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행복한 가족관계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농사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아직 아내를(남편을) 잘 모르겠어!” 가족관계는 전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서로 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욕구가 충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생활 속에는 모든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과 최고의 행복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에는 자신의 분신이 함께 하고 있으며, 부부는 서로 간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기에 배우자는 곧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가족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가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권리와 의무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 구성단위인 가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은 남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성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어야 평등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필자는 남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의 권리와 의무?라는 교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기존의 강의교재가 난해한 한자가 많아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여 필자 스스로 만든 강의안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었고, 수업받는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강의교재가 마땅하지 않아 강의안을 한 학기의 교재용으로 묶어 가족의 권리와 의무라는 교재를 2016년 3월 2일 신지서원에서 출간하게 되었고, 2016년 9월 1일 2쇄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지서원 조희선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인하여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되어 박영사에서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판례와 내용을 보완하여 2019년 8월 출간될 예정입니다.

상식으로서의 가족의 권리와 의무의 강의 내용은 학교에 따라, 교수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필자의 경우 30년 넘게 ?민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필자가 이 책을 내면서 욕심을 부린다면 교양교재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을 전공하는 법학도가 경시하기 쉬운 가족에 관한 법규의 기본적인 이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교재를 서술함에 있어서 저자는 목표를 쉽고, 간결한 교재의 완성에 두었으며, 가족법(친족?상속법) 제도가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습니다.

첫째, 제1장에서는 가족의 개념, 유형, 문제 및 대책, 복지 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제2장에서는 이혼청구권, 부양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친권 등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3장은 상속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포기권, 유류분권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책에서는 학설의 대립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견해 차이가 명백한 곳은 학설의 입장을 인용하였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자의 견해를 첨가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해석적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여섯째, 이 책은 일반시민과 대학의 교양과정 수준으로 하여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가족에 관한 교양을 터득할 수 있는 지침서 또는 참고서로 적합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가족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입문의 역할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출판되었으므로 양성평등하의 가족 제도의 실현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독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더욱 알찬 내용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책을 처음 출판해주신 신지서원 고 조희선 사장님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박세기 부장님, 원고정리를 도와준 법학과 겸임교수 최명수, 이성우 박사, 강사 이종원 박사, 강사 정경미 박사, 부산경상대 부동산경영과 교수 이범수 박사, 전현직 조교, 황태형, 박창규, 하지은, 법학사 김봉준, 박도영, 신하늘, 김동현, 김소연, 나혜미, 최혜민, 재학생 김세진, 심정민, 송혜인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21일

최 문 기

■ 목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