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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ssential 변리사 민사소송법 문학판검 암기장
김남훈 l 윌비스
10,800원  정가 12,000  (-1,200원 할인)
169 쪽 ㅣ 2022년 03월 28일
17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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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44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322명입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91명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논의된 중요 쟁점 등을 추가하였고, 판례는 없지만 학설이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 학설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채점자들의 다수인 실무가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답안 목차를 비교해 보면 친구와 동일한데, 합격한 친구는 65점이고 나는 50점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설 및 판례를 답안에 ‘단순히’ 빠짐 없이 기술하였다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가인 채점자들이 선호하는 법률문장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학설과 판례의 표현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득점 답안의 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22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001
 소송과 비송의 구별   2

002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3

003
 민사소송과 신의칙   4

004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 여부의 판단방법   5

005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능성   6

0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7

007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8

008
 기피신청의 효과   9

009
 합의관할의 모습   10

010
 변론관할의 성립가능성   11

011
 관할위반과 이송신청권   12

01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13

013
 당사자 확정의 기준   14

014
 제소전 사망에서 당사자를 보정하는 방법   15

015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능력자로 변경하는 방법   16

016
 조합의 당사자능력의 인정가능성   17

017
 조합의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8

018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능성   19

019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수행방법   20

020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21

02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22

022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23

023
 심급대리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24

024
 파기환송 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부활가능성   25

025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26

026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인정가능성   27

027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28

028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방법   29

029
 일부청구의 소송물   30

030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31

031
 특정부분과 특정지분의 소송물의 동일성   32

03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3

033
 소장에 대한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34

034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구별시점   35

035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6

036
 무변론 원고패소판결의 가능성   37

037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8

038
 심판형식의 차이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9

039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중복소송   40

040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중복소송   41

041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중복소송   42

042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43

043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44

044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45

045
 국제적 중복제소   46

046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47

04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48

048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49

049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본안판단의 방법   50

05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   51

051
 적극적 석명의 허용가능성   52

052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53

053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각하가능성   54

054
 예고 없는 사실에 대한 주장의 금지   55

05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6

056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57

057
 소송상 합의에 대한 조사방법   58

058
 소취하의 취소가능성   59

059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60

060
 2회 쌍방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조치   61

061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62

062
 소송절차의 중단과 당연승계의 가능성   63

063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64

064
 소송수계를 신청할 법원   65

065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

066
 경험(법)칙 위반과 상고가능성   67

067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상 자백의 가능성   68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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