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헌법개론은 법학전공 관련 학과(사회교육과, 경찰법학과, 인재법학과, 경찰학과 등) 학생들을 위한 이론서이다. 또한 헌법개론은 고위공직시험(행정, 입법, 외무)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일반행정, 경찰)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 더 나아가 헌법개론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제14판에서도 쉽게 설명하고, 책의 분량도 적절하게 조절하였다. 그간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내외의 최근 법률 동향과 지난 1년간 제․개정된 법률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국적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본권에서는 기본권의 주체, 낙태, 행복추구권, 언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에서도 내용을 보충하였다. 특히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관련 판례들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정권교체 이후 한국사회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화되어왔다. 그런데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저자가 대통령과 의회다수파의 관계에 관하여 여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⑥은 여전히 가설로 남겨두었다(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5항 한국헌법의 정부형태와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즉 대통령 재임 중 특정 야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한 ⑥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87년 헌법 체제는 그야말로 소용돌이(vortex)에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권력은 의회권력에 휘둘리는 양상이다.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관례적으로 배분하던 국회의 핵심보직을 일방적으로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과 탄핵을 강행하려 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으로 대응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4판에서는 최근 논쟁적인 법률안거부권과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하여 새로운 논의를 추가하였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지속되어온 여대야소 상황에서 여전히 구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권위주의적․제왕적․인격화된 권력을 행사하던 대통령에 대하여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권력과 의회권력은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한다. 코로나 이후 산적한 민생대책은 뒷전이다. 이제 프랑스식 동거정부(gouvernment de la cohabitation)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미국식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에 적응하는 헌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다.

헌법개정 논의도 계속된다. 차제에 헌법이 헌법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에서 필수적 국민투표는 폐지하여 국회에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의 연성화 논의도 필요한 때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의회에서 개헌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31차례에 걸친 개헌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었다. 프랑스는 대통령임기․동거정부 등 정치적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의회에서 개헌으로 이를 현실화하였다.

한국헌법학회는 권건보 회장에 이어 지성우 회장이 취임하였다. 한국공법학회는 조소영 회장에 이어 김재광 회장이 취임하였다. 해마다 개최되는 한국공법학자대회와 한국헌법학자대회는 이제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신진학자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한국공법학과 한국헌법학이 더욱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실무계와 학계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인 헌법실무연구회 200회에 즈음하여 기조발제를 하게 되어 창립 부회장을 역임한 저자로서는 감회가 새롭다.

헌법개론에서 부족한 논의를 보충하기 위하여서는 저자의 헌법학 제24판(2024), 헌법학 논집(2018),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 제2판(2021), 헌법연습(2000), 헌법과 국가정체성(2019), 헌법과 생활법치(2017)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의 헌법과 학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민주시민과 헌법과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이우영․전종익․전상현․조동은 교수께서 강의하신다. 헌법개론으로 강의하시는 전국의 교수님들과 백석예술대학교 성민경 교수의 교정과 조언, 애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법문사의 김용석 차장, 권혁기 차장, 유진걸 과장, 김성주 과장, 손현오 과장, 이선미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