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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명호 행정쟁송법(제7판)
하명호 l 박영사
32,300원  정가 34,000  (-1,700원 할인)
572 쪽 ㅣ 2024년 03월 04일
1714919
32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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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3년에 빨간색 표지의 행정쟁송법 초판을 출간한 이래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 보라색 표지의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저의 졸저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의 표지는 무지개색 순서에 따라 표지의 메인 컬러를 정하여 디자인하고 있다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이 졸저가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에도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는 등 행정쟁송법 분야의 기본적인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행정쟁송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으며행정쟁송에 관한 법리를 밝힌 개인적인 연구성과들도 있었다7판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에 감염되어 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하여 제작한 강의 동영상을 하명호 교수의 행정법 강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았는데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행정쟁송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구독과 조회를 많이 해주셨다이 책을 이해하는 데 위 강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동영상 제작 당시의 법령과 판례가 다수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청해주시기를 바란다.


7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김주희 박사과정 수료생과 꼼꼼하고 깔끔한 편집을 도와주시는 한두희 과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4. 2.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1장 총 설


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4절 행정소송의 한계


5절 행정소송의 종류


 


2장 행정사건의 관할


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2절 토지관할


3절 사물관할


4절 심급관할


5절 사건의 이송


 


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1절 의 의


2절 취소소송


3절 무효등 확인소송


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1절 개 설


2절 당사자능력


3절 원고적격


4절 협의의 소의 이익


5절 피고적격


6절 당사자의 변경


7절 소송참가


8절 소송상의 대리인


 


5장 항고소송의 대상


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2절 처 분


3절 재 결


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1절 행정심판 개관


2절 행정심판의 전치


 


7장 항고소송의 제기


1절 제소기간


2절 소 장


3절 청구의 병합


4절 소의 변경


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8장 행정소송의 심리


1절 서 론


2절 심리의 진행


3절 증거조사


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장 행정소송의 종료


1절 소송의 종료사유


2절 판 결


3절 상소와 재심


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1절 당사자소송


2절 민중소송




3절 기관소송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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