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1. 초판 서문에서 “내용상의 완결성, 체계일관성에 주력하다보니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자인하는 바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라고 약속한 바 있고, 본 개정판은 위 약속에 대한 이행행위이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충실히 보강하고, 다수의 판례를 인용하는 등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고, 개정을 넘어 신간에 준할 정도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특히, 부인권에 관한 부분은 거의 새로이 쓸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 본 개정판에서도 저자가 도산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하다.

i. ‘도산법은 임상법이다’.

도산법은 실무현장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일관된 기준으로 현상을 평가하고, 기준과 현상의 간극을 발견함으로써 채무자별 고유한 처방을 제시하여야 한다.

ii. ‘도산법은 사적자치의 연장이다’.

도산법도 법체계의 일부이며, 다른 법률의 상위법도 아니다. 채권자 평등, 기업재건 등과 같은 추상적인 구호를 기치로 기성의 법률관계를 부정하는 입론은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다.

3. 개정 내지 추가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장(기업가치평가의 이론적 기초)

1. 청산가치산정과 관련하여

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의 청산가치 산정

ⅱ. 소명이 부족한 거래 금액을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일부 실무의 문제점

ⅲ. 신탁부동산의 청산가치 산입 여부 및 청산가치 산정 방법 등

ⅳ. 면제제산의 제외

ⅴ. 후순위근저당권자와 선행가압류권자의 청산가치 보장

2.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도 잔존가치(영구기업가치)를 계속기업가치에 반영할 것인가에 관한 시론

3. 할인율 산정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현행의 실무를 옹호하는 입장

4. 기업가치 배분에 관한 서론적 논의

제4장(회생절차의 개시와 기관 구성)

1. 실질적병합론(Substantive Consolidation)의 요지 및 저자의 입장

2. 개시 요건의 심사단계에서 자산평가의 기준과 관련한 독일의 논의 및 저자의 입장

3. 개시 전 조사는 입법사항이며, 적용범위는 축소하여야 한다는 점

4.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의미 등

제5장(회생절차의 채권자)

1.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의 관련 조문 비교표

2. 신용보증기금 등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경우 부종성에 관한 규정 유추 필요성

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과 부당이득금의 처리

4. 금융리스채권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하는 이론적ㆍ실무적인 세부 논거

5. 신탁과 관련하여 도산절연을 비판하고, 회생담보권으로 구성하는 최근의 유력설에 대한 반대입장

6. 신주인수권, 전환증권을 소멸시키는 실무에 대한 반론

7. 공익채권에 관한 20일 기준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제7장(채무자 재산의 확보)

1. 부인권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구법하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이 다수인 바,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 현행 일본의 부인권 규정 체계 및 해석론을 소개

2. 채권자의 행위를 부인함에 있어 판례의 ‘통모ㆍ가공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

3. 예약형집합채권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부인긍정설이 유력한바, 부인부정설을 제시

4. 후단 집행행위부인에 관한 판례이론 및 해외 논의 등을 검토하고, 후단집행행위 부인규정의 성격, 적용범위 등을 명백히 하였고, 거래안전을 위한 제한해석의 필요성을 입론

5. 부인권과 하도급법의 직접지급청구권의 관계 분석 및 수급사업자의 부인 효과 원용 여부에 관한 최근 판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6. 미이행쌍무계약 관련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주요 부분 미이행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

7. 기타

ⅰ. 국가기관의 행위인 등기는 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ⅱ. 부인규정을 원용한 이의통지는 부인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의 확정재판에 대한 부인항변은 부인권 행사방법으로서의 항변이 아니라는 점,

ⅲ. 부인의 소 등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과 관련하여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1심도 자판할 수 있다는 점,

ⅳ. 채권자가 집행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제8장(기업가치의 배분)

1. 출자전환과 보증채무의 소멸범위에 관한 판례이론을 구체적으로 기술

2. 대손세액공제, 등록세 과세에 관한 논의

3. 회생계획안의 인가요건 중 주무관청의 허가(수행가능성) 요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학교법인, 의료법인에 대한 최근의 논의

4. 11 U.S.C. Chapter 11에 subchapter Ⅴ로 신설된 소규모기업회생절차의 개요를 소개

제9장(회생계획의 주요 기재 례)

초판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한 기재 례를 반영하였고, 좀 더 가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제11장(회생절차와 M&A)을 추가

1. Sub Rosa Plan

2. 채무자회생법 62조에 의한 영업양도

3.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방식에 의한 M&A 등 최근 논의되는 쟁점들

4.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본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은 주변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본 개정판의 출판을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극악의 편집 난이도를 극복하고 본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편집부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 8. 1.

윤 덕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