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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주요 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반영

2024년은 노동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개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모성보호 정책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법과 노동시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AI 등에 의하여 경영환경 및 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무의 종류와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여러 형태의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무제공을 사회보험, 산업안전 분야를 넘어 점차 일반 노동법 관계에도 확대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법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 산재법에 의해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보험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운전기사 등이 추가되어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배우자출산휴가 분할 사용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및 가산기간 등을 확대(‘24년 하반기 예정)하여 모성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 법령과 최신 주요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특히 실무에서 관할 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더욱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행정해석을 대폭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서가 개별 근로관계법을 전체적으로 망라하면서 기본적인 법리를 익히도록 작성되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노동법 분야의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깊이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은 본서의 출간 이후에도 정부 대책의 동향이나 개정 법령,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역시 인사노무업무에 적지 않은 참고가 되고 있다는 현장 실무자 분들의 말씀에 책임감을 느끼며 본서를 계속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머리말을 맺을까 합니다.

끝으로 올해도 이 책이 나오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자료와 대화로 실무적인 도움을 주신 하갑래 교수님, 노승민 교수님, 강남노무법인의 정봉수 박사님,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박만기 본부장님, 경총의 김철희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항상 개정판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조세통람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연구실에서

박 소 민

[ 목 차 ]

제1장 근로기준법상의 제 문제

제1절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제2절 취업규칙

제3절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승계

제4절 임금 및 퇴직급여

제5절 근로관계의 종료와 징계 및 해고

제6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2장 여성인력·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여성인력과 관련된 법률문제

제2절 비정규직 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3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제1절 산업안전보건관리

제2절 산업재해보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