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목 차 ■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25

1. 고 소 27

가. 의 의 27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7

(2) 범죄사실의 신고 29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5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7

(1) 기소유예 37

(2) 혐의 없음 37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8

(4) 공소권 없음 38

(5) 각하 38

(6) 기소중지 39

(7) 참고인중지 39

(8) 공소보류 39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40

가. 검찰항고 40

(1) 의 의 40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40

(3) 항고의 절차 40

(4) 재항고의 절차 41

나. 재정신청 49

(1) 의 의 49

(2) 연 혁 49

(3) 재정신청의 절차 50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5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57

(6) 비용부담 57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57

5. 고소장 기재사항 66

6. 고발장 263

가. 의의 263

나. 고발권자 264

다. 고발의 방식 264

라. 고발사건의 처리 264

마. 고발 기한의 제한 264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64

사. 고발장 작성방법 265

제2편 탄원서 작성례 295

1. 탄원의 개념 297

2. 탄원서의 내용 297

3. 탄원서 작성방법 299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299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00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300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300

제3편 진정서 작성례 365

1. 진정서의 개념 367

2. 진정서의 형식 367

3. 진정의 종류 367

4. 진정서 작성방법 368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368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68

(3) 진정서 접수방법 368

5. 진정서 목차 368

(1) 진정인 368

(2) 피진정인 369

(3) 진정취지 369

(4) 진정이유 369

(5) 증거자료 369

6. 진정취하 372

제4편 합의서 작성례 385

1. 서설 387

가. 의의 387

나. 합의서의 기능 387

2. 합의의 요건 388

가. 합의의 성립요건 388

나.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388

다. 대리인에 의한 합의 388

(1) 대리행위의 효력 388

(2) 대리행위의 하자 389

(3) 대리권의 범위 389

(4) 복대리 389

라. 제3자를 위한 합의 390

3. 합의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390

가. 합의의 해제 390

나. 해제합의 390

다. 해제와 해지 391

라. 해제와 취소 391

마. 해제와 철회 392

바. 해제의 효과 392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392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392

(1) 상대방 확인의 문제 392

(2) 책임의 분별 392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393

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394

(1)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394

(2)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394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394

(4)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395

라. 기재사항 395

5.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397

가. 의의 397

나. 협의이혼의 합의서 397

(1)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397

(2) 협의이혼 신고 398

(3) 효 과 398

6. 형사합의서 398

가. 형사합의서 398

나. 합의서 작성방법 398

(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반드시 명시 398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399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399

(4)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 399

7. 서식례 399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467

1. 개 설 469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469

가. 작성방법 469

나. 발 송 469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70

4. 발송 후 조치 470

가. 재증명 청구 470

나. 등본 열람청구 470

다. 배달조회 471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623

1.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작성방법 625

2.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점 627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635

1. 진술서 637

2. 확인서 637

가. 작성방법 637

나. 기재사항 637

다. 확인서의 효력 637

제8편 기타 참고서식 673

서식차례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고소장

[고소와 고발의 차이] 263

[서식(고소장) ] 강간죄 (폭행협박 후 성교) 84

[서식(고소장) 125] 고소장 표준서식 66

[서식(고소장) 128] 강간치상죄 (배달나온 다방종업원을 상대로) 86

[서식(고소장) 129] 강제집행면탈죄 (허위매매계약) 88

[서식(고소장) 130] 강제집행면탈죄 (주식 허위양도) 90

[서식(고소장) 131] 강제추행죄 (폭행 후 추행) 92

[서식(고소장) 132] 공갈죄 (정교사실을 미끼로 금품갈취) 94

[서식(고소장) 133] 공갈죄 (접대부고용 기화로 금품갈취) 96

[서식(고소장) 134]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함) 98

[서식(고소장) 135] 권리행사방해죄 (공장기계 등 은닉) 100

[서식(고소장) 136] 명예훼손죄 (차량 방화범이라고 적시) 102

[서식(고소장) 137] 명예훼손죄 (회사의 공금 횡령) 104

[서식(고소장) 138] 모욕죄 (물품대금 외상거절로 인함) 105

[서식(고소장) 139] 모욕죄 (주점에 술을 마시던 중) 107

[서식(고소장) 140] 무고죄 (연대보증서 위조 대출) 109

[서식(고소장) 141] 무고죄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111

[서식(고소장) 142] 무고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113

[서식(고소장) 14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등록금을 이용 간음) 114

[서식(고소장) 144]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 등 (집안에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 116

[서식(고소장) 145] 배임죄 (계돈 미지급) 118

[서식(고소장) 146]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120

[서식(고소장) 147] 배임죄 (대출사례금으로 공제) 122

[서식(고소장) 148] 부당이득죄 (매매가격 속임) 124

[서식(고소장) 14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폭행 등의 방법 동원) 126

[서식(고소장) 15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매매대금 착복) 128

[서식(고소장) 1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예금부족 및 무거래) 130

[서식(고소장) 152] 비밀침해죄 (편지 개봉) 132

[서식(고소장) 153] 사기죄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 134

[서식(고소장) 154] 사기죄 (임대보증금 편취) 136

[서식(고소장) 155] 사기죄 (신용카드사용 변제능력 등 없음) 138

[서식(고소장) 156] 사기죄 (유흥주점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140

[서식(고소장) 157] 사기죄 (공사대금 편취) 142

[서식(고소장) 158] 사기죄 (식당에서 음식대금 편취) 144

[서식(고소장) 159] 사기죄 (번호계 계주가 계금 편취) 146

[서식(고소장) 160] 사기죄 (차용금 편취) 148

[서식(고소장) 161] 사문서부정행사죄 등 (카드습득 부정사용) 150

[서식(고소장) 16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차용증서 위조, 행사) 152

[서식(고소장) 163] 사문서위조 등 (남의 인장 불법조각하여 사용) 154

[서식(고소장) 164] 상해죄 (컴퓨터 외상대금 관계로 상해) 156

[서식(고소장) 165] 손괴의 죄 (월세금 독촉하자 무선전화기 파손) 158

[서식(고소장) 166] 손괴의 죄 (통행문제로 승용차 훼손) 159

[서식(고소장) 167] 신용훼손죄 (의류제조업에 많은 수익을 올리자) 160

[서식(고소장) 168] 알선수뢰죄 (토지거래허가계약 청탁) 161

[서식(고소장) 169] 야간주거침입절도 (현금 및 약속어음 절취) 162

[서식(고소장) 170] 업무방해죄 (호프집에서 여종업원 동석요구에 불응하자 행패) 163

[서식(고소장) 171] 업무방해죄 (숙녀복매장 차임 연체하자 영업방해) 165

[서식(고소장) 172] 업무상 배임죄 (은행직원 부당대출) 167

[서식(고소장) 173] 업무상 비밀누설죄 (의사가 환자 병명 누설) 169

[서식(고소장) 17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공장장이 여공 간음) 171

[서식(고소장) 175] 업무상 횡령죄 (가전제품 할부금 횡령) 173

[서식(고소장) 176] 업무상 횡령죄 (불륜관계 위자료 명목으로 횡령) 174

[서식(고소장) 177] 위증죄 (소매치기 목격 허위진술) 176

[서식(고소장) 178] 위증죄 (부품납품 관계 허위 진술) 178

[서식(고소장) 179] 유가증권 변조 등 (인장도용하여 당좌수표 변조) 180

[서식(고소장) 180] 장물보관죄 (절취한 금반지 보관) 182

[서식(고소장) 181] 장물알선죄 (절취한 손목시계 알선) 184

[서식(고소장) 182] 장물운반죄 (절취한 TV 운반) 186

[서식(고소장) 183] 장물취득죄 (절취한 금반지 취득) 188

[서식(고소장) 184] 점유강취죄 (무쏘승용차 강취) 190

[서식(고소장) 185] 점유이탈물횡령죄 (거스름돈 반환거절) 192

[서식(고소장) 186] 절도죄 (상가에서 신발절취) 194

[서식(고소장) 187] 절도죄 (건축자재 등 절취) 195

[서식(고소장) 188] 절도 및 업무방해죄 (무용복 등 절취, 도주) 197

[서식(고소장) 189] 주거침입죄 (절도 목적) 199

[서식(고소장) 190] 준강간죄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200

[서식(고소장) 191] 준강간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간음) 201

[서식(고소장) 192] 준강제추행죄 (기 치료를 이용하여 추행) 203

[서식(고소장) 193] 준강제추행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205

[서식(고소장) 194] 준사기죄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접근 부동산 착취) 206

[서식(고소장) 195] 준사기죄 (식당종업원 취업시킨 후 급료 편취) 208

[서식(고소장) 196] 증거인멸의 죄 (조사 중인 것을 알고 메모수첩 소각) 210

[서식(고소장) 197]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마을사람들을 동원 청소 강요) 211

[서식(고소장) 198] 직권남용죄 (경찰관이 불법체포) 212

[서식(고소장) 199]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청탁받고 인감증명 허위발급) 214

[서식(고소장) 200] 직무유기죄 (경찰관이 범죄현장 일탈) 215

[서식(고소장) 20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월간지에 교수채용비리 적시) 217

[서식(고소장) 20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 비방) 219

[서식(고소장) 2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인터넷을 이용 타인의 카드로 물품 거래) 221

[서식(고소장) 20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인터넷뱅크를 이용 금원 편취) 223

[서식(고소장) 205] 퇴거불응죄 (교회출입금지 의결절차 불응) 225

[서식(고소장) 206] 특수절도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 수표절취) 227

[서식(고소장) 207] 특수주거침입죄 (흉기를 보이며 퇴거불응) 228

[서식(고소장) 208] 특수협박죄 (흉기로 협박하며 채무 독촉) 230

[서식(고소장) 209]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객이 커피자판기 훼손) 232

[서식(고소장) 210] 폭행죄 (애인이 폭행) 234

[서식(고소장) 211] 폭행죄 (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행패) 236

[서식(고소장) 212] 폭행가혹행위죄 (경찰관이 피의자를 폭행) 238

[서식(고소장) 213] 폭행치상죄 (건물소유주가 임차인을 폭행) 240

[서식(고소장) 214] 피의사실공표죄 (회사 기밀사실 언론에 발표) 242

[서식(고소장) 215] 학대죄 (봉제공장 사장이 근로자를 폭행) 244

[서식(고소장) 216] 협박죄 (무전취식협의로 체포되자 원한으로 협박) 246

[서식(고소장) 217] 협박죄 (임차기간 도래 전에 명도요구하며 협박) 248

[서식(고소장) 218]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자에게 혼인빙자간음) 250

[서식(고소장) 219]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이 미혼이라 속이고 간음) 251

[서식(고소장) 220] 횡령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유흥비로 소비) 253

[서식(고소장) 221] 횡령죄 (다이아몬드 반환 거절) 255

[서식(고소장) 222] 횡령죄 (보관시킨 물품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 반환하지 않음) 257

[서식(고소장) 223] 횡령 및 배임죄 (문중 종토보상금 반환 거절) 258

[서식]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262

[서식] 고소장 - 폭행, 협박 등 76

[서식] 고소장 71

[서식] 고소취소장 36

[서식] 위임장 - 고소대리 261

고발장

[서식(고발장) 224] 낙태죄 (수감생활 등의 이유로 낙태) 270

[서식(고발장) 225] 도박죄 (모텔에서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272

[서식(고발장) 226] 수뢰죄 (자녀 채용미끼로 수뢰) 283

[서식] 고발장 - 강제추행(주점종업원) 274

[서식] 고발장 -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무단부착) 288

[서식] 고발장 - 고용노동부(고발장양식) 287

[서식] 고발장 - 공무상비밀누설죄 293

[서식] 고발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285

[서식] 고발장 - 명의도용죄(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277

[서식] 고발장 - 모욕죄 275

[서식] 고발장 - 사기죄 276

[서식] 고발장 - 상해죄 268

[서식] 고발장 - 손괴죄(자동차 훼손) 279

[서식] 고발장 - 절도 281

[서식] 고발장 - 준강제추행 280

[서식] 고발장 - 폭행 291

[서식] 고발장 - 횡령죄 282

[서식] 고발장 양식 266

[서식] 재정신청서 59

[서식] 재정신청서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