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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현석 ONEPICK 형사소송법
정현석 l 학연
24,300원  정가 27,000  (-2,700원 할인)
409 쪽 ㅣ 2024년 03월 13일
1714463
24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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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모든 수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서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집중’은 누구든지 의지로 해낼 수 있겠으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적합한 내용을 추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쟁점과 판례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쟁점의 경우 학설은 실제 답안에 기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였으나


판례의 경우 핵심 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요약하였습니다.




판례를 한 두줄 이내로 지나치게 압축된 문장으로만 학습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른 논거 및 주문을 정확히 익히기 어려워 선택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또한 사례형에서 쟁점 관련 판례의 핵심 키워드 현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판례를 지나치게 압축하는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소송법에 관한 기본 이해가 있는 수험생들의 ‘선택’을 함에 본 교재가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변호사 정 현 석 올림






제1편 서 론


Chapter 001_형사소송법 서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02_관할 및 법원  7


Chapter 003_제척ㆍ기피ㆍ회피  11


Chapter 004_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6


Chapter 005_성명모용  19


Chapter 006_위장출석 및 위장자수  22


Chapter 007_피고인  24


Chapter 008_변호인  31


Chapter 009_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42


Chapter 010_소송행위 및 소송조건  43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Chapter 011_함정수사  49


Chapter 012_수사기관, 수사의 개시와 단서  51


Chapter 013_고소  53


Chapter 014_고발  64


Chapter 015_불심검문  66


Chapter 016_임의수사  68


Chapter 017_거짓말탐지기   71


Chapter 018_피의자신문 및 참고인 조사 등  73


Chapter 019_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77


Chapter 020_긴급체포  78


Chapter 021_현행범인 체포  82


Chapter 022_구속  86


Chapter 023_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98


Chapter 024_보석  102


Chapter 025_영장의 법적 성질  105


Chapter 026_압수ㆍ수색ㆍ검증 일반  106


Chapter 027_압수ㆍ수색에서 영장주의의 예외  115


Chapter 028_강제채혈ㆍ강제채뇨  122


Chapter 029_압수물 환부ㆍ가환부  125


Chapter 030_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130


Chapter 031_특수한 대물강제처분  137


Chapter 032_증거보전 제도  142


Chapter 033_수사의 종결   146


Chapter 034_공소제기 후 수사  148


Chapter 035_공소의 제기  151


Chapter 036_공소시효  154


Chapter 037_공소권 남용이론  161


Chapter 038_공소의 취소  164


Chapter 039_재정신청   165


Chapter 040_공소장일본주의  171


Chapter 041_공소사실의 특정   174


Chapter 042_공소사실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179




제4편 공 판


Chapter 043_심판의 대상  185


Chapter 044_공소사실의 동일성  186


Chapter 045_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  189


Chapter 046_공소장변경  192


Chapter 047_축소사실의 심판 의무  202


Chapter 048_공소장변경 요구  204


Chapter 049_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206


Chapter 050_(공시)송달  208


Chapter 051_공판절차   211


Chapter 052_증거개시  216


Chapter 053_증거조사 일반  222


Chapter 054_증인신문  226


Chapter 055_감정  235


Chapter 056_간이공판절차  236


Chapter 057_공판절차의 특칙   238


Chapter 058_국민참여재판  240


Chapter 059_거증책임   245


Chapter 060_자유심증주의  253


Chapter 061_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6


Chapter 062_자백배제법칙  264


Chapter 063_공동피고인  268


Chapter 064_전문법칙 일반  271


Chapter 065_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273


Chapter 066_제312조 제1항(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6


Chapter 067_제312조 제3항(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79


Chapter 068_제312조 제4항(참고인 진술조서)  282


Chapter 069_제312조 제6항(수사기관의 검증조서)  286


Chapter 070_제313조(진술서 등)  289


Chapter 071_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94


Chapter 072_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98


Chapter 073_제316조(전문의 진술)  300


Chapter 074_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02


Chapter 075_사진   303


Chapter 076_녹음(테이프)  305


Chapter 077_증거동의  308


Chapter 078_탄핵증거  312


Chapter 079_자백보강법칙  315


Chapter 080_재판 일반  321


Chapter 081_기판력(일사부재리 효력)  32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82_상소일반  337


Chapter 083_일부상소  344


Chapter 084_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50


Chapter 085_파기판결의 구속력   357


Chapter 086_항소  360


Chapter 087_상고  368


Chapter 088_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75


Chapter 089_재심  381


Chapter 090_비상상고  395


Chapter 091_약식절차  400


Chapter 092_즉결심판 절차  405


Chapter 093_그 밖의 특별절차 및 기타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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