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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재연 회사법 I(개정10판)
임재연 l 박영사
58,900원  정가 62,000  (-3,100원 할인)
1108 쪽 ㅣ 2026년 06월 10일
1713916
58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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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재연 회사법 II(개정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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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가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친 상법개정은 재계 및 일부 학계의 반대 입장에 불구하고 정치권이 주도하여 강행한 면은 있지만, 과거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오던 지배구조개선과 주주이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중요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회사법 Ⅰ권에서는 특히 2026년 3월의 자기주식 관련 상법개정 사항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밖에 개정9판 발간 후에 나온 새로운 문헌의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교과서 형식의 회사법책이 여러 종 발간되는 상황에서 본서의 특징으로, 다른 어느 회사법 책에 비하여도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정10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검토해 주었는데, 특히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와 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ㆍ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6년 4월
저 자 씀


[Ⅰ권]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회사의 본질 46
Ⅰ. 총 설 46
Ⅱ. 영 리 성 46
Ⅲ. 사 단 성 48
Ⅳ. 법 인 성 55
제3절 회사의 능력 75
Ⅰ. 법인본질론 75
Ⅱ. 회사의 권리능력 75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1
Ⅳ.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82
제4절 회사의 설립 83
Ⅰ. 총 설 83
Ⅱ. 회사의 설립절차 84
Ⅲ. 회사설립의 하자 87
Ⅳ. 사실상의 회사 89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3
Ⅰ. 총 설 93
Ⅱ. 조직변경의 종류 94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8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8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8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00
Ⅰ. 총 설 100
Ⅱ. 회사의 해산명령 100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5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9
Ⅰ. 총 설 109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6
Ⅲ. 소송과 비송 160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4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80
Ⅰ. 총 설 180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4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196
제9절 외국회사 207
Ⅰ. 외국회사의 의의 207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09
제10절 벌 칙 214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14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2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1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3
Ⅰ. 총 설 233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34
Ⅲ. 발 기 인 235
Ⅳ. 설립의 절차 246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2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0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3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3
Ⅱ. 주식회사의 청산 307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17
제1절 서 설 319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19
Ⅱ. 공고 방법 326
제2절 주식과 주주 330
Ⅰ. 총 설 330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46
Ⅲ. 주식의 분류 378
Ⅳ. 주 권 430
Ⅴ. 주식의 양도 448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79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29
Ⅷ. 주식의 담보 556
Ⅸ. 주식매수선택권 565
Ⅹ. 주식소각 590
ⅩⅠ .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596
ⅩⅡ . 주권ㆍ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14
제3절 신주의 발행 622
Ⅰ. 총 설 622
Ⅱ. 신주인수권 625
Ⅲ. 신주발행절차 649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86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87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91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705
제4절 정관의 변경 723
Ⅰ. 총 설 723
Ⅱ. 정관변경의 절차 725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26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27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32
Ⅰ. 총 설 732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34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37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42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47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58
Ⅰ. 총 설 758
Ⅱ.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763
Ⅲ. 준 비 금 777
Ⅳ. 이익배당 790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39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840
Ⅶ. 기타 서류 열람ㆍ등사 가처분 854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56
제7절 사 채 865
Ⅰ. 총 설 865
Ⅱ. 사채의 발행 872
Ⅲ. 사채의 유통 879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84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88
Ⅵ. 특수사채 904
제8절 전자증권제도 960
Ⅰ. 총 설 960
Ⅱ. 제도운영기관 970
Ⅲ. 계좌의 개설 974
Ⅳ. 전자등록 978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97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008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015
Ⅷ. 기 타 1017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제2절 주주총회 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0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2
Ⅲ.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41
제3절 업무집행기관 305
Ⅰ. 이사와 이사회 305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40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97
제4절 감사기관 660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60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705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725
제1절 합 병 727
Ⅰ. 총 설 727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36
Ⅲ. 합병비율 742
Ⅳ. 합병의 절차 753
Ⅴ. 합병의 효과 782
Ⅵ. 합병무효의 소 791
제2절 회사분할 800
Ⅰ. 총 설 800
Ⅱ. 회사분할의 유형 806
Ⅲ. 회사분할의 절차 812
Ⅳ. 회사분할의 효과 840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59
Ⅵ. 분할ㆍ분할합병무효의 소 860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869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69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95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906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906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910
Ⅰ. 총 설 910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911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918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936
Ⅴ. 주식의 이전 939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942
Ⅰ. 총 설 942
Ⅱ. 정의 및 적용범위 943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944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945
제6장 각종 기업형태 949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951
Ⅰ. 합명회사 951
Ⅱ. 합자회사 986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1002
Ⅰ. 유한책임회사 1002
Ⅱ. 합자조합 1021
제3절 유한회사 1040
Ⅰ. 총 설 1040
Ⅱ. 유한회사의 설립 1042
Ⅲ. 유한회사의 사원 1045
Ⅳ. 유한회사의 기관 1048
Ⅴ. 유한회사의 계산 1057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1060
Ⅶ. 유한회사의 합병 1064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65
Ⅸ.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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