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5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l 법문사
66,500원  정가 70,000  (-3,500원 할인)
1174 쪽 ㅣ 2024년 11월 10일
1715713
665 원
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책 소개

아번에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 제5판이 2014년에 출간되었으니 실로 10년 만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이 매년 개정판을 거듭하면서 "신형사소송법" 제6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시와 함께 형사소송법도 200여개 조문이 개정되는 대변화를 맞이하였다. 공판절차가 증거조사 후 피고인신문의 형태로 재구성되었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증거법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인터넷이 보급되고 휴대전화가 일상화되면서 전기통신 및 정보저장매체와 관련한 압수ㆍ수색의 법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각종 특별법의 개정을 가져오고 있다.


2020년 검찰ㆍ경찰의 수사권조정이 마침내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다. 검사와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 사이에 수평적 협력관계가 형사소송법에 원칙으로 선언되었다. 「검찰청법」 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이 대폭 축소되었다. 2022년부터 수사절차에서 일차적 수사기관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몫이 되었다. 애당초 "신형사소송법"은 제5판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위 교과서형 주석서를 지향하고 있었다. 초학자를 위한 기본적인 법리 소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에 맡기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리를 상세히 소개하려는 것이 "신형사소송법"의 집필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입법환경의 변화와 판례의 비약적인 전개는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교과서형 주석서의 집필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았다. 새로운 입법과 판례를 독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급선무로 다가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급한 대로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개정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로부터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의 대본이 되는 본격적인 교과서가 언제 출간될 것인가 하는 질문도 여러 번 제기되었다.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이 제15판에 이르는 동안 그 분량이 ‘간추린’이라는 책 제목에 걸맞지 않게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저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2024년 3월 축약된 형태로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6판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내어놓으려고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연되던 중 마침내 출간에 이르게 되었다.


"신형사소송법" 제6판은 실질적으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15판에 대한 개정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체제에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형 주석서의 형태를 전면적으로 구현할 수는 없었지만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소위 내사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서술이 그 예의 하나이다. 내사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실무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실무준칙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형사소송법" 제6판은 2024년 8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법령과 판례를 소개하였다. 판례의 소개에는 본문의 각주를 활용하였다. 판례는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수록처를 밝히고, 임의로 사건명을 붙여두었다. 사건명이 판례의 사실관계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헌은 저자 자신이 집필한 몇 가지 논문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저자의 연구역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환경이 급변하고 판례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학설의 정립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문헌소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1편 수 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 거


제5장 재 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