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지난 1년간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중요한 헌법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류분, 친족상도례, 대체복무제, 검사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대법원 쪽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접시험 일정 변경 요청 거부,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런 판례들을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소개하였다.

무엇보다도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헌정질서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서술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서술을 가다듬고 보완하였으며, 비교헌법적 자료들도 보충하였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 하 열

[ 목 차 ]

헌법의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1. 국가의 이해 3

가. 국가의 개념, 목적, 법적 형태 3

나. 국가와 사회 4

2. 헌법의 개념과 기능 5

가. 헌법의 개념 5

나. 헌법의 기능 7

3. 헌법의 분류 8

가. 성문헌법, 불문헌법: 헌법의 법원(法源) 8

<판례> 관습헌법 11

나. 경성헌법, 연성헌법 16

4. 헌법의 규범적 특성 16

가. 최고규범성 16

나. 개방성․추상성 17

다. 정치성 18

5. 헌법의 역사 19

가. 입헌주의의 연원과 발전 19

나. 한국헌법의 역사 19

6. 헌법의 해석(解釋) 25

가. 필요성 25

나. 헌법해석의 주체: 모든 국가기관 26

다. 헌법해석의 방법 26

<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필요성 32

<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양벌규정 사건 33

7. 헌법의 개정 34

가. 헌법제정과 헌법제정권력 34

나. 헌법 개정(改正)의 의의 36

다.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37

라. 헌법개정의 한계 38

<판례>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40

마.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41

8. 헌법의 적용범위 42

가. 인적 적용범위 42

나. 공간적 적용범위 43

<판례> 북한주민의 국민으로서의 지위 45

<판례> 북한의 이중적 지위 46

9. 헌법의 보호 46

가. 개념 46

나. 헌법의 규범력 관철 47

다. 헌법적대적 세력과의 투쟁 47

<판례> 저항권의 재판규범성 49

라. 국가긴급사태의 극복 50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51

1.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51

2. 헌법 전문(前文) 51

제2절 민주주의원리 52

1. 개념과 기능 52

가. 헌법규정 52

나. 개념과 기능 52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3

[보론]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헌법원리 54

[보충자료] 제헌헌법의 민주주의 적용범위 57

2. 민주주의의 실현원리와 제도 57

가. 국민주권의 원리 57

[보충자료] 국민(Nation)주권론과 인민(Peuple)주권론 59

나. 대의제 60

<판례> 국민투표의 허용 요건 65

<판례> 지방자치에서 직접민주제의 예외적 허용 65

[보론] 대의제와 신임투표에 관한 다른 생각 66

다. 국민의 정치참여 67

라. 다원주의로서의 민주주의 68

마. 다수결원리와 소수자의 보호 70

3. 선거제도 71

가. 선거의 의의 71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