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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
김기홍 l 새흐름
21,600원  정가 24,000  (-2,400원 할인)
340 쪽 ㅣ 2024년 08월 10일
1713969
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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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2판 김기홍 행정법강의
3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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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해 행정법과 개별법을 통합하여 쟁점별로 정리한 핸드북으로 출제 가능한 쟁점(행정법+개별법) 166개를 수록하고 실제 답안 형식에 맞춰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 서술하였다.


 


목 차


[1부 행정법총론]


1장 행정법의 개념


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장 행정법의 법원


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03 비례원칙


04 신뢰보호원칙


05 부당결부금지원칙


3장 행정법관계


06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1절 행정입법


08 법규명령의 법원에 의한 통제


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2절 행정계획


1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행정계획의 위법성


3절 행정행위 / 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2항 행정행위의 분류 / 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15 인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17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4항 행정행위의 효력


18 선결문제


19 ·허가의제 효력


5항 행정행위의 하자


2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2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6항 행정행위의 폐지


2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5 행정행위의 철회


7항 행정행위의 부관


26 부관의 종류


27 부관의 적법성


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9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8항 확 약


30 확 약


4절 공법상 계약


31 공법상 계약


5절 공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3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5장 행정절차법


3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34 청문실시의 요건


35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6 이유제시


3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39 행정대집행의 요건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41 대집행절차


42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43 체납처분절차


44 과징금


45 공 표


46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4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48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


49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0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51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52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53 생활보상


54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55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56 수용유사침해보상


57 수용적 침해보상


 


[2부 행정쟁송법]


1편 행정소송법 / 1장 항고소송


1절 취소소송 / 1항 취소소송의 대상


58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59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60 특수한 처분


61 원처분주의


62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63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64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2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65 원고적격


66 원고적격의 확대


67 권리보호필요성


6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69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3항 기타 소송요건


7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항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7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2 소의 변경


5항 가구제


73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74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6항 취소소송의 심리


75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7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항 취소소송의 종료


77 사정판결


78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79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80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81 기속력


82 3자에 의한 재심청구


2절 무효등확인소송


83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8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4절 법정외 항고소송


88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89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2장 당사자소송


90 형식적 당사자소송


2편 행정심판법


91 이의신청


92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93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94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95 임시처분


96 인용재결의 종류


97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98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4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100 국가 이외의 자가 수용권자인 경우 수용의 주체 문제


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01 공물의 수용가능성


3절 공익사업의 준비


102 타인점유 토지의 출입 및 측량·조사


4절 협의에 의한 취득


103 (사업인정 전) 협의


5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 1항 사업인정


104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적법 요건


이하생략김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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