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0[머리말]

‘High-End 형법 사례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으며,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본서

1.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에서 고득점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저자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갔던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로서 실제 답안 작성 분량과 시간을 고려하여 만든 교재로서 본서만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반복하여도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 단순히 기출 사례만 수록한 것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 유사 개념 등은 ‘중요개념’ 란을 만들어 정리하였으며, ‘출제 가능 쟁점’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해당 기출문제가 전체 파트 속에서 차지하는 체계/위치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들은 리딩 케이스들을 위주로 수록하여, 해당 문제만 풀더라도 유사한 기출문제들은 풀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형법 총론 중에서 빈출되는 중요 개념은 별도로 [쟁점 정리] 란을 만들어 정리하여 법리 연습과 사례 적용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각론에서 매번 연계되어 출제되는 죄명들은 중요 판례와 함께 수록하여 유사 법리/판례까지 한꺼번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5. 객관식·기록형 중요 빈출 판례 또한 한꺼번에 정리하여 대상 판례에서 아직 기출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Ⅱ.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

1.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i) 쟁점 추출과, (ii) 정확한 키워드 및 판례 현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형 시험에서 쟁점 추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 논점을 일탈하게 되어 아무리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쟁점 추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험생분들께서 사례형 문제를 풀 당시 정확한 쟁점 추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를 부록 형식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의 쟁점 추출 연습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2.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는 각 문제의 쟁점 추출이 되는 근거, 키워드, 매개체 단어를 저자가 직접 체크하고 이에 대하여 ‘메모’ 형식으로 부연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쟁점 추출이 잘 안되시거나 유사 쟁점과 헷갈릴 경우 가이드라인 교재를 통해서 정확한 쟁점 추출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6. 20.

박 지 훈

[차례]

제1부 형법 총론 1

[쟁점 0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우연방위 3

[쟁점 0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4

[쟁점 0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7

[쟁점 04]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9

[쟁점 05] 주의의무 위반 11

[쟁점 06]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2

[쟁점 07] 개괄적 고의 ★★ 14

[쟁점 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17

[쟁점 09] 우연방위 20

[쟁점 10] 정당방위 등 22

[쟁점 11] 우연피난 24

[쟁점 12] 정당방위 등 25

[쟁점 13] 위법성조각사유: 징계권 27

[쟁점 1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9

[쟁점 14-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1

[쟁점 14-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2

[쟁점 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4

[쟁점 16] 중지미수 35

[쟁점 16-1] 중지미수 36

[쟁점 16-2] 중지미수 38

[쟁점 16-3] 중지미수 39

[쟁점 17] 예비의 방조․중지 41

[쟁점 18] 불능미수 42

[쟁점 19] 대향범 내부참가자 상호간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 44

[쟁점 20] 승계적 공동정범 ★ 46

[쟁점 2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8

[쟁점 22] 교사범 50

[쟁점 23] 방조범 53

[쟁점 24] 방조와 인과관계 ★★★ 54

[쟁점 25] 공 범 54

[쟁점 26] 간접정범 56

[쟁점 27] 간접정범(정범배후의 정범이론) 58

[쟁점 28] 간접정범과 교사범 59

[쟁점 29] 공동정범 61

[쟁점 30] 공범관계의 이탈 63

[쟁점 31] 교사범 67

[쟁점 31-1] 교사범 68

[쟁점 32] 간접교사 71

[쟁점 33] 공범과 신분 73

[쟁점 33-1] 공범과 신분 75

[쟁점 34] 대향범 77

[쟁점 35] 모해 목적을 가진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80

[쟁점 3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1

[쟁점 37] 결과적 가중범 83

[쟁점 37-1] 결과적 가중범 85

[쟁점 38]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87

[쟁점 39] 부작위범 89

[쟁점 39-1] 부작위범 91

[쟁점 40] 죄수론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93

[쟁점 41] 집행유예 95

제2부 형법 각론 97

[쟁점 01] ‘위험한 물건’의 의미 99

[쟁점 02] 동시범 특례규정 101

[쟁점 0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103

[쟁점 04] 협박죄 105

[쟁점 05] 강간죄 107

[쟁점 06] 준강간죄 108

[쟁점 07] 강간치상죄 110

[쟁점 08] 명예훼손죄 112

[쟁점 08-1] 명예훼손죄 115

[쟁점 08-2] 명예훼손죄 116

[쟁점 09] 주거침입죄 ★★★★ 119

[쟁점 10] 절도죄 등 123

[쟁점 10-1] 절도죄 등 124

[쟁점 11]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 126

[쟁점 12] 합동절도 ★★★ 127

[쟁점 13] 강도죄 ★ 129

[쟁점 13-1] 강도죄 130

[쟁점 13-2] 강도죄 132

[쟁점 14] 강도죄치상죄 등 134

[쟁점 15] 날치기 행위(절도 vs 강도) 137

[쟁점 16] 사기죄 ★★★ 140

[쟁점 16-1] 사기죄 ★★★ 143

[쟁점 16-2] 사기죄 146

[쟁점 16-3] 사기죄 147

[쟁점 17] 사기죄 및 뇌물죄 ★★★ 149

[쟁점 18] 사기죄(삼각사기) 151

[쟁점 19] 사기죄(불능미수) 153

[쟁점 20]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155

[쟁점 21] 컴퓨터사용사기죄 156

[쟁점 2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57

[쟁점 22-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58

[쟁점 22-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60

[쟁점 23] 합동절도 162

[쟁점 24] 공갈죄 165

[쟁점 24-1] 공갈죄 166

[쟁점 25] 횡령죄 167

[쟁점 25-1] 횡령죄 168

[쟁점 25-2] 횡령죄 170

[쟁점 25-3] 횡령죄 174

[쟁점 25-4] 횡령죄 176

[쟁점 25-5] 횡령죄 178

[쟁점 25-6] 횡령죄 180

[쟁점 25-7] 횡령죄 181

[쟁점 26] 횡령죄와 명의신탁 183

[쟁점 27] 배임죄 184

[쟁점 27-1] 배임죄 187

[쟁점 27-2] 배임죄 188

[쟁점 28] 배임수재죄 190

[쟁점 28-1] 배임수재죄 191

[쟁점 29] 업무상배임죄 193

[쟁점 30]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및 기수시기 등 194

[쟁점 31] 장물죄 195

[쟁점 32]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경우 197

[쟁점 33] 권리행사방해죄 198

[쟁점 33-1] 권리행사방해죄 200

[쟁점 33-2] 권리행사방해죄 201

[쟁점 34] 강제집행면탈죄 ★★★ 203

[쟁점 35] 문서죄 205

[쟁점 35-1] 문서죄 206

[쟁점 36] 허위공문서작성죄 208

[쟁점 36-1] 허위공문서작성죄 209

[쟁점 36-2] 허위공문서작성죄 211

[쟁점 36-3] 허위진단서작성죄 213

[쟁점 37] 사문서위조죄 214

[쟁점 38] 뇌물죄 216

[쟁점 39] 특가법위반 뇌물죄 218

[쟁점 39-1] 특가법위반 뇌물죄 220

[쟁점 40] 증뢰물전달죄 222

[쟁점 40-1] 증뢰물전달죄 223

[쟁점 41] 뇌물죄 226

[쟁점 42] 수뢰후부정처사죄 229

[쟁점 42-1] 수뢰후부정처사죄 231

[쟁점 43] 도박죄 234

[쟁점 44] 공무집행방해죄 236

[쟁점 44-1] 공무집행방해죄 237

[쟁점 44-2] 공무집행방해죄 239

[쟁점 45] 범인도피죄 241

[쟁점 45-1] 범인도피교사죄 243

[쟁점 45-2] 범인도피교사죄 244

[쟁점 46]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 성부 ★★ 246

[쟁점 47] 위증죄 248

[쟁점 4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249

[쟁점 49] 위증죄 250

[쟁점 50] 모해목적 위증교사죄 252

[쟁점 51] 증거인멸죄 254

[쟁점 51-1] 증거인멸죄 256

[쟁점 51-2] 증거인멸죄 259

[쟁점 51-3]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262

[쟁점 52] 무고죄 264

[쟁점 52-1] 무고죄 266

[쟁점 52-2] 무고죄 267

[쟁점 53]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269

[쟁점 54] 자기무고의 교사 270

[쟁점 55]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 271

[쟁점 56] 도로교통법위반 등 272

[쟁점 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74

[쟁점 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76

[쟁점 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78

[쟁점 57-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280

[쟁점 57-4] 주거침입강간죄 281

[쟁점 57-5] 성폭법위반 283

[쟁점 57-6] 성폭법위반 286

[쟁점 57-7] 성폭법위반 287

[High-End 형법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차례]

제1부 형법 총론 1

[쟁점 0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우연방위 3

[쟁점 0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3

[쟁점 0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4

[쟁점 04]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4

[쟁점 05] 주의의무 위반 5

[쟁점 06]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5

[쟁점 07] 개괄적 고의 6

[쟁점 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7

[쟁점 09] 우연방위 9

[쟁점 10] 정당방위 등 9

[쟁점 11] 우연피난 10

[쟁점 12] 정당방위 등 10

[쟁점 13] 위법성조각사유 - 징계권 11

[쟁점 1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1

[쟁점 14-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2

[쟁점 14-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3

[쟁점 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

[쟁점 16] 중지미수 14

[쟁점 16-1] 중지미수 15

[쟁점 16-2] 중지미수 16

[쟁점 16-3] 중지미수 16

[쟁점 17] 예비의 방조·중지 17

[쟁점 18] 불능미수 17

[쟁점 19] 대향범 내부참가자 상호간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 18

[쟁점 20] 승계적 공동정범 ★ 18

[쟁점 2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0

[쟁점 22] 교사범 21

[쟁점 23] 방조범 22

[쟁점 24] 방조와 인과관계 ★★★ 23

[쟁점 25] 공 범 23

[쟁점 26] 간접정범 24

[쟁점 27] 간접정범(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4

[쟁점 28] 간접정범과 교사범 25

[쟁점 29] 공동정범 25

[쟁점 30] 공범관계의 이탈 26

[쟁점 31] 교사범 27

[쟁점 31-1] 교사범 27

[쟁점 32] 간접교사 28

[쟁점 33] 공범과 신분 29

[쟁점 33-1] 공범과 신분 30

[쟁점 34] 대향범 30

[쟁점 35] 모해 목적을 가진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