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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승수 로스쿨 민법정리
박승수 l 에듀비
65,700원  정가 73,000  (-7,300원 할인)
1271 쪽 ㅣ 2023년 12월 18일
1714546
65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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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채권총론
[4권] 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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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4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소멸시효와 소취하와 시효중단(15),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과 전부명령 및 부당이득(20), 저당채권에 관한 질권과 부기등기(20),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자 판단(10),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처분행위와 제4조 제3항의 제3자 및 실체관계부합(20), 사후구상권과 사전구상권으로 상계 가부와 제498조에 의한 상계제한(30),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등기청구권(10), 유권대리 주장으로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5)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만 충실히 공부하였으며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하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2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12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어 이제 위 문제들만으로도 다른 시험영역과 다른 변호사 시험만의 출제영역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서는 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지문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선택 ʼ23 사례 ʼ23 사시 사례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3.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9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선택형기록형 판례문제들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례의 입장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를 인정한 판례의 입장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대한 판례의 입장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에 대한 판례의 입장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순차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경우, 시효중단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민법 제174조의 확정적 시효중단시키기 위한 보완조치에 채무의 승인을 포함한다는 판례의 입장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판례의 입장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상계한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례의 입장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는 판례의 입장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의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사해행위취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인식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무의 소극재산에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그 중 다액의 공동담보가액이라는 판례의 입장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의 입장


양도된 채권의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485조에 따라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입장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례의 입장


불가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한정승인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입장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의 입장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


불안의 항변권행사의 내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잔금과 실효약관의 특약에 대한 판례의 입장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해제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 대한 판례의 입장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갱신거절권의 행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


주임법 제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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