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켜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위 책임재산의 보전제도 내지 강제집행의 전제로서의 채무자 재산의 회복제도로는 채권자취소권제도와 채권자대위권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본서는 그중 채권자대위권제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주로 채권자대위권의 재판상 행사절차인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는 여기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실현은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에 대한 보전･회수를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그의 재산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조치는 무엇보다도 선행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억만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놓는다 한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회수하여 종국적으로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 회수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이나 청구권 또는 특정채권을 회수･보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대위권리가 금전 기타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이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를 수령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인도채무를 상계처리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단독으로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주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분야에만 활용되고 있었을 뿐 금전채권의 보전 분야에는 지식･경험 등의 부족 때문인지 대부분 추심명령에 의존하면서 제껴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지만 잘만하면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회수를 위한 새로운 비밀병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신 사해행위취소 실무」를 저술한 2011년 당시까지만 해도 사해행위취소 분야도 그리 활성화되고 있지 않았으나 그 후로 실무에서 특히 추심회사에서 사해행위취소제도를 대폭 활용해왔던 데다 그에 따른 사건 수의 폭증 결과로 무수한 판례가 쏟아져 나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제도도 본서의 출간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되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중점을 둔 개정 판례 등도 나와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혀나가기를 바라며 채권을 회수하려는 채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서의 주요내용은 제1장 채권자대위권 일반, 제2장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제3장 채권자대위권행사와 그 효과, 제4장 채권자대위소장 작성방법, 제5장 채권자대위권 관련 판례 사례, 제6장 채권자대위소장 작성례와 그밖에 부록편으로 채권자대위권 관련 규칙･예규･선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실제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자기의 수중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실무위주로 저술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실무에서는 무슨 분야든 판례의 경향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최근까지의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한 것 외에도 따로 판례 사례 형태로 만들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급적 많은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데에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나아가 본서에서는 각 분야별로 채권자대위소장 작성례를 풍부하게 담아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