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출입국관리법 [초판]이 출간된 이래로 이제 다시 [제2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출입국관리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재외동포, 외국인, 그리고 이민행정전문가 등을 위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어느 정도의 법령 이해도와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 해법을 담은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동기가 책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였는지는 몰라도, 『출입국관리법』 교재는 다른 유사한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독자분들의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판]이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때때로 관련 강의를 나갈 때나 이메일을 받아 볼 때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쓴 다른 교재들까지 이를테면 국적법, 이민법제론 등도 아울러 함께 학습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럴듯해 보이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 등과 같은 형식적 논리에서 벗어나 독자 여러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은 관련 법령이 많고 개정이 빈번하여 이들을 일일이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일 일수 있지만, 우리나라 출입국 이민행정 분야에서만큼은 꼭 필요한 교재(the must-have book)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각론 부분 즉, 개별 비자(사증)에 대한 설명과 그 적용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 대신 법령의 해석에 따른 내용을 가능한 한 최신 정보를 반영하려고 하였습니다.

[ 목 차 ]

제1장 총 론 3

제1절 개 요 3

제2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5

Ⅰ. 구체적 서술 내용 5

Ⅱ. 주요 참고 법령 등 자료 8

제3절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9

제2장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20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20

Ⅰ. ｢국적법｣과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20

Ⅱ. ｢재외동포법｣과의 관계 21

제2절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22

제3절 법 원 23

제4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연혁(沿革) 24

Ⅰ. 출입국관리법 연혁에 따른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24

제5절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53

제6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체계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배제규정의 특징 54

제3장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 57

제1절 출입국관리 일반 57

제2절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 58

Ⅰ. 개 요 58

Ⅱ. 내 용 59

1. 내용 일반 59

2. 출국심사 60

3. 출국의 금지 64

4. 긴급출국금지 78

5.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81

6. 출국금지의 해제 82

7. 국민의 여권 회수, 보관, 반환, 송부 84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85

Ⅰ. 개 요 85

Ⅱ. 국민의 입국 86

1. 입국 일반 86

2. 입국심사 88

3. 국민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경우의 효과 90

제4장 외국인의 출입국 91

제1절 개 요 91

제2절 외국인의 출국 93

Ⅰ. 개 요 93

1. 의 의 93

2. 법적 성격 93

3. 내 용 94

Ⅱ. 출국정지 95

1. 출국정지 일반 95

2.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95

3. 대 상 96

4. 절 차 97

Ⅲ.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99

제3절 외국인의 입국 100

Ⅰ. 개 요 100

1. 의 의 100

2. 외국인의 입국행위가 종료되는 시점(기수시기) 103

Ⅱ. 입국허가 103

1. 입국 시 여권과 사증(査證)의 소지 및 무사증에 의한 입국 103

2. 입국심사 108

3. 재입국허가 114

4. 조건부 입국허가 118

Ⅲ. 외국인의 상륙허가 122

1. 개 요 122

2. 외국인의 상륙허가의 유형 123

Ⅳ.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금지 135

1. 개 요 135

2. 내 용 136

3. 절 차 142

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거부 143

Ⅵ.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대한 구제 144

1. 행정적 구제수단 144

2. 사법적 구제수단 144

제5장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49

제1절 개 요 149

제2절 사증의 발급 150

Ⅰ. 개 요 151

Ⅱ. 입국 횟수에 따른 분류 152

Ⅲ. 발급대상자에 따른 분류 152

Ⅳ. 비영리 목적 체류사증의 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152

Ⅴ. 취업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152

제3절 사증의 발급과 거절 154

Ⅰ.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154

Ⅱ. 사증 발급의 결정 154

Ⅲ. 사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 155

1. 주요 쟁점 155

2. 사급발급 거절처분과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161

3. 행정절차법에의 위반여부 등 162

제4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65

Ⅰ. 개 요 167

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 167

Ⅲ. 발급기관 - 권한의 위임 168

Ⅳ.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169

Ⅴ. 발급기준 170

1. 외국인의 경우 170

2. 사용사업주 또는 초청인의 경우 171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발급 받으려는 외국인의 경우 172

4. 결혼동거 목적의 경우 173

Ⅵ.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74

Ⅶ.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관련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175

1. 원고적격의 판단기준 - 법률상 이익의 존재 175

2.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 175

Ⅷ.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절차 177

제6장 외국인의 체류 180

제1절 개 요 180

제2절 체류자격 181

제3절 활동범위 182

Ⅰ. 일반적인 제한 182

1. 내 용 182

2. 위반 시의 처벌 183

Ⅱ. 취업활동과 외국인고용의 제한 183

1.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 183

2.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183

Ⅲ. 정치활동의 제한 186

1. 의 의 186

2. 관련 근거 187

Ⅳ.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 및 유학생의 관리 - 신고의무 188

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관리 188

2. 기술연수생의 관리 189

3.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191

Ⅴ. 관련문제 192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에 대한 고시 192

2.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및간병도우미 등에 대한 취업가능 여부 193

3.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 195

제4절 체류자격 부여 196

Ⅰ. 개 요 196

Ⅱ. 대 상 197

Ⅲ. 절 차 197

1. 일 반 197

2.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및 수령권자 197

Ⅳ.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199

Ⅴ. 체류기간 199

Ⅵ.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99

Ⅶ.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200

1. 체류자격 부여 허가를 한 경우 - 출국예고 200

2. 체류자격 부여 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 출국통지 200

Ⅷ. 위반 시의 처벌 200

제5절 체류자격외 활동 201

Ⅰ. 개 요 201

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 및 수령 201

Ⅲ.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202

1.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한 경우 202

2.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202

Ⅳ. 권한의 위임 202

Ⅴ. 위반 시의 처벌 203

제6절 근무처의 변경･추가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