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 기존의 설명과 표현 중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2. 이론의 각 주제별로 수록된 기존 예제들을 삭제하여 이론 중심의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3. 이론의 각 주제별로 서두에 대표적 기출문제를 배치함으로써 이론 학습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독자들이 찾아보기 용이하도록 별도로 표기하였다.

4. 기존의 이론 주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낮은 내용들은 개정 과정에서 삭제하였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 수업을 통해 보충할 예정이다.

5. 내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최근의 것으로 반영하였다.

6. 이번 개정작업에서 주제별로 수록되어 있던 예제들을 덜어내어 책을 가볍게 만들고자 했다. 학습에 필요한 문제들은 연습책 재정학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제1부 자원배분과 정부 3

제1장 후생경제학 5

제2장 공공재의 문제 15

제3장 공공선택론 25

제4장 외부성의 문제 35

제2부 소득분배와 정부 51

제5장 재분배 정책과 효율성 53

제6장 사회보험제도 67

제3부 정부의 지출행위 79

제7장 정부지출의 분석 81

제8장 비용-편익 분석 85

제4부 조세이론의 기본 97

제9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99

제10장 조세와 부담의 귀착 109

Ⅰ. 외부성의 개념 98
Ⅱ. 외부성의 유형 98
Ⅲ. 외부성과 자원배분 98
Ⅳ. 문제해결의 여러 방법 100

◤Part02 소득분배와 정부
Chapter05 소득 재분배 원칙과 이론 151
Ⅰ. 소득 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52
Ⅱ. 이전지출의 유형과 효율성 여부 154
Ⅲ. 소득 재분배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155
Chapter06 사회보험제도 185
Ⅰ.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186
Ⅱ. 사회보험의 필요성 186
Ⅲ. 고용보험제도 186
Ⅳ. 의료보험제도 189
Ⅴ. 국민연금제도 191

◤Part03 정부의 지출행위
Chapter07 정부지출의 분석 213
Ⅰ.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214
Ⅱ.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215
Ⅲ.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216
Chapter08 비용-편익 분석 229
Ⅰ. 개 요 230
Ⅱ. 민간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231
Ⅲ. 공공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234
Ⅳ. 비용-편익의 측정에 관한 제반 문제 235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문제 240
Ⅵ. 위험과 불확실성 문제 242
Ⅶ. 기타 고려사항 243

◤Part04 조세이론의 기본
Chapter09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265
Ⅰ. 공평한 조세 부담의 원칙 266
Ⅱ.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268
Ⅲ.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 수직적 공평성 270
Ⅳ. 동등희생원칙(Equal Sacrifice Rule):공리주의 270
Ⅴ.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272
Chapter10 조세와 부담의 귀착 277
Ⅰ. 의 의 278
Ⅱ. 조세귀착의 정의 278
Ⅲ.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 278
Ⅳ. 조세부담의 주체 279
Ⅴ. 부담의 원천 측면과 사용 측면 279
Ⅵ. 귀착의 여러 개념 279
Ⅶ. 조세귀착 분석에 영향을 주는 요인 280
Ⅷ.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281
Ⅸ.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Harberger 모형) 287
Ⅹ. 조세부담의 귀착의 실증연구 290
Chapter11 조세와 효율성 315
Ⅰ. 의 의 316
Ⅱ. 초과부담의 정의 316
Ⅲ. 초과부담 발생의 원인 316
Ⅳ.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317
Ⅴ. 물품세의 초과부담 318
Ⅵ. 보조금의 초과부담(가격보조의 초과부담과 유사) 322
Ⅶ.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324
Ⅷ. 중립세의 문제 325
Ⅸ. 수요량의 변화와 초과부담 326
Chapter12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345
Ⅰ. 최적 조세구조(Optimum Tax Structure)의 탐색 346
Ⅱ. 차선의 방책으로서 최적조세 346
Ⅲ. 직접세와 간접세 논의 347
Ⅳ. 소득세와 지출세(Expenditure Tax) 논의 348
Ⅴ. 최적 물품세의 이론 351
Ⅵ. 최적 소득세 이론 355
Ⅶ. 최적 선형 누진세(Linear Progressive Tax) 논의 356
Ⅷ. 최적 비선형 누진세 359
Ⅸ. 조세 행정의 문제 360
◤Part05 현실의 조세제도
Chapter13 소득세 393
Chapter14 부가가치세 407
Chapter15 법인세 417
Chapter16 조세제도 개혁 일반 433

◤Part06 조세와 경제행위
Chapter17 조세와 노동공급 443
Chapter18 조세와 저축 459
Chapter19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467
Chapter20 조세와 투자-신고전파 투자이론 477
Chapter21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487

◤Part07 재정학의 기타주제
Chapter22 재정적자와 국채 495
Ⅰ.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496
Ⅱ. 국공채의 경제적 기능 498
Ⅲ.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측정 문제 499
Ⅳ.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500
Ⅴ. 국채의 부담 501
Ⅵ. 국채발행과 조세징수의 비교 503
Chapter23 공공요금의 이론 511
Ⅰ. 논의의 전제 512
Ⅱ.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512
Ⅲ.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513
Ⅳ.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513
Ⅴ.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518
Chapter24 지방재정 527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528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528
Ⅲ. 재정연방체제 529
Ⅳ. 지방재정 조정제도 534
Ⅴ.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