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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Law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판례 총정리(초판)
이재철 l 윌비스
40,500원  정가 45,000  (-4,500원 할인)
810 쪽 ㅣ 2024년 09월 03일
1715730
405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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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사법시험 대비 형법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2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시행되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Law School 제도에 따른 변호사시험도 벌써 제13회 시험을 끝내고 2025년에는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형사법시험에서 형법 판례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총론에서 범죄체계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익힌 수험생들이라면 시험을 위한 이론은 거의 정복된 것이므로 결국 시험을 앞두고 공부한다는 것은 판례를 많이 익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판례를 익힘에 있어 ①암기장 등 요약서를 위주로 공부하는 분들은 수록된 판례의 양이 너무 부족하고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②기본서 등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의 양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여 판례를 익히기에 불편하고 ③문제집이나 ○×집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Law School 재학생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위하여 적절한 판례집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출판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올해 학원 이적 등으로 「Law Man 형법」 기본서가 출간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형법 판례 교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제목은 「Law Man 형법 판례 총정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원래의 교재의 명칭은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판례 총정리」이며 이를 약칭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본서는 Law School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에 최적화되도록 판례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나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즉 형법상의 기본적인 판례를 가능하면 빠짐없이 선별하였고,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①기본 법리 판례 ②긍정한 판례 ③부정한 판례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24년 6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준비 교재에 어울리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선택형과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모두 표시하고,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는 너무 양이 많은 관계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선택형과 사례형의 기출문제에 대한 출전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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