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Ⅰ. 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 핸드북은 각종 주관식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각종 국가고시 및 변호사시험의 최근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본(本)행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주관식 행정법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 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Ⅲ. 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本)행정법에 이어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 7
편저자 서 창 교

■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통치행위  2
02 법률유보의 원칙  5
03 비례의 원칙  7
04 신뢰보호의 원칙  9
05 평등원칙  13
06 자기구속의 원칙  14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08 신의성실의 원칙  18
09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19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11 공무수탁사인  24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6
13 행정개입청구권  29
14 특별권력관계  31
15 공법상 부당이득  33
16 사인의 공법행위  35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8
18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42

제2편 행정작용법
0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46
02 법규명령의 하자  49
03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51
04 행정입법부작위  54
05 행정규칙  56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9
07 법령보충규칙  61
08 행정행위  63
09 일반처분  65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7
11 판단여지  70
12 제3자효 행정행위  72
13 허 가  75
14 특 허  78
15 인 가  80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3
17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제재처분효과의 승계  86
18 인허가의제  88
1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94
20 부관의 한계  97
21 부관의 하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8
22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101
23 선결문제  103
24 위헌결정의 효력  107
25 하자의 승계  110
26 하자의 치유  112
2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15
28 철 회  117
29 확 약  119
30 가행정행위  122
31 사전결정(예비결정)  123
32 행정계획  126
33 공법상 계약  129
34 행정상 사실행위  131
35 행정지도  135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40
02 처분의 이유제시  142
03 사전통지  144
04 의견청취  146
05 처분의 방식 등 기타 처분 절차  149
06 행정절차의 하자  153
07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56
08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59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대집행  166
02 이행강제금  171
03 직접강제  174
04 강제징수  176
05 행정상 즉시강제  178
06 행정조사  181
07 과징금  185
08 위반사실 등의 공표  187

제5편 행정구제법
0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92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4
03 입법･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99
0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03
05 이중배상금지  205
06 가해 공무원의 책임  207
0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10
0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2
09 국가배상책임자  216
1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23조 해석이론  219
1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22
1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25
13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  232
14 결과제거청구권  234
1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236
16 행정심판의 종류  239
17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42
18 행정심판의 가구제  246
19 행정심판의 재결  248
20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57
21 무명항고소송  260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63
23 협의의 소의 이익  269
2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74
25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277
26 거부처분  279
27 재결소송  281
28 제소기간  288
29 행정심판전치주의  292
3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95
31 소의 변경  298
32 제3자의 소송참가  302
33 취소소송의 가구제  304
34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308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0
36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312
37 사정판결  314
38 기판력  317
39 형성력  319
40 기속력  323
41 간접강제  326
42 무효등확인소송  329
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3
44 당사자소송  338

제6편 행정조직법
01 권한의 위임  346
02 권한의 내부위임  348
03 훈령권  350
04 협의와 동의  352
05 주민의 권리  355
06 조례의 적법요건  363
07 조례의 하자  367
08 조례의 통제  369
09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75
10 직무이행명령  380
11 공무원관계의 발생  384
12 전보, 전입･전출, 승진  388
13 직위해제  390
14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393
1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96
16 징계책임  40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404
02 경찰책임의 원칙  407
03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3
04 공물의 법률적 특색  418
05 공물의 사용관계  420
06 보조금  424
07 공용수용의 절차  427
08 공용수용의 효과  434
09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439
10 개발행위허가  444
11 공시지가제도  446
12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49
13 환경영향평가  452
14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