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편저자가 세법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세법학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문제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각 학원마다 모의 고사 강의를 개설하면서 대상 자료를 유인물로만 배부하고 있었고, 별도로 출판되는 교재가 없어서 수강생들은 학원별 모의고사 자료를 물물교환 형식으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론공부를 통해 기본실력을 쌓은 뒤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실전감각을 올리는 건 모든 공 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실력이 폭발적으로 상승 하게 됩니다. 이에 실전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로 수험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2024 세법학 올인원 모의고사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세법학 올인원 모의고사는 편저자가 수년간 우리경영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면서 유예 2순 환과 유예 3순환에서 출제했던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를 다루고, 2권은 세법학 2부(부가 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를 다룹니다. 각 세목별로 실전과 유사 한 20문제를 교과서 진도별로 배치하였습니다.
편저자가 2023. 9. 에 기출간한 2024 세법학 연습 교재는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세법 학의 주요개념을 익히면서 답안작성방법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 다. 반면에 이번에 출간하는 세법학 올인원 모의고사는 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른 학생들 을 대상으로,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좀 더 깊게 다루면서 실전대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 적화된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이 2개의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제한 법을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서로 다른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강좌도 별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이채림 학생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오탈자 수정, 법개정사항 확인, 배
점 조정 등의 까다로운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해준 이채림 학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 원합니다.

2024. 1. 어느 새벽에
편저자 정 인 국

05 | 부가가치세법
문제 1 소비지국과세원칙 / 사업자 / 재화 /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 10
문제 2 사업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사업장단위과세/ 주사업장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 13
문제 3 사업자등록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 공급계약의 해제시 과세 문제 / 18
문제 4 장기할부판매 /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 재화 용역 공급장소 / 24
문제 5 재화의 공급시기 / 후발급 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공급장소 / 영세율과 면세 비교 /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 / 28
문제 6 영세율 / 34
문제 7 영세율 / 37
문제 8 토지임대용역 / 미가공식료품 면세 / 부수재화 용역의 공급 / 42
문제 9 과세표준 / 46
문제 10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위탁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수정세금계산서 / 49
문제 11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 55
문제 12 세금계산서 / 59
문제 13 대손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64
문제 14 매입세액공제 / 69
문제 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75
문제 16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면세전용 / 과세전환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80
문제 17 환수효과 / 누적효과 / 의제매입세액공제 / 85
문제 18 예정신고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 추계과세 / 조기환급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88
문제 19 간이과세 / 94
문제 20 간이과세 / 재고매입세액 / 재고납부세액 / 99
06 | 개별소비세법
문제 1 제조 및 제조의제 / 부가가치세와의 비교 / 106
문제 2 부가가치세와의 비교 / 탄력세율 / 과세유흥장소 / 108
문제 3 비과세대상 / 과세장소 입장 / 탄력세율 / 과세시기 / 112
문제 4 과세물품의 판정기준 / 115
문제 5 제조의제 / 취사난방용 부탄의 환급특례 / 117
문제 6 제조의제 / 사업폐지시 잔존물품 / 120
문제 7 판매반출의제 / 123
문제 8 판매반출의제 / 혼유 / 125
문제 9 과세유흥장소 / 128
문제 10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 산정방법 / 무상반출에 대한 과세 / 131
문제 11 수탁제조 / 미납세반출 / 제조의제 / 135
문제 12 미납세반출 / 139
문제 13 개별소비세 면세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비교 / 군납면세 / 144
문제 14 외국인전용판매장 / 147
문제 15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중간지급조건부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의 비교 / 150
문제 16 무상 또는 저가반출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 과세장소 입장에 대한 면세 / 무조건면세 / 153
문제 17 세액공제 / 세액환급 / 157
문제 18 수출면세 / 세액환급 / 세액공제 / 159
문제 19 납세담보 / 총괄납부 / 162
문제 20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산정 / 영업의 포괄승계 / 신고기한 / 165
07 | 지방세법
문제 1 건축물 개수 / 취득세, 재산세의 납기 및 징수방법 / 기한후신고 / 170
문제 2 본래취득 / 자동차 취득 / 174
문제 3 부동산 명의신탁 / 177
문제 4 취득세 과세표준 / 건축물의 취득시기 /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 180
문제 5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84
문제 6 신탁재산의 취득 /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 / 190
문제 7 취득세 중과세 / 194
문제 8 취득세 중과세 / 197
문제 9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형식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 사치성 재산 취득 중과세 / 200
문제 10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계약해제 / 204
문제 11 차량의 수입에 따른 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의 간접비용 / 기한후신고 / 208
문제 12 승계취득의 취득시기 / 취득세 납부기한 / 211
문제 1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215
문제 14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 등록면허세 / 218
문제 15 겸용주택 / 재산세 비과세 / 221
문제 16 취득으로 보지 않는 계약해제 / 재산세 과세대상 / 재산세 납세의무자 / 225
문제 17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재산의 취득시기 / 229
문제 18 취득세 중과세 / 재산세 중과세 / 재산세 물납 /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 232
문제 19 지방세 감면, 면세점, 소액부징수 /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사유 / 지특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236
문제 20 차량의 취득 / 지특법상 수용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240
08 | 조세특례제한법
문제 1 이월과세와 과세이연의 비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46
문제 2 중소기업 판정기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250
문제 3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조세특례 / 254
문제 4 통합투자세액공제 / 259
문제 5 통합고용세액공제 / 262
문제 6 통합고용세액공제 / 266
문제 7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68
문제 8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 채무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271
문제 9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274
문제 10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 278
문제 11 기부장려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281
문제 12 우리사주조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284
문제 1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89
문제 14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292
문제 15 동업기업 과세특례 / 자녀장려금 / 294
문제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 / 297
문제 17 농어업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 300
문제 18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304
문제 1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308
문제 20 중복지원의 배제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311
부 록 세법학 ‘앞글자 정리사항’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