장현욱 변리사님과도 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의 美 정상 특허법’의 ‘정’을 담당하고 있는 영원한 소울메이트 김정환 변리사, ‘美’를 담당하고 있는 아내 유정미 변리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10.

서 상 철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