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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본(本)행정법 핸드북[암기장]-04.07 출간예정
서창교 l 경연
22,500원  정가 25,000  (-2,500원 할인)
444 쪽 ㅣ 2025년 04월 01일
1715114
2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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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Ⅰ. 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 핸드북은 각종 주관식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본(本)행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주관식 행정법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4.최근 변화된 행정법의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 위헌결정이 나온 부분,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Ⅲ. 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本)행정법에 이어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4
편저자 서 창 교


01 행정법통론
001  통치행위  2
002  법률유보의 원칙  5
003  비례의 원칙  7
004  신뢰보호의 원칙  8
005  평등원칙  11
006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  신의성실의 원칙  15
009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16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011  공무수탁사인  21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013  행정개입청구권  25
014  특별권력관계  27
015  공법상 부당이득  29
016  사인의 공법행위  31
0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3
018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37


02
 행정작용법
019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40
020  법규명령의 하자  43
021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22  행정입법부작위  48
023  행정규칙  50
0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3
025  법령보충규칙  55
026  행정행위  57
027  일반처분  59
0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1
029  판단여지  64
030  제3자효 행정행위  66
031  허 가  68
032  특 허  70
033  인 가  72
03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035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제재처분효과의 승계  77
036  부관의 의의 및 종류  79
037  부관의 한계  82
038  부관의 하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3
039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86
04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8
041  위헌결정의 효력  92
042  하자의 승계  94
043  하자의 치유  96
0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9
045  행정행위의 철회  101
046  확 약  103
047  가행정행위  106
048  사전결정  107
049  행정계획  109
050  공법상 계약  113
051  행정상 사실행위  115
052  행정지도  118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053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22
054  처분의 이유제시  124
055  사전통지  126
056  의견청취  128
057  처분의 방식 등 기타 처분 절차  131
058  행정절차의 하자  135
059  인허가의제  137
060  정보공개법의 중요 내용  143
061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46


0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62  대집행  152
063  이행강제금  157
064  직접강제  159
065  강제징수  161
066  행정상 즉시강제  163
067  행정조사  166
068  과징금  170
069  위반사실 등의 공표  172


05
 행정구제법
070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76
07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78
072  입법・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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