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1. 들어가며
본서의 제목 디케(Dike)는 법원의 상징조형물로서 정의의 여신을 의미한다. 필자는 법원직 수험생들의 상징과도 같은 형법 교재를 집필하고 싶었기에 법원직 교재들에는 감히 「Dike」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음은 이미 밝힌바 있다. 법원직 형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2024년 법원직은 형법총론 10문제, 형법각론 1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는 2022년과 같은 추세라고 하겠다. 2023년도에 예년처럼 총론이 8문제가 출제된바 있으나, 최근의 모든 국가시험의 추세와 같이 총론의 반영비율이 다소간 증가하였다. 또한 법원직만의 특성이었던 재산죄 8문제의 암묵적 룰도 깨졌다.
본격적인 교수출제(로스쿨 파견교수)로 전환함에 있어 기존의 법원직 시험과는 다소 출제지문의 구성이 달라졌고, 사후적 경합범과 관련하여서는 판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문제까지 출제되었다. 이는 법원직 시험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전개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케하는 것으로서,단지 판례의 원문만을 암기하기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요소로 삼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서는 단지 기존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예측하고 미리 주도적으로 법원직 시험의 흐름을 예측하고 관련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철저히 시험경향에 맞추어 다른 국가고시의 문제들을 엄선하였다. 이로써 시간부족에 쫓기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기출문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는 법원직을 위해 디케 시리즈가 별도로 출간된 첫 번째 이유이자 마지막 이유이기도 하다.

2. 본서의 특징
⑴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타직렬 최신기출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의 문제구성
본서는 최근 15개년의 법원직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기초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법원행시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출제된 변호사시험, 국가직,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까지 도 법원직 시험의 추세에 맞게 선별·수록함으로써 출제진 구성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였다.
⑵ 형법총론문제의 강화
2024년도 법원직 시험에서 형법총론파트의 비중이 늘었음을 감안하여 형법총론부분을 약 40페이지정도 증보하여, 신경향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한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등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더 이상 학습이 불필요한 문제는 제거하였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에 맞추어 해설을 정비하였다.
⑷ 출제유력한 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필자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출제유력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법원직은 8과목을 준비해야 하므로 자칫 형법문제집의 양이 너무 많으면 다른 과목의 학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시험에서부터 교수출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기출문제들 중에서 법원직 유형에 맞고 향후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최대한
수록하였다.

3. 맺으며
법원직은 8과목을 준비하는 시험이다. 어느 한 과목에 더 투자하는 만큼 다른 과목의 학습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독자들이 좋은 실무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꿈꾸는 독자들의 삶에 경의를 표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하기로 한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해 준 김백선, 이종배, 홍민교, 최의식님과 표지디자인에 힘써준 노채선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4년 10월 21일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