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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7판 형사소송법 {양장본}
이주원 l 박영사
44,650원  정가 47,000  (-2,350원 할인)
944 쪽 ㅣ 2026년 02월 20일
1715697
44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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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라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실질적 법치국가 개념에서 연역되는 ‘적법절차 원칙’이다. 법률에 정한 절차라는 의미 외에, 그 법률의 실체적 내용 또한 적정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요구에 합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제6판 이후 4차례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3차례 있었다. 판결선고 임박 시점의 금전 공탁에 대해 피해자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2024.10.16. 개정),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대해 그 허가를 원칙화하였다(2025.3.18. 개정). 나아가 ‘증거보전 후 서류 등’ 및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그 허가를 원칙화하였다(2025.12.23. 개정, 2026.6.24. 시행예정). 2025. 12. 30. 개정에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2027.12.31. 시행예정),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2026.7.1. 시행예정). 그 밖에 형법 개정(2025.12. 31. 개정?시행)으로 친족상도례가 근친?원친 불문하고 친고죄로 일원화되었고, 정부조직법 개정(2026.10.1. 시행예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 사이 판례는 압수?수색에서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성 제한을 비롯하여, 국선변호의 확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거능력 제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제한 등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수준으로 손질하였다. 2025. 12. 31.까지 선고된 판례(2026. 1. 1.자 판례공보 포함)를 반영했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1.18.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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