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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정쟁송법[제8판]
하명호 l 박영사
34,200원  정가 36,000  (-1,800원 할인)
546 쪽 ㅣ 2026년 01월 28일
1714919
34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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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올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관심 덕분에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작년은 공권력의 어이없는 남용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마음 졸이며 보낸 한 해였다. 공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느끼면서도 공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체감하였다. 이 졸저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기초 교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에도 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 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연구성과들도 있었다. 제8판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제8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준 김태철 조교와 편집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장유나 차장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졸저를 읽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한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2026.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저자 드림


1장 총 설


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4절 행정소송의 한계


5절 행정소송의 종류


 


2장 행정사건의 관할


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2절 토지관할


3절 사물관할


4절 심급관할


5절 사건의 이송


 


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1절 의 의


2절 취소소송


3절 무효등 확인소송


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1절 개 설


2절 당사자능력


3절 원고적격


4절 협의의 소의 이익


5절 피고적격


6절 당사자의 변경


7절 소송참가


8절 소송상의 대리인


 


5장 항고소송의 대상


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2절 처 분


3절 재 결


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1절 행정심판 개관


2절 행정심판의 전치


 


7장 항고소송의 제기


1절 제소기간


2절 소 장


3절 청구의 병합


4절 소의 변경


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8장 행정소송의 심리


1절 서 론


2절 심리의 진행


3절 증거조사


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장 행정소송의 종료


1절 소송의 종료사유


2절 판 결


3절 상소와 재심


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1절 당사자소송


2절 민중소송




3절 기관소송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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