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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제3판에서 반영한, 제2판의 추록2 이후에 개정된 사회보험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령 제2조 제1항 제1호 삭제, 령 제3조 제3항 제2호 신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령 제29조 제1항 제4호 신설, 동조 제5항 신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령 제104조의2 제2항).

둘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령 제56조의18 제1호 다목 신설).

셋째, 건강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제2항).

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법 제47조의2 제3항 신설).

3.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용어를 정비함(법 제71조 제1항).

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소득정률제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법 제71조 제2항).

5.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법 제72조 제1항 제2호 신설).

6.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7조 제7항 신설).

7.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법 제97조 제8항 신설).

8.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함(법 제98조 제1항 후단 신설).

9.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법 제109조 제4항 제3호 신설).

10.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법 제111조 제2항 삭제).

1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령 제26조 제3항 제1호 본문)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세대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100만원 미만에서 세대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강화함.

12.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함(령 제41조)

제2판을 출간한 이후 제3판에서 개정하여 반영한 법령들을 제3판 머리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3판을 새롭게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수험생분들께서는 제3판의 머리말 만이라도 스스로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법률을 머리말에 정리하는 작업은 제4판에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자신의 서사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서사’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는 뜻이고, ‘서사 구조’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위의 연속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사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서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영웅에게 ‘서사’가 있다는 말은 통상,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해 낸 인생의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청년시기이자 수험생활 기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대하드라마와 같은 이 서사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이겨내고 기필코 승리한 인생을 쟁취하기 위함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대하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이 대서사를 직접 체험하며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이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영웅의 자의식’이 장착될 테고, 또 어떤 이는 고난과 역경을 회피하며 스스로 작아질 것입니다.

‘내 인생 대하드라마’에서 청년시절 수험생활 동안을 그리는 시즌Ⅱ(시즌Ⅰ: 유년시절 및 학창시절)는 너무도 재미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다시 고쳐 쓰고 싶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굳세고 힘차게, 때로는 좌절하고 울더라도 슬기롭게 역경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작가인 ‘나’는 시즌Ⅲ를 반드시 ‘성취와 안정’으로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이고, 감독이며, 극작가이자, 유일한 실시간 시청자입니다. 부디 지금 진행 중인 시즌Ⅱ에서 고난과 역경에 정면승부하며 ‘영웅의 자의식’을 장착하시길 권합니다.

힘들 때마다 ‘30년 뒤의 나’를 ‘소환’하여 시즌Ⅲ의 대본을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은 시즌Ⅱ를 인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먼 시선과 긴 호흡으로 시즌Ⅱ를 인내하시길 권합니다.

2024. 8. 26.

공인노무사 나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