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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해사법규를 내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으며, 최근 높아진 난이도를 반영하여 기출 또는 출제 예상되는 주요 지엽적인 내용까지 반영하였다.

해사법규(海事法規, Maritime law) 또는 해사법(海事法)이란 해사주체들 사이의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 전체 또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들을 총칭한다. 이러한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을 업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선박에 관한 법규·선원에 관한 법규·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해양레저법규·수산행정법규·해운행정법규·항만행정법규·해양관할법규·해양개발 및 환경관리법규 그 밖의 출입국·관세·검역 관련 법규 등으로 통상 나눌 수 있다.

「해사법규」 과목은 출제 경향이 법조문의 내용은 물론이고 차례까지도 고려하여 있는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본 교재는 가능하면 법령의 그대로를 살려서 편제하였고, 기존의 다른 교재들이 분류하고 있는 업무유형에 의한 목차보다는, 시험 적합성에 맞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해양경찰의 주요한 직무와 관련된 법규들을 중심으로 체계화하였다(해양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해양주권과 관할에 관한 법규, 해양경찰의 주요 직무에 관한 법규, 해양사고 심판에 관한 법규를 앞부분에 편제하였고, 이어서 선박과 선원에 관한 법규, 해상교통 및 안전에 관한 법규, 항만과 해운에 관한 법규, 수산 및 조업에 관한 법규, 해양환경 및 개발에 관한 법규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해사법규」와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은 인접 학문으로서의 연계성이 있고, 실제 주요 법규는 「해양경찰학개론」 각론과 중복되기도 한다.

「해사법규」 과목의 수험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법규는 그 범위와 관련 법령의 종류가 매우 넓고 많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크게 숲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장 첫 번째는 자주 출제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험 대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으로 단순하고 지겨운 과정이지만, 세세한 하나하나의 사항을 직접 법령 검색을 통해 확인과 체크를 반드시 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해사법규를 정복하는 가장 최선은 세세함과 꼼꼼함에 있다.

「해사법규」는 경력특채(함정요원, VTS, 수산계고 등)에서는 필수과목이고, 「해양경찰학개론」은 2018년부터 공채와 경력특채 등 거의 모든 해양경찰관련 시험에서 필수과목이므로, 병행하여 준비하면 상호보완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수험 대비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이라 생각되고(특히 공채 수험생은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험 대비의 연속성과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위해 가능하면 본 교재의 자매서인 기출문제집과 실전동형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기기로 하고, 이 교재가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금병희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