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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The준 행정법 이론편
고영동 l 법학사
32,400원  정가 36,000  (-3,600원 할인)
525 쪽 ㅣ 2024년 10월 08일
1713893
32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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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PART 0T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10 
01 행정 10 
02 통치행위 11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3 
01 행정법의 개념 13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3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13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4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7 
01 행정법의 법원 17 
02 행정법의 효력 28 
 
CHAPTER 04 행정법관계 32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2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03 공법과 사법관계 37 
04 특별권력관계 38 
05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41 
 
CHAPTER 05 공법행위 46 
01 사인의 공법행위 46 
02 신청과 신고 47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56 
01 개설 56 
02 법규명령 57 
03 행정규칙 66 
 
CHAPTER 02 행정행위 73 
01 행정행위의 개념 73 
02 행정행위의 분류 77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77 
04 행정행위의 내용 83 
05 행정행위의 하자 102 
06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114 
07 행정행위의 효력 119 
08 단계적 행정결정 124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129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129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137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150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150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154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184 
01 행정공개 184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200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220 
01 실효성 확보수단의 종류 220 
 
CHAPTER 02 행정강제 221 
01 행정상 강제집행 221 
02 행정상 즉시강제 237 
 
CHAPTER 03 행정벌 240 
01 개념 240 
02 행정형벌 241 
03 행정질서벌 243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0 
01 금전상 제재 250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4 
 
CHAPTER 05 행정조사 256 
01 일반론 256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257 
 
PART 05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266 
01 행정구제의 의의 266 
02 종류 266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267 
01 행정상 손해전보 267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68 
03 행정상 손실보상 290 
 
PART 06 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312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312 
02 행정심판 313 
0S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17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339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342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408 
 
PART 07 행정법 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414 
01 개설 414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423 
01 개설 423 
02 국가 중앙행정조직 424 
03 국가 지방행정조직 427 
 
CHAPTER 03 지방자치법 428 
01 서설 428 
 
CHAPTER 04 공무원법 447 
01 개설 447 
02 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임용) 449 
0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453 
04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54 
05 공무원의 책임 459 
 
CHAPTER 05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461 
01 개설 461 
02 경찰권의 근거 463 
03 경찰권의 한계 468 
 
CHAPTER 06 급부행정법 472 
01 개설 472 
02 공물법 473 
 
CHAPTER 07 규제행정법 480 
01 토지규제행정법 480 
02 환경행정법 482 
 
CHAPTER 08 공용부담법 485 
01 개설 485 
02 인적 공용부담 485 
03 물적 공용부담 486 
 
CHAPTER 09 재무행정법 493 
01 개설 493 
02 회계 495 
 
PART 08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498 
01 총칙 498 
02 행정의 법 원칙 500 
03 행정작용 501 
04 행정의 입법활동 510 
 
CHAPTER 02 행정소송규칙 511 
01 총칙 511 
02 취소소송 512 
03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516 
04 당사자소송 517 
 
CHAPTER 03 판례 찾아보기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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