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헌법｣ “조문+1년간 최신판례OX”에 대하여

1. 고득점을 좌우하는 최신판례의 중요성

본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년간의 ‘헌법재판소공보’에 수록된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시험 직전 1년 동안에 나온 최신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정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고득점 전략이 된다.

2. ‘결정요지’ 문장의 빠짐 없는 지문화

출제자들이 헌법에서 판례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대개 ‘결정요지’를 기본으로 하여 그 중에서 일부 문장을 발췌하여 객관식 문제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지문으로 선택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수록하였고, 무심히 읽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모두 지문으로 구성하여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법리”와 “사례”의 구분 정리

헌법 조문은 다른 법조문과 달리 매우 추상적이고 그 수도 적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할 때 사례에 적용할 “법리”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제시된 “법리”를 “사례”에 적용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법리”는 규범적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 “법리”는 대개 ‘결정요지’에는 나와있지 않고 ‘결정문 본문’에 서술되어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결정문 본문’ 중에서 중요한 “법리”를 추출하여 “사례”에 앞서 정리함으로써 법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판례’와 관련된 ‘조문’ 수록으로 한층 쉬운 판례 이해

판례는 간단히 말해서 특정의 법 조문이 특정의 사례에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그 판례에서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조문”을 알고 판례를 읽는다면 판례를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 앞에 그 판례와 관련된 “헌법 조문”을 수록함으로써 판례를 더욱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 표시

본서에서는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지문 앞에 “★”표를 붙였다. 이러한 위헌결정은 단순히 결론만 암기해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중에서 어떤 것에 위반되고 위반되지 않는가까지 철저하게 암기해야 한다.

2026. 6. 18. 법학박사 신호진

[1] 헌법총론 3

1. 헌법의 해석 3

합헌적 해석 3

2. 법치주의원리 3

신뢰보호원칙 3

[2] 기본권론 5

1.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

과잉금지원칙 5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6

2. 행복추구권 13

일반적 행동자유권 13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 15

계약의 자유 17

영업의 자유 19

인격권 20

3. 평등원칙과 평등권 20

평등원칙 20

평등권 27

4. 신체의 자유와 권리 32

신체의 자유 32

적법절차원칙 3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3

5. 죄형법정주의 3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4

명확성의 원칙 36

법률유보원칙 44

포괄위임금지원칙 47

연좌제의 금지 51

6. 직업선택의 자유 52

직업의 자유 52

직업선택의 자유 57

직업수행의 자유 60

7. 재산권 61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61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9

9. 종교의 자유 70

정교분리원칙 70

10. 집회ㆍ결사의 자유 70

집회의 자유 70

결사의 자유 71

표현의 자유 74

11. 교육을 받을 권리 75

교육을 받을 권리 75

사학 운영의 자유 75

12.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장 77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77

자녀교육권 77

13. 재판청구권 78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8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81

무죄추정의 원칙 82

14. 선거권 83

선거권 83

평등선거원칙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