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속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변호사로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2000건이 넘는 상속상담, 상속설계 및 상속분쟁 예방자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및 유류분소송 등 상속 관련 자문과 소송을 진행해 왔고 현재도 6명의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출생에서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까지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출생으로 인한 가족관계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는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관계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현재시점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문제 중 상속문제는 복잡한 쟁점과 더불어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분쟁예방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큽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영역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예금,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보험, 채권, 채무, 세금 등 모든 재산분야를 취급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무효확인소송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유언검인, 유언효력확인소송, 혼외자 인지청구소송,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등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복잡한 법률절차를 다루는 전문영역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뉴스, 블로그, 유튜브 등의 인터넷정보와 상속이론책 등을 통해서 상속관련 법률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일반론적인 정보에 불과하기에 본인 사안에 동일하게 부합하거나 유사한 상속사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에 꼭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저자에게 수많은 상담과 소송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20년 넘게 상담하고 수행해온 상속·유류분 핵심사례를 정리해서 올바른 상속사례에 관한 분석과 소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저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속사례에 대한 법률분석은 “상속개시 전후 구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이혼 및 재혼여부,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의 가족관계 구성, 대습상속인 존재, 혼외자의 상속권,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의 필요성, 양자의 상속권, 법정상속분, 유류분비율, 사망원인과 암, 치매 등 투병기간, 기여분 인정여부와 인정비율, 국내상속재산과 해외상속재산 구분, 유언이 필요한 사안인지, 유언의 존재와 효력, 유언공증인지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인지 여부, 유언검인절차가 필요한지, 유언효력확인소송 또는 유언집행청구소송의 필요여부, 사인증여 인정여부, 상속개시 당시 잔존하는 상속재산의 구성(부동산, 자동차, 은행예금, 비상장주식과 증권사 상장주식, 보험, 채권, 담보대출금채무, 신용채무,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대여금채권 및 채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명의신탁 부동산과 차명예금 여부, 사전증여된 경우 그 증여효력과 증여무효소송 필요성, 다양한 증여방식의 검토(부동산매매형식 증여와 입증방법, 부동산매수자금증여, 전세금증여, 사업자금증여, 기존보유 부동산매각한 후의 매각대금증여, 토지보상금 증여, 은행예금에서 현금, ATM기, 체크카드, 신용카드, 수표,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 보험금 및 주식증여,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한 증여 등), 유류분기초재산의 구성, 특별수익의 존재 및 범위, 유류분계산방식, 유류분반환방법, 유류분반환범위, 유류분반환순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과 실종선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증여등기, 법정상속등기와 협의분할상속등기, 유언상속등기, 유언대용신탁등기 등” 아주 세분화된 주제별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저자는 상속·유류분 사례의 핵심쟁점인 〈상속일반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의 효력과 집행(유언검인, 유언효력확인소송 등)〉, 〈성년후견제도, 증여무효소송, 유언무효소송, 상속예금무단인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인지, 친생자, 이중호적)〉, 〈혼외자의 상속권과 유류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과 실종선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부동산등기(증여등기, 상속등기, 유언상속등기,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으로 크게 분류한 후 각 세부적인 대표적인 핵심사례를 법률규정과 판례와 더불어 그 해결책을 본 저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물론 상속분야는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한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사례를 다룰 수는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책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상속문제(분쟁예방 및 소송 포함)를 담당하는 공무원,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가들에게도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분석에 대한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속 · 유류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해결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 차 ]

제1장 상속법 일반

[사례] 태아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개시 26

[사례] 상속인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제적등본) 30

[사례] 아버지 보다 형제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은 누가 받나요? 33

[사례] 1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후 1남 가족들의 36

[사례] 대습상속분과 유류분 36

[사례]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했을 때 38

[사례] 재혼부부 사망순서와 상속대상, 상속순위 및 비율이 궁금합니다. 42

[사례] 친부가 이혼하고 재혼하여 계모와 이복형제를 둔 경우 유산상속문제 45

[사례] 재혼한 배우자의 자필유언장에 대한 유류분청구 47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재산상속절차 (상속재산조회,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세 등) 50

[사례] ​가족관계증명서상 연결되지 않는 친모로부터 상속받는 방법 (증여세 상속세 등 절세) 55

[사례] 미혼인 형제가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아닌 형제들이 곧바로 상속받는 방법 58

[사례] 자녀, 부모 없는 부부(딩크족)의 상속문제와 상속순위 그리고 유언 유류분 61

[사례]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65

[사례] 구하라법 국회통과(상속권 상실선고제도), 그 구체적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70

제2장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분 78

[사례]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청구 82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공동상속인이 사망했다면 86

[사례] 지체장애 1급인 가족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법 89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상속소송을 92

[사례] 걸지 않겠다고 기재하면 효력이 있나요? 92

[사례] 대습상속인인 조카의 행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94

[사례]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97

[사례] 이복형제가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99

[사례] 임신 중인 자녀를 제외하고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102

[사례] 매매계약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105

[사례] 손해를 입었다면… 105

[사례] 새어머니와 친자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의 문제 109

[사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12

[사례] 상속재산분할청구절차와 재산분할방법 등 115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18

[사례] 공무원 연금, 사망보험금 등의 상속재산여부와 유류분 대상 여부 124

[사례]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은 아니나 유류분반환대상에 포함 128

[사례]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종상속분액을 계산하는 방법 131

[사례] 사전 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구체적 상속분 135

[사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 분할방법 138

[사례] 상속재산의 분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1

[사례] 유언이 존재하고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계산 145

[사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로 인해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147

[사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 원까지 무조건 되나요? 151

[사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던데 상속세 부과대상인가요? 157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상속세, 취득세의 관계 161

[사례] 상속세, 제 지분만큼만 미리 내도 될까요? 164

[사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167

제3장 기여분결정청구

[사례] 기여분 제도와 기여분의 결정방법 174

[사례] 외할머니의 부양과 간병, 재산관리와 기여분제도의 관계 178

[사례] 법정상속지분 변경위한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기여분주장 182

[사례] 기여분청구절차와 인정유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187

[사례] 아들 반대로 분할하지 못한 상속재산과 어머님의 기여분청구 190

[사례] 기여분청구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란? 193

[사례] 할머니의 재산상속과 기여분 상속 197

[사례] 부모님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자식의 기여분 200

[사례] 어머니에게 사 준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청구 204

[사례] 20년간 부모님을 부양하였을 경우 기여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07

[사례] 할머니 유산상속에 관한 아버지, 어머니의 기여분 209

[사례] 이혼한 며느리의 기여분 213

[사례] 재혼 배우자인 제가 기여분 주장을 한다면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217

[사례] 미혼 형제의 사망과 형제상속 그리고 기여분 222

[사례] 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의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청구 225

[사례] 할아버지의 주택신축 비용을 부담하고 함께 동거부양한 경우 기여분 인정 여부 228

[사례]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간병부양을 한 아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 231

[사례] 전업주부의 법정상속비율과 기여분의 인정 234

[사례] 사망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분 인정 238

[사례] 상속인 중 기여분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241

[사례]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법 245

[사례] 재혼가족에서 새아버지의 사망과 상속문제 248

[사례] 혼외자 상속(이복형제 상속)과 어머니의 기여분소송 251

[사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254

제4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 260

[사례] 유류분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266

[사례] 손자, 손녀도 친할머니 재산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269

[사례] 할아버지 증여재산에 대해 친손주들(대습상속인)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272

[사례] 조카가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75

[사례] 14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류분을 아들인 제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278

[사례] 증여받은 상속인이 사망해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 281

[사례] 남편 사망 이후 며느리가 시어머니 상속 관련 유류분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284

[사례] 자녀없는 사망하고 아내에게만 유언한 경우 시부모님(직계존속)의 유류분청구 287

[사례] 아버지 상속에서 어머니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청구 290

[사례] 부모님 증여? 아버지 증여와 어머니 증여로 구분되는 유류분청구 293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296

[사례] 상속포기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유류분청구 298

[사례] 상속포기각서와 유류분소송 여부 303

[사례] 유류분청구, 오로지 소송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306

[사례]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309

[사례] 부모님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나요? 313

[사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316

[사례]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한 유류분청구 319

[사례] 재혼처, 아들 부부와 손자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유류분대상이 되는 재산 322

[사례] 증여부동산의 매각, 신규부동산의 명의변경취득과 유류분청구 327

[사례] 증여받은 후에 재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청구 330

[사례] 유류분부족액 계산방식 333

[사례] 토지보상금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 336

[사례] 유류분청구 시 부동산 재산평가 339

[사례] 부동산 지분이 아닌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할 경우 유류분계산 342

[사례] 유류분계산에서 공제될 상속채무 인정여부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 등) 345

[사례] 유증된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유류분계산 348

[사례] 유증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대출금이 있는 경우 유류분계산 351

[사례] 임대차보증금, 근저당대출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지분 유류분계산 354

[사례] 증여와 유언이 모두 있는데 유류분계산 357

[사례] 며느리와 손자, 손녀(제3자)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360

[사례] 사전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청구와 유류분계산 364

[사례] 아버지가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 유류분청구 368

[사례] 사전증여 부동산이 다시 상속, 매매되었을 때 유류분청구 372

[사례] 사전증여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개발로 부동산 가액이 상승했을 때 유류분계산 375

[사례]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378

[사례] 부모님의 상가를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와 무상거주한 경우 유류분청구 382

[사례] 홀로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유증받은 아파트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385

[사례] 사망한 남편이 전처 자녀들에게 돈을 입금했다면 특별수익이 될 수 있는지 388

[사례] 유류분소송에서 원물반환, 가액반환 여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391

[사례] 유류분 반환 목적물이 매매(처분)되었다면 양수인(매수인)에 대한 유류분청구 395

[사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유류분청구 399

[사례] 봉양을 조건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유류분계산 402

[사례]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을 때 유류분반환 순서는 406

[사례] 형제 중 한 명이 유류분청구를 포기하면 제 유류분이 증가하나요? 409

[사례] 증여받은 후 변경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방법과 유류분계산 412

[사례] 증여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유류분소송을 못하나요? 415

[사례]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기간 이후에도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418

[사례] 생전증여와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제한 421

[사례]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증명 방법 423

[사례] 기여분이 있는 자녀는 유류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426

[사례] 유류분소송을 기여분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요? 429

[사례] 증여부동산의 월세(임대료)도 유류분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433

[사례] 유류분소송과 채권자대위권 436

[사례]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나요? 439

[사례]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그리고 상속세 443

[사례] 유류분소송 결과 공유된 부동산의 해결 방법 447

[사례] 유증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소송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449

[사례] 증여, 유언(유증), 사인증여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유류분문제 452

제5장 유언의 효력과 집행(유언검인, 유언효력확인소송 등)

[사례] 핸드폰 동영상으로 유언을 할 수 있나요? 458

[사례] 유언공증 서류, 절차, 방법 등 460

[사례] 자녀나 사위, 며느리 유언공증 증인으로 괜찮을까요? 464

[사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 467

[사례]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470

[사례] 유언공정증서, 유언장을 분실했습니다. 473

[사례] 공정증서유언(유언공증)에서도 위조하면 무효가 문제 되나요? 476

[사례] 치매환자인 아버지께서 하신 공정증서유언(유언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479

[사례] 유증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나요? 482

[사례] 자필유언 유언검인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485

[사례] 자필유언에서 유언검인, 필수인가요? 488

[사례] 연락두절인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유언검인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491

[사례] 상속인들이 유언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494

[사례] 유언검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97

[사례] 유언공증과 상속예금인출 문제 500

[사례] 유언으로 법정상속순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우선해서 상속할 수 있나요? 504

[사례] 유언의 철회 및 방법 그 효과​ 506

[사례] 아버지의 중복 유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510

[사례] 무효인 유언장,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받는 방법 513

[사례] 유언공증 이후 재산변동이 우려되신다면(포괄유언) 516

[사례] 포괄유증 받은 뒤 재산이 크게 변동되었다면 518

[사례] 유언공증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유언공증의 효력? 521

[사례]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부동산에 대한 유언공증 524

[사례] 유언공증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527

[사례] 유언공증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530

[사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유증을 제 자녀가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533

[사례] 유언공증을 받은 상속인이 536

[사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유언공증의 효력 536

[사례] 공동상속인이 유언에 동의하지 않을 때 유언효력확인소송 540

[사례]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부모님을 봉양한 사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542

[사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필유언 545

[사례] 유언집행자의 해임, 교체와 보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548

[사례] 유언공증과 증여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551

제6장 성년후견제도, 증여무효소송, 유언무효소송, 상속예금무단인출

[사례] 치매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하는 경우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554

[사례]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의 재산이 무단으로 분배되었다면 558

[사례] 지체장애 1급인 가족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법 562

[사례] 이혼한 아버지의 뇌출혈과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성년후견인 신청 566

[사례] 치매 초기 상태인 어머니를 위한 임의후견계약과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570

[사례]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증여무효소송 576

[사례]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소송의 관계 580

[사례] 사망 1달 전 투병중인 상태에서 증여된 재산에 대한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소송 584

[사례] 제3자(내연녀, 동거녀,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소송 588

[사례] 이미 증여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부담부증여 계약해제) 591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상대방이 위조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594

[사례] 유언공증에 대한 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계 598

[사례] 유언공증에서 제외된 형수와 조카들(대습상속인들)의 유언무효확인소송과 입증책임 601

[사례] 두 차례에 걸친 유언공증이 있는 경우 유언철회, 유언무효확인소송 및 유류분소송 606

[사례] 자필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검인과 유언효력확인소송, 유류분소송 610

[사례] 상속예금을 무단인출한 경우 등의 법적문제(형사, 민사) 613

[사례]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616

제7장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인지, 친생자, 이중호적)

[사례] 혼외자 인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622

[사례] 인지하지 않은 친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은? 625

[사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629

[사례] 큰아버지 자녀로 호적신고 되었으나 친부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싶은 경우 632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 634

[사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호적연결되지 않은 경우 외손자들이 상속받는 방법은? 637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입양의 효력 640

[사례] 할아버지의 혼외자식을 할머니 상속인에서 빼는 방법 643

[사례] 이혼한 전남편의 성본이 아닌 친모의 성본을 따르도록 정정하려면 645

[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호적상 어머니가 친모가 아닌 경우 648

[사례] 서류상 모(호적상 모)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650

[사례] 자녀가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653

[사례]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부동복형제)가 존재하는 경우 호적정정과 상속 655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면? 658

[사례] 대습상속인 조카의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661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65

[사례] 전남편과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생부(친부)의 호적에 올리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 668

[사례]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671

[사례]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674

[사례] 친생부인허가청구란 무엇인가요? 677

[사례] 전남편과의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친생부인허가청구 680

[사례] 친생부인허가청구와 친생부인의 소 683

[사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오다 친자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경우 친생부인의 소 686

[사례] 두 번의 출생신고를 통해 이중호적이 발생했습니다 689

[사례] 부모님 이혼, 어머니의 재혼과 새아버지의 이중출생신고로 인한 이중호적정정 문제 692

[사례] 친부가 이혼하고 재혼하여 계모가 있는 경우 계모와의 호적정리 가능한지요? 696

[사례] 호적상 남남인 친어머니로부터 증여세, 상속세 없이 상속받는 방법 698

제8장 혼외자의 상속권과 유류분

[사례] 혼외자녀의 상속권과 유류분에 대해서 704

[사례] 혼외자 상속관련 법률적 쟁점(인지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소송) 708

[사례] 혼외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 711

[사례] 혼외자(이복형제)가 사망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녀로 나오는 경우 상속문제 714

[사례] 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소송과 대응 방법 717

[사례] 혼외자 상속문제와 관련된 인지청구소송과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청구소송 720

[사례] 혼외자의 상속권과 유류분청구 724

[사례] 혼외자의 유류분청구소송과 상속세 등 세금 728

[사례] 인지소송을 통해 호적등재된 혼외자 상속문제(아버지의 유언장)와 유류분소송 732

[사례] 혼외자(이복형제)가 모친 상속에 관해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방법 736

[사례] 사후 인지된 혼외자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헌법재판소 위헌결정) 739

제9장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과 실종선고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을 때 746

[사례]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을 경우 부동산등기하는 방법 749

[사례]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752

[사례] 상속재산분할과 입양 가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형제가 있는 경우 상속방법 756

[사례] 해외입양된 자녀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와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등 759

[사례]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는데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두고 사망했다면? 764

[사례] 수십년전에 잃어버려 실종된 막내여동생에 대한 실종선고청구 767

[사례] 오랜 시간 동안 생사불명 된 친자 아닌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청구 770

제10장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사례]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774

[사례] 아버지에 대해서 한 상속포기가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로 이어질까요? 778

[사례]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들 전부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포기가 필요한가요? 782

[사례] 신용불량자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785

[사례] 이미 수리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789

[사례]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상속포기 가능할까요? 792

[사례] 상속 개시 전에 상속포기각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도 될까요? 795

[사례] 상속분 양도(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포기, 어떻게 다른가요? 798

[사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상속분을 양도했습니다. 801

[사례] 상속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상속등기하는 방법(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804

[사례] 자녀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자녀의 가족들 807

[사례] 상속채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서류와 방법 등 810

[사례]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814

[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이 지났더라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818

[사례] 사전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821

제11장 부동산등기 (증여등기, 상속등기, 유언상속등기,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자녀 1인에게만 물려주는 방법(증여, 유언공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 824

[사례] 부동산 증여등기 서류 및 절차 등 827

[사례] 부동산 증여예약가등기 서류 및 절차 등 831

[사례] 사망한 사람의 부동산 매매와 상속등기 834

[사례] 상속등기의 기간과 방법 836

[사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가능한 법정상속등기 839

[사례] 셀프상속등기하려면 지분율도 계산해야 할까요? 842

[사례] 협의분할상속등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할까요? 845

[사례] 부친 구두유언에 따른 부동산상속등기(협의분할상속등기) 서류 및 절차 등 849

[사례] 해외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및 방법 852

[사례]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856

[사례] 미국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시 필요서류 860

[사례] 캐나다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 시 필요서류 864

[사례] 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변경(경정)등기 868

[사례] 대습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할아버지 상속등기(협의분할상속등기) 시 필요한 서류 871

[사례]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875

[사례] 아버지 상속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단독상속하는 방법(협의분할상속) 878

[사례]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의 차이점 881

[사례] 자필유언장에 의한 상속등기와 유증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등기 884

[사례] 유언집행자와 유언자의 사망시기 선후(先後)에 따른 유언집행방법 887

[사례] 유언공증과 유언상속등기절차(유증등기) 그리고 상속세, 취등록세 등 890

[사례]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등기(유증등기)를 위한 유언집행자 해임 및 선임청구 894

[사례] 유언집행자가 일부만 유증등기를 하고 897

[사례] 나머지는 하지 않는 경우 897

[사례] 상속등기 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등기 하는 방법 900

[사례]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절차 상담 903

[사례] 부동산 유언대용신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906

[사례] 유류분반환 판결등기하는 방법 909

[사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12

[사례] 부동산 상속을 받을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915

제12장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과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