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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무사 행정소송법 정선된 기출문제집
임병주 l 경연
11,700원  정가 13,000  (-1,300원 할인)
202 쪽 ㅣ 2024년 12월 31일
17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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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세무사행정소송법 기출문제집 교재는 많은 종류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20개년 또는 10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봐야 하는지, 그렇게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지를 먼저 고민해 봤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분량을 줄이되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엄선해야 한다는 전술적 필요성에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도별 구성]


1행정소송법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2 최신 5개년 기출을 중심으로 2015년 기출까지 반영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고 중복적이지 않고 미리 정리할 내용이 있는 경우 반영하였습니다.




3 장황한 해설 지양


지문별로 옳은 지문은 근거 조문과 간단한 코멘트를, 틀린 지문은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한 해설, 판례는 판례원문을 필요한 분량으로 보기 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4 문제별 연결성 강조


정답과 지문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최소한의 학습으로 최대한의 목표달성


분량을 최소화하되 점수는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는 문제로 엄선하였으므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경우 확실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단기에 행정소송법으로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둔 만큼 반복해서 학습하고 시험장에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재의 분량은 적더라도 문제의 수는 충분하게 수록하였고 실전에서 정답을 맞히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본 교재가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12월


임병주 올림






PART 01 행정소송의 개요 1


제1절 「행정소송법」 총 칙 ··············································································································· 1


제2절 행 정 소 송 의 한 계 와 종 류 ······································································································ 5


제3절 재 판 의 관 할 ······················································································································· 11


제4절 관 련 청 구 소 송 의 이 송 과 병 합 ····························································································· 1 5


PART 02 취소소송 23


제1절 취 소 소 송 의 대 상 적 격 ········································································································· 2 3


제2절 취 소 소 송 의 원 고 적 격 ········································································································· 5 0


제3절 취 소 소 송 의 피 고 적 격 과 피 고 경 정 ······················································································ 7 0


제4절 취 소 소 송 의 제 소 기 간 ········································································································· 7 7


제5절 필 요 적 행 정 심 판 전 치 주 의 ·································································································· 8 5


제6절 소 송 참 가 ····························································································································· 9 2


제7절 소 의 변 경 ··························································································································· 9 9


제8절 처분사유의 추가・변 경 ····································································································· 1 0 6


제9절 가 구 제 ······························································································································ 114


제10절 취 소 소 송 의 심 리 ·············································································································· 1 2 1


제11절 위 법 성 의 판 단 기 준 시 ····································································································· 1 3 2


제12절 판 결 의 종 류 ····················································································································· 1 3 7


제13절 판 결 의 효 력 ····················································································································· 1 4 9


PART 03 그 밖의 항고소송 167


제1절 무 효 등 확 인 소 송 ·············································································································· 1 6 7


제2절 부 작 위 위 법 확 인 소 송 ········································································································· 1 7 5


PART 04 당사자소송 183


PART 05 객관적 소송 194


제1절 민 중 소 송 ·························································································································· 194


제2절 기 관 소 송 ·························································································································· 199편저자 문승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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