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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반영

알기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교재의 2025년 개정판은 지난 한 해 동안 근로관계법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와 발전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에 다시 한 번 중요한 해석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무에서의 통상임금 관련 법적 판단에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 관련 법규가 대폭 개정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선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보편화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특히 실무적으로 노동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해석과 서식을 대폭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노동법의 기본 원칙과 최신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개정판 교재가 나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자료와 대화로 실무적인 도움을 주신 노승민 교수님, 정봉수 박사님,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항상 개정판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조세통람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서울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 목 차 ]

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승계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장 여성인력·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절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