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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자상거래법
손진화 l 신조사
38,000원  정가 40,000  (-2,000원 할인)
511 쪽 ㅣ 2024년 02월 29일
1715014
3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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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의 많은 규정이 제·개정되었는데 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였다. 또 체계의 일부를 정비하고 본문에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였다.


  전자상거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제6판 출간 후 전자상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되었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 제공·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였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보호 제도를 신설하였다.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고,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개정 또는 신설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7판은 위와 같은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함과 동시에, 본문의 내용 중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고 표현을 수정하였다.
  제7판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신조사 이종은 대표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024. 1. 25.
지은이  씀


제1장  서 론
제1절  정보기술혁신과 사회변동   
  Ⅰ. 서  설 
  Ⅱ.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변동
  Ⅲ. 정보사회와 미국·유럽의 전략
제2절  인터넷의 의의와 미래  
  Ⅰ. 인터넷의 의의  
  Ⅱ. 주요 인터넷 서비스  
  Ⅲ. 인터넷의 미래  
제3절  가상공간과 전자상거래   
  Ⅰ. 가상공간의 의의와 특징  
  Ⅱ. 가상공간에 대한 법적 대응  
  Ⅲ.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제4절  정보사회에서의 권리·의무와 책임   
  Ⅰ. 서  설  
  Ⅱ. 국가의 의무와 책임  
  Ⅲ.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Ⅳ. 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제2장 전자상거래 총론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Ⅱ. 전자상거래의 유형  
  Ⅲ. 전자문서교환  
  Ⅳ. 관련 기초개념들  
제2절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Ⅰ. 전자문서의 개념  
  Ⅱ. 전자상거래의 전자문서 관련성  
  Ⅲ. 전자문서의 효력  
  Ⅳ. 전자문서 등의 보관  
  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사용  
제3절  전자상거래 법규   
  Ⅰ. 국제규범·조약  
  Ⅱ. 국내법규  

제3장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
제1절  전자상거래 약관   
  Ⅰ. 서  설  
  Ⅱ. 명시·설명의무  
  Ⅲ. 약관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변경  
  Ⅵ. 약관에 대한 규제  
제2절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   
  Ⅰ. 전자상거래의 격지성  
  Ⅱ. 청약과 승낙  
  Ⅲ. 계약의 성립시기  
  Ⅳ.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Ⅴ. 계약의 체결과 이용자 보호  
제3절  청약의 철회 등   
  Ⅰ. 청약철회 제도  
  Ⅱ. 청약철회 등에 관한 특칙  
  Ⅲ. 청약철회 등의 방법  
  Ⅳ. 청약철회 등의 효과  
  Ⅴ. 콘텐츠계약의 청약철회 등  
제4절  의사표시의 흠결과 하자   
  Ⅰ.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Ⅱ.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절  무권한거래   
  Ⅰ. 무권한거래의 의의  
  Ⅱ. 무권한거래에 대한 책임  
  Ⅲ. 네트워크책임론  

제4장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
제1절  총  설   
제2절  상품의 인도   
  Ⅰ. 상품인도의 유형과 방법  
  Ⅱ. 상품인도의 시기와 장소  
  Ⅲ. 상품인도와 소비자보호  
제3절  소비자 전자상거래의 대금지급   
  Ⅰ. 전자자금이체  
  Ⅱ.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Ⅲ. 선불전자지급  
  Ⅳ. 전자화폐지급  
  Ⅴ. 모바일지급  
  Ⅵ. 마일리지·포인트  
  Ⅶ. 대금지급과 소비자보호  
제4절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대금지급   
  Ⅰ. 전자어음  
  Ⅱ. 전자채권  
  Ⅲ. 구매전용카드 및 판매전용카드  

제5장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Ⅱ.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Ⅲ.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Ⅳ.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Ⅴ. 표시·광고에 관한 의무  
  Ⅵ. 미성년자 등과의 계약  
  Ⅶ. 거래기록 보존의무  
  Ⅷ. 분쟁해결에 관한 의무  
  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  
제2절  사업자의 일반적 책임   
  Ⅰ.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Ⅲ.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3절  제조물책임   
  Ⅰ. 제조물책임의 의의  
  Ⅱ.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Ⅲ. 제조물책임의 내용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권   
  Ⅰ. 서  설  
  Ⅱ. 위반행위의 조사와 감독  
  Ⅲ. 시정권고·시정조치  
  Ⅳ. 과징금·과태료  

제6장 전자상거래 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안전과 암호화방법   
  Ⅰ. 정보안전의 필요성  
  Ⅱ. 암호화방법  
  Ⅲ. 블록체인 기술
제2절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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