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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족관계등록실무[전2권]-법원실무제요
법원행정처 l 법원행정처
44,000원  정가 44,000  (0원 할인)
○○ 쪽 ㅣ 2018년 12월 19일
602+674P
1714576
4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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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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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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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및 연혁
제1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와 사명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적용범위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제4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제5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소요비용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제1절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관리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제4절 비실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
제5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장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제2절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제3절 신고서류의 열람 등


제4절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제3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1절 전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제2절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할 부책과 서류
제3절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장부
제4절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비치할 각종장부
 제5절 감독법원에 비치할 부책과 서류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제1장 총칙
제2장 신고의 철회.경합.추후보완
제3장 신고서류의 접수.심사.수리
제4장 신고서류의 송부.조사.보존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
제3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제4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식 


제5장 제적부와 전산이기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제1장 출생신고
제2장 인지신고
제3장 입양신고         
제4장 파양신고
제5장 친양취소신고         
제6장 혼인입양신고 


제7장 친양자 파양신고


제8장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제9장 혼인신고


 


[제2권 목차]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제7장 이혼신고
제8장 혼인취소 신고
제9장 친권에 관한 신고
제10장 미성년후견에관한 신고 


제11장 사망신고


제12장 실종선고신고 등


제13장 국적 관련 통보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1장 총설         
제2장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3장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제4장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총설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과본 창설
제3장 개명
제4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제1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무
제2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총론
제3장 국제가족관계등록 각론 


제4장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및 정리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제10편  벌칙


제1장 과태료 처분


제2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3장 형벌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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