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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ne take 헌법 기본서 세트[7급공채 시험대비]
이상용 l 좋은책
36,000원  정가 40,000  (-4,000원 할인)
○○ 쪽 ㅣ 2020년 07월 27일
1권180페이지, 2권422페이지, 3권343페이지
1713945
360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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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편 헌법총론


 


1장 헌법 4


 


1절 헌법 4


. 국가와 헌법 4


. 헌법의 분류 6


. 헌법의 특성 7


. 헌법의 해석 8


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6


. 헌법의 제정 16


. 헌법의 개정 17


. 헌법의 변천 18


3절 헌법의 보호 19


. 헌법보장과 헌법수호 19


.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보호제도 19


. 국가긴급권 20


. 저항권 21


 


2장 대한민국 헌법 24


 


1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24


. 건국헌법의 내용 25


. 헌법의 개정과정과 절차 26


2절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30


. 국가와 국가형태 30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1


. 국민 32


. 영역 40


3절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42


4절 헌법의 기본원리 46


5절 민주주의 원리 47


1항 민주주의 47


. 민주주의 47


.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원리 49


.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화된 민주주의 원리 50


2항 국민주권 50


3항 정당제도 52


4항 선거제도 68


5항 지방자치제도 106


6항 공무원제도 126


6절 법치주의 139


7절 사회국가원리 151


8절 국제평화주의 157


9절 문화국가원리 164


 


부록 [대한민국 헌법] 170


 


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4


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4


. 기본권의 의의 4


.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2절 기본권의 주체 9


. 국민 9


. 외국인 14


. 법인 17


. 공법인 등 21


3절 기본권의 효력 26


. 기본권의 효력과 대국가적 효력 26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6


.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8


. 기본권 보호의무 29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경쟁과 상충) 33


4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40


. 기본권 보호영역 40


. 기본권의 제한 42


. 기본권 제한의 한계 57


5절 기본권의 보호(침해와 구제) 61


. 기본권의 보호 61


.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1


.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 보호 63


2장 기본권 각론 69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69


. 인간의 존엄과 가치 69


. 행복추구권 79


2절 평등권 92


. 평등의 원칙 92


. 평등권 94


3절 자유권적 기본권 112


1항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12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신체의 완전성) 112


. 신체의 자유(신체활동의 임의성) 114


.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18


.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27


.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49


2항 사회·경제적 자유 164


. 거주·이전의 자유 164


. 직업선택의 자유 169


. 재산권의 보장 185


3항 사생활 영역의 자유 205


. 주거의 자유 205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9


. 통신의 자유 221


4항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7


. 양심의 자유 237


. 종교의 자유 245


. 언론·출판의 자유 250


. 집회·결사의 자유 277


.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1


4절 생존권적 기본권 312


1항 생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12


2항 개별적 생존권 313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3


. 교육을 받을 권리 319


. 근로의 권리 333


. 근로3338


. 환경권 348


. 혼인 및 가족제도 353


. 모성 및 보건에 관한 권리 356


5절 청구권적 기본권 359


. 청원권 359


. 재판청구권 365


. 형사보상청구권 382


. 국가배상청구권 389


.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399


6절 참정권적 기본권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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