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4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멸시효와 소취하와 시효중단(15점), ②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과 전부명령 및 부당이득(20점), ③ 저당채권에 관한 질권과 부기등기(20점), ④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자 판단(10점), 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와 제4조 제3항의 제3자 및 실체관계부합(20점), ⑥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으로 상계 가부와 제498조에 의한 상계제한(30점), ⑦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등기청구권(10점), ⑧ 유권대리 주장으로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5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ʼ23 사례 ʼ23 사시 사례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3.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9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①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례의 입장

②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

③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④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⑤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⑧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시효중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민법 제174조의 확정적 시효중단시키기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한다는 판례의 입장

⑩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판례의 입장

⑪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례의 입장

⑬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판례의 입장

⑭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⑮ 사해행위취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인식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⑯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무의 소극재산에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⑰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라는 판례의 입장

⑱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⑲ 양도된 채권의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⑳ 제485조에 따라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㉑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㉒ 불가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㉓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㉔ 한정승인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㉕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㉖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㉗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㉘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내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㉙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㉚ 잔금과 실효약관의 특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㉛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해제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㉝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㉞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갱신거절권의 행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㉟ 주임법 제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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