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5 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유형별 기출문제
이현진 l 좋은책
32,400원  정가 36,000  (-3,600원 할인)
668 쪽 ㅣ 2024년 09월 06일
1714507
324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1권] 파트 1 & 2
[2권] 파트 3~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과목은 서술형 시험으로 답안지로 모든 것을 평가 받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인 100분안에 100점 분량인 16페이지를 채우려면 목차와 키워드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답안지 분량으로 서술했습니다. 함축적인 부분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신의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별 파트 분류 및 최근 기출 연도별 수록


기출문제를 법률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크게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최근 23년 및 24년 기출은 연도별로 수록하여 최근 기출 트렌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2. 최신 법령 반영


과거 기출 문제 중 현재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되고 현재 논의되지 않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출문제는 본서의 기출문제를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채점평 및 유사문제


과거에 있던 채점평 수록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채점평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된 논점의 유사한 문제들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20248


감정평가사 이현진 올림


 


 


차례


PART 1. 공용수용


유형 0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2


Q1. 공용수용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협의 2


Q2. 사업인정 전·후 협의 7


Q3. 사업인정 후 협의가 필요적 전치절차인지 여부 및 협의 성립확인의 법적 효과 10


유형 02 사업인정 / 13


Q1.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13


Q2. 사업인정실효와 손실보상청구권 25


Q3. 사업인정과 부관 33


Q4. 사업인정과 의견청취 규정(절차상 하자) 42


Q5. 사전결정과 사업인정요건 51


Q6.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 57


Q7. 사적공용수용의 의의 및 효과 60


Q8. 사용수용·사업인정의 적법여부 및 위법 인정시 권익구제방법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소송형태 및 성질 64


유형 03 재결 관련 논점 / 71


Q1. 토지수용의 효과 71


Q2. 무효인 재결 및 취소인 재결의 예시설명과 양자의 구별실익 76


유형 04 재결의 불복 / 83


Q1. 재결의 불복 83


Q2. 재결의 부작위시 행정쟁송방법 96


Q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보증소의 의의 및 특수성 105


Q4.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 및 소송형태, 피고적격 116


유형 05 공용사용 / 123


Q1. 토지사용 기간 만료시 법률관계(토지사용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123


유형 06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126


Q1. 인도·이전의무 실효성 확보 126


Q2. 대집행 130


유형 07 환매권 / 134


Q1. 환매요건 134


Q2. 환매권의 목적물과 행사요건 138


Q3. 환매권(환매권의 소송수단 및 인용가능성) 143


Q4. 환매권 행사 권리구제방법/ 환매대금증액 대응수단 152


유형 08 기타 / 160


Q1. 피수용자의 법적지위 160


Q2. 하자승계 / 수용재결남용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계획재량) 168


Q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공물의 수용 가능성 179


Q4. 재결신청청구권 등 192


 


 


PART 2. 손실보상


1손실보상 총론


유형 01 손실보상 요건 / 206


Q1. 특별한 희생 및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206


Q2.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211


Q3. 손실보상요건과 보상규정의 결여 및 현금·채권보상외의 방법 215


Q4. 임시창고건물철거조건에 대한 취소소송 /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여부 224


유형 02 손실보상 원칙 등 / 231


Q1. 헌법상 정당보상 개발이익(형평성) - 문제점· 개선방안 231


Q2. 손실보상 원칙 241


Q3. 개발이익 배제 245


유형 03 생활보상 / 248


Q1. 생활보상 248


유형 04 이주대책 / 253


Q1. 이주대책의 이론적·헌법적 근거 / 공급 혹은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주대책 제외시 권리구제 근거 및 소송방법 253


Q2. 무허가건축물 보상대상 여부 및 범위 /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263


Q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이유제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0


Q4. 이주대책 / 이주민 지원규정 / 소송형식 280


Q5. 주거이전비 / 간접손실보상 288


유형 05 간접손실보상 / 296


Q1. 보상액의 산정시기 / 간접보상의 대상사업과 보상기준 296


Q2. 지구 밖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근거, 실제 유형과 보상의 한계 301


Q3. 간접손실보상 307


유형 06 종합문제 / 312


Q1. 지상권의 손실보상청구시 소멸절차(협의·승계 취득·재결·원시취득) 312


Q2. 채권보상/이주대책/공시지가의 적용 315


 


 


2손실보상 각론


유형 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 324


Q1. 녹지지정 해제요구 / 행정계획, 계획변경청구권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324


Q2. 사실상 사도에 대한 토지보상액의 불복과 정당보상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주장 및 관철수단 332


유형 02 확장수용 / 347


Q1. 확장수용청구 거부시 불복방법 347


유형 03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 352


Q1. 잔여지 및 잔여 건물의 보상방법 352


Q2. 잔여지수용청구 인정여부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356


Q3.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 잔여지수용청구 요건과 제기 할 수 있는 소송형식 363


Q4. 잔여지감가보상 373


Q5. 잔여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보상여부 / 잔여시설의 지가 및 건물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청구의 소송방법 378


유형 04 권리 및 영업손실 / 385


Q1. 어업에 관련된 영업보상 385


Q2. 손실보상없이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시행시 권리구제(손실보상 / 손해배상) 388


Q3. 영업손실보상 / 토지 및 지장물보상 395


Q4. 실농보상 402


 


 


PART 3. 부동산공시법


유형 01 표준지공시지가 / 410


Q1. 공시지가의 작성과 지가고시의 성질 및 효력 410


Q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416


Q3.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 421


Q4.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분의 소 적법성 / 이의신청 도과 후 이루어진 정정처분의 위법성 여부 / 하자치유 429


Q5. 개별공시지가 정정, 대상적격, 국가배상 439


Q6.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 하자승계 447


Q7. 기준의 법적 성질 / 이의신청의 성질 456


유형 02 종합 문제 / 463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