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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급 헌법 최종정리 OX
강성민 l 필통북스
36,000원  정가 40,000  (-4,000원 할인)
606 쪽 ㅣ 2025년 01월 10일
17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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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8년간(2017~2024)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5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시간분배를 위해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본 교재로 진행하는 헌법OX 강의를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12. 21. 


강성민 변호사 드림




●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법률유보원칙 13


명확성의 원칙 15


행정입법 18


과잉금지원칙 26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28


특별권력관계 28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5


제2절 행복추구권 38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자기결정권 45




제3장 평등권 49


평등원칙 위반 여부  5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6


제1항 생명권 6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6


제3항 신체의 자유 67


죄형법정주의 69


형벌불소급 원칙 76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78


연좌제 금지 79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79


적법절차의 원칙 81


영장주의 84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88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8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9


무죄추정의 원칙 95


진술거부권 96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97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9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제3항 주거의 자유 109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10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6


제1항 양심의 자유 116


제2항 종교의 자유 123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27


알권리 139


액세스권 142


언론기관의 자유 14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2


집회의 자유 142


결사의 자유 1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5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4


제1항 재산권 15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6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8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2


제1절 참정권 182


선거권 182


선거운동의 자유 184


국민투표권 189


제2절 공무담임권 19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00


제1절 청원권 200


제2절 재판청구권 20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1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1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1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27


제4절 근로의 권리 234


제5절 근로3권 238


제6절 환경권 24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46


제8절 모성의 보호 252


제9절 보건권 252




●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55


제1절 헌법일반 255


제2절 헌법의 해석 256


합헌적 법률해석 257




제3절 헌법의 제정 258


제4절 헌법의 개정 259


제5절 헌법의 변천 262


제6절 헌법의 수호 26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6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63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63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68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268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271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274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274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277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277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280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28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8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85


주  권  285


국  민 285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29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97


제1항 헌법전문 29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00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02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03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12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18


제7항 국제평화주의 32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22


제1항 정당제도 322


정당과 정치자금 334


제2항 선거제도 336


보통선거의 원칙 339


평등선거의 원칙 344


직접선거의 원칙 346


비밀선거의 원칙 347


자유선거의 원칙 347


선거제도의 내용 348


선거공영제 349


제3항 공무원제도  350


제4항 지방자치제도 357




●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5


제1절 대의제 원리 375


제2절 권력분립 원리 377


제3절 정부형태 381


의원내각제 381


대통령제 382


이원정부제 382




제2장 국  회 383


제1절 의회주의 38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83


국회의장과 부의장 383


국회의 위원회 386


교섭단체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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