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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
이준 이언담 l 박문각
34,200원  정가 38,000  (-3,800원 할인)
600 쪽 ㅣ 2023년 08월 04일
1715067
342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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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신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새롭게 출간한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교정학과 형사정책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출제 경향이 변화되고 있으며, 뚜렷하게 출제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완벽히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 효과적인 내용 정리 및 충실한 구성
법령의 암기사항과 함께, 좀 더 쉽게 다가 설 수 있게 법령을 기준으로 이론적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법령집만으로도 단시간 내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례의 내용까지 함께 수록하여 최종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2024 박문각 공무원 아담 교정 및 형사정책 법령집)이 기본서를 숙지한 수험생에게 최종 정리용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최적의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1부 교정 관련 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04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0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장 총 칙 
제3장 국내이송 
제4장 국외이송 
제5장 보 칙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07 가석방자관리규정 
 
0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총 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03 형 법 
제1편 총 칙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 간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0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등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제7장 보 칙 
 
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 칙 
 
1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제6장 형사조정 
제7장 보 칙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등 
 제5장 보호관찰 
 
14 보안관찰법 
 
15 사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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