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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법 쟁점별 판례정리
정일배 l 탱크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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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쪽 ㅣ 2015년 06월 26일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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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민법총칙
[2권] 물권법
[3권] 채권총론
[4권]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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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민법 쟁점별 판례강의(MP3플레이디스크:2015.6.강의) [품절]
      정일배 | 2015년08월20일(2.. |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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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필기노트] 민법 판례강의(MP3플레이디스크:2015.6.강의)
      정일배 강의 ㅣ 2015년 08월 입고 ㅣ\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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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기출표시” 민법 쟁점별 판례 총정리를 새롭게 내면서

지난 2013년에 처음 출간했던 민법 쟁점별 판례 정리를 2년 만에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화두는 “방대한 민법 판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판례 학습을 어떻게 사례문제의 풀이로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결국 방대한 민법 판례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례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서의 지상목표일 것입니다. 

민법 기본서의 일반 내용을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러한 판례 학습을 통해서 사례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본서를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이 습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출제가능한 중요논점을 선별, 그 중요 논점에 해당하는 중요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쟁점에 대해서 기본 목차를 정리하고, 그 목차에 해당하는 판례를 총정리해서 기본서와 연계된 학습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방대한 민법 판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집중해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판례를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연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판례를 학습할 때 어려운 점은 방대한 판례에 대한 암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중요판례를 목차별로 선별하여 정리하면서 각 판례들을 연계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기본서와 연관된 판례학습이 되게 하였습니다. 기본서와 연관해서 본서의 판례들을 활용해야 알맹이가 있는 민법 학습이 될 것입니다. 기본서 없이 판례만 정리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비슷하고 구별해야 할 판례들을 충분히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 
판례 학습에서 최대로 조심해야할 것은 비슷한 판례를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객관식 판례문제는 비슷한 판례를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비교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 판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들로 결코 똑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과 조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서에서는 관련판례와 비교판례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기출된 판례를 새롭게 표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판례들이 중복해서 출제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판례들이 출제될 것인지를 예상하면서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판례의 최종 정리는 출제된 판례위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서의 특징을 참작하시어 판례학습을 한다면, 방대한 민법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 목 차 ■

제 1 편 민법총칙

쟁점 1. 관습법 9
쟁점 2. 신의칙 12
쟁점 3. 사람의 능력 – 태아, 의사능력, 행위능력 28
쟁점 4. 부재와 실종 33
쟁점 5. 비법인 사단 38
쟁점 6. 민법상의 법인 55
쟁점 7. 물건 – 동산과 부동산 72
쟁점 8. 법률행위의 목적과 강행법규 77
쟁점 9. 법률행위 목적의 타당, 제103조와 제104조 83
쟁점 10. 법률행위의 해석 97
쟁점 11. 비진의표시 104
쟁점 12. 허위표시 108
쟁점 13. 착 오 117
쟁점 14. 사기와 강박 및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9
쟁점 15. 대 리 137
쟁점 16. 무효와 취소 163
쟁점 17. 조건과 기한 및 기간 184
쟁점 18. 소멸시효 190



제 2 편 물권법

쟁점 1. 물권 총론 및 물권적 청구권 241
쟁점 2. 물권변동과 그 요건으로써의 등기 249
쟁점 3. 등기일반과 그 효력 261
쟁점 4. 등기 및 기타 물권변동 282
쟁점 5. 점유권 287
쟁점 6. 소유권 일반 : 상린관계, 임밋시온, 주위토지 통행권 303
쟁점 7. 집합건물 314
쟁점 8. 취득시효 330
쟁점 9. 기타 소유권의 취득과 물권적 청구권 352
쟁점 10.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357
쟁점 11. 합유와 총유 372
쟁점 12. 명의신탁 378
쟁점 13. 지상권 398
쟁점 14. 분묘기지권과 지역권 420
쟁점 15. 전세권 423
쟁점 16. 유치권 430
쟁점 17. 질권 442
쟁점 18. 저당권 일반론 446
쟁점 19. 공동저당권 465
쟁점 20. 근저당권 475
쟁점 21. 가등기담보 481
쟁점 22. 협의의 양도담보 491











제 3 편 채권총론

쟁점 1. 채권총론 : 채무의 내용과 제3자 채권침해 등 501
쟁점 2. 채권의 목적 512
쟁점 3. 변 제 520
쟁점 4. 변제자 대위권 535
쟁점 5. 대물변제와 채권자 지체 550
쟁점 6. 공탁과 기타 채권의 소멸 554
쟁점 7. 상 계 565
쟁점 8. 채무불이행의 모습 578
쟁점 9. 손해배상 593
쟁점 10. 손해의 산정과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609
쟁점 11. 손해배상의 예정 619
쟁점 12. 채권자 대위권 629
쟁점 13. 채권자 취소권 644
쟁점 14.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693
쟁점 15. 보증채무 701
쟁점 16. 채권양도 723
쟁점 17. 채무인수 740



제 4 편 채권각론

쟁점 1. 약 관 753
쟁점 2. 계약의 성립 765
쟁점 3. 동시이행의 항변권 772
쟁점 4. 위험부담 786
쟁점 5. 제3자를 위한 계약 791
쟁점 6. 해 제 796
쟁점 7. 증 여 822
쟁점 8. 매 매 826
쟁점 9. 교환,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853
쟁점 10. 임대차 일반 858
쟁점 11.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883
쟁점 12. 도 급 913
쟁점 13. 현상광고와 위임 및 임치 924
쟁점 14. 조 합 934
쟁점 15. 화 해 948
쟁점 16. 사무관리 951
쟁점 17. 부당이득의 의의와 요건 956
쟁점 18. 부당이득의 반환 975
쟁점 19. 비채변제와 불법원인급여 980
쟁점 20. 불법행위 일반론 990
쟁점 21.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과 공작물 책임 997
쟁점 22. 사용자 책임 1007
쟁점 23. 공동불법행위 1018
쟁점 24. 현대형 불법행위 1027
쟁점 25. 불법행위의 효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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