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6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6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5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② 배당이의의 소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의 응소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채권자의 소멸시효항변의 대위행사 가부(20점), ③ 일부변제의 시효중단효와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인정 여부(10점),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여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인정 여부,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 인정 여부(15점), ⑥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연대채무에서 일부면제의 효력, 불가분채권과 전부명령의 효력, 연체차임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의 상계와 공제 가부(30점), ⑦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 상속포기의 경우 대습상속인 정 여부,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20점), ⑧ 민법 제1014조의 가액배상청구 가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10점), ⑨ 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분할 범위(10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소를 통해서 민법 문제들을 해결하는 집행법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 시험은 기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 중에서 70% 정도, 불의의 문제 30%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재판실무 과목들도 계속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느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하여 예상문제들을 뽑아서 공부해서는 절대 안되고, 민사법 전 범위(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중요하고 출제가능성 문제들은 위주로 반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공부를 하고, 최근 판례문제들을 확인하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암기장 등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만들어 자료를 최소화하고 무기교재에 모든 중요 논점과 최근 판례논점을 흡수 보충하는 공부를 하고, 시험 전날 무기교재를 통하여 민법 전범위를 확인하고 시험을 보는 공부방법을 체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고, 이를 토대로 기록공부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2. 본서에의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①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5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이번 26년 개정판에서도 변호사 시험문제들과 25년 법전협 출제문제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안을 BOX로 사례화하여 편입함으로써 기본서와 사례의 통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또한,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선택 ʼ26 변호사사례 ʼ26 사시 사례 기출 법무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최근 판례는 2025. 12. 판례공보까지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10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저당과 명의신탁의 채권자취소권를 분리해서 정리했으며, 집행법 부분을 부동산 강제집행과 채권 강제집행으로 나누어 출제가능한 판례들로만 정리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이관형 변호사와의 공동 저술

이번 26년 개정판은 이관형 변호사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최근 판례와 중요 논점들을 빠짐 없이 실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관형 변호사와 공동으로 저술하여 더욱 수험생 여러분들에 도움이 되는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결어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교정과 내용 보완에 도움을 준 신지홍 변호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