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상업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맞춰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즉, 상업등기에 관한 최신의 법령과 대법원판결례, 서식, 기재례 및 「상업등기 질의·회신집」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수록한 것으로서, 등기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곤란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특징으로 삼았다.
첫째,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과 서식, 그리고 대법원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즉,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등기예규, 등기선례, 등기기재례, 각종의 서식 및 상업 관련 각종 고시·공고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이나 연구자료 등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둘째, 상업등기에 관련된 풍부한 대법원판례 자료들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관련 판례의 내용을 유형적으로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쟁점질의·유권해석·이견 있는 등기에 관한 법원판단·핵심사항 등 중요한 자료들은 특수인쇄를 하여 등기업무와 지식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상업등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 및 서식을 사항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회사회생·회사파산에 관해 서식 및 이론까지 수록하여 상업등기 업무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상업등기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유용한 자료들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상업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서적뿐만 아니라 「상업등기 질의·회신집」을 인용하였고, 법률관련잡지 그리고 각종의 고시나 공고 등 참고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상업등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상업등기에 관한 국내 최대의 자료를 담고자 노력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항별·내용별로 유형화하여 이 책을 이용하는 모든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작업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몇몇 오류가 눈에 띌 수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을 약속하며 강호제현의 가르침을 바라는 바이다. 이 책이 상업등기관련 실무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5.
편저자 드림
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총칙
Ⅰ. 총 칙 3
1. 상업등기의 의의 4
2. 상업등기의 대상 5
3. 상업등기제도의 취지 10
4.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10
Ⅱ. 등기의 종류 13
1.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13
2. 등기부에 의한 분류(상업등기법 제11조, 상업등기규칙 제5장 이하) 14
Ⅲ. 등기사항 15
1. 의 의 15
2. 등기사항의 분류 15
Ⅳ. 상업등기의 효력 17
1. 일반적 효력 18
■ 민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민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
2. 특수한 효력 19
■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 사례 20
3. 부실등기의 효력 23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① 24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② 24
■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쳤으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상법 제39조에 따른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5
Ⅴ. 상업등기의 관할 26
1. 관할등기소 및 사무위임 26
2. 관할의 전속 27
Ⅵ. 등기관 29
1. 등기관의 지정 29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29
Ⅶ. 상업등기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31
1. 상업등기부 31
2. 인감부 35
3. 제장부 35
Ⅷ. 등기의 공시 38
1. 등기사항의 일반 공개 및 열람 38
2.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교부 절차 40
3.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등기예규 제1571호 참조) 43
4. 신청에 관한 특칙 46
5. 수수료액 등 46
제2장 등기절차 총론
Ⅰ. 등기신청절차 49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0
2. 신청인 56
■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8
3. 등기청구권 59
4. 등기신청서 59
■ 상업등기 신청 할 때 반드시 위임장에 법인인감 도장(등기소에 신고한)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70
5. 첨부서류 70
6. 인감의 제출 76
7. 등기기간 87
8. 과태료 90
9. 등기의 촉탁절차 92
1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93
【서식】인감․개인(改印) 신고서 105
【서식】위임장 106
Ⅱ. 등기의 실행절차 107
1. 등기신청서의 접수 107
2. 등기신청의 심사 108
■ 등기관이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0호에 정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108
■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109
3. 등기신청의 각하와 취하 118
4. 등기의 실행 119
Ⅲ.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1
1. 의 의 121
2. 등기의 경정절차 122
3. 등기의 말소절차 123
제3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
Ⅰ. 이의신청절차 127
1. 관할법원 127
2. 이의신청권자 127
3. 이의신청의 사유 128
4. 이의신청의 방법 128
5. 등기관의 조치 129
6. 이의에 대한 결정 129
7. 항 고 129
■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30
Ⅱ.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및 관련조치 131
1. 등기의 방법 131
2.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 등의 발급 정지 131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 131
제2편 회사의 등기
개정의 주요내용
1. 개정이유 135
2. 주요내용 135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Ⅰ. 총 설 137
1. 주식회사의 의의 137
2. 주 식 138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그 주식양도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1
3. 검사인 151
4. 주주총회 152
■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154
■ 주주 2명 중 1명만 출석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154
【서식】법원에 하는 검사인선임신청서 155
【서식】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결정문 157
■ 종류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165
■ 정관변경결의를 하면서 종류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나요? 166
5. 이사회 167
■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69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170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170
■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171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171
■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 171
■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173
■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 173
6. 이사회 내 위원회 173
■ 이사회 및 이사회의사록 관련 175
■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가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176
7. 집행임원제도 176
8. 청산인회 178
■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79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179
Ⅱ. 설립의 등기 180
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180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181
3. 모집설립 184
■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함의 의미와 발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장래 성립할 회사를 위하여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된 경우 위 계약의 효력 유무 189
■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로서 정관에 기재가 없어 무효이나, 甲이 토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90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197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198
■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198
■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법인인가를 위한 관할 법원 등 203
4. 발기설립 204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8
■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설립등기시) 208
5. 설립등기절차 210
【서식】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226
【서식】창립총회의사록 227
【서식】발기인의 창립사항보고서 231
【서식】발기인총회의사록 234
【서식】이사, 감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회사설립사항) 238
【서식】공증인의 조사보고서(변태설립사항) 241
【서식】재산인도증 243
【서식】재산인도증(현물출자의 경우) 244
6. 외국인투자와 설립․증자등기 246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 250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모집설립) 263
【서식】주식발행사항동의서 266
【서식】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267
【서식】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총회보고서 268
【서식】법원검사인조사보고서 270
【서식】이사회의사록 273
【서식】취임승낙서 275
【정관(주식회사 정관례)】 276
【서식】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 284
Ⅲ. 변경의 등기 287
Ⅰ. 본점이전․변경의 등기 287
1. 본점이전의 등기 287
2.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변경의 등기 301
■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대표이사 302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내에서의 본점이전) 303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 309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지점관할) 311
Ⅱ.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313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절차 313
2. 등기절차 314
■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320
【서식】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 321
【서식】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327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본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29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신지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31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구지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33
【서식】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33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 337
Ⅳ. 상호․목적․공고방법․존립기간 등의 변경등기 343
1. 상호․목적 등의 변경절차 343
2. 변경등기절차 34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상호·목적·공고방법변경) 347
■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동일한 상호) 352
Ⅴ.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변경등기 353
1. 이사의 취임과 퇴임 353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58
■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58
■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로 정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66
■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66
■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66
■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69
■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378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78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378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계약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84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384
■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85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86
■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387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무효) 389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399
5.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변경등기절차 407
■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09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10
■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415
■ 임기만료된 재단법인의 이사가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이사에게 이사를 개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2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42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감사 등) 433
【서식】사임서 435
■ 이사사임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한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36
Ⅵ.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437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절차 437
2. 변경등기절차 438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439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 441
Ⅶ. 신주발행으로 인한 등기 443
1. 신주의 발행절차 443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의 효력(=무효) 445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452
■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신주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52
2. 변경등기절차 458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59
■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68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469
【서식】신주인수포기서 471
【서식】신주식청약서 472
【서식】주주권행사위임확약서(신주인수권증서 양도·양수의 경우) 47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475
【서식】주식인수증(금전출자의 경우) 477
【서식】주식인수증(현물출자의 경우) 478
【서식】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479
Ⅷ.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480
1. 준비금의 의의와 종류 등 480
2. 자본전입절차 및 효력 484
3. 변경등기절차 486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준비금의 자본전입)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