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부담이 수반된다. 어떤 경제행위를 하던 조세부담과 관련된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이를 습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세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의 내용은 방대하고 용어도 매우 어렵다. 저자들은 수년간 대학에서 세법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으며, 본서를 집필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동기에 기인한다.

본서는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비교적 큰 부담이 없이 세법의 골격과 핵심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 결과 방대한 세법규정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본서는 대학에서 세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세법의 내용을 비교적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의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각종 국가고시 주요 기출문제를 자세한 풀이와 함께 연습문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세법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해식, 문제풀이식 혹은 사례중심의 예제와 풀이를 제시함으로써 실전적용 연습을 통한 세법이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출간작업에서는 최신 개정 세법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러해 강의를 통하여 설명이 미진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에 정성을 다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의 김대명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저자 일동

조세총론

Chapter 01 조세총론

q 조세의 개념과 분류 ㆍ 3

(1) 조세의 개념 3

(2)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4

w 조세법의 법원과 기본원칙 ㆍ 6

(1) 조세법의 법원 6

(2) 조세법의 기본원칙 9

국세기본법

Chapter 01 국세기본법 개요

q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ㆍ 17

w 용어의 정의 ㆍ 17

(1) 국세와 세법 17

(2) 가산세ㆍ체납처분비 18

(3)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19

(4) 기타 용어의 정의 19

e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 ㆍ 20

r 기간과 기한 ㆍ 21

(1) 기 간 21

(2) 기간의 계산방법 21

(3) 기 한 21

(4) 기한의 특례 22

(5)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3

t 서류의 송달 ㆍ 23

(1) 서류송달의 의의 23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23

(3) 송달방법 24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25

y 인격 ㆍ 26

(1) 의 의 26

(2) 법인이 아닌 단체 26

Chapter 02 국세기본법의 원칙

q 국세부과의 원칙 ㆍ 35

(1) 실질과세의 원칙 35

(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37

(3) 근거과세의 원칙 39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40

w 세법적용의 원칙 ㆍ 40

(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원칙) 41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41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2

(4) 기업회계의 존중 43

Chapter 03 납세의무

q 개 요 ㆍ 50

w 납세의무의 성립 ㆍ 50

(1) 정 의 50

(2) 과세요건 50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1

e 납세의무의 확정 ㆍ 53

(1) 의 의 53

(2) 확정의 방식 53

r 납세의무의 소멸 ㆍ 55

(1) 의 의 55

t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ㆍ 56

(1) 의 의 56

(2) 제척기간 56

(3) 제척기간의 기산일 58

(4)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59

y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ㆍ 59

(1) 의 의 59

(2) 소멸시효기간 59

(3)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 59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0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61

u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ㆍ 61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q 개요 ㆍ 68

w 납세의무의 승계 ㆍ 68

(1) 의 의 68

(2) 종 류 68

e 연대납세의무 ㆍ 70

(1) 의 의 70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71

(3) 개별세법의 규정 71

r 제2차납세의무 ㆍ 72

(1) 의 의 72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72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73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74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75

t 납세담보 ㆍ 77

(1) 개 요 77

(2) 납세담보의 종류ㆍ제공 및 평가방법 77

(3) 납세담보의 제공가액 77

(4) 납세담보의 변경 등 78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q 국세의 우선권 ㆍ 85

(1) 원칙: 채권자평등주의 85

(2) 국세의 우선 85

w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ㆍ 86

(1) 원 칙: 조세채권상호평등주의 86

(2) 예 외 86

e 국세우선권의 제한 ㆍ 86

(1) 직접경비의 우선 86

(2) 피담보채권의 우선 87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우선 88

(4) 확정일자는 받은 보증금 우선 88

(5) 임금채권의 우선 89

(6)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의 적용 89

r 거짓담보계약에 대한 취소권 ㆍ 89

(1) 취소권 89

(2) 입증책임 89

t 국세우선권 제한에 대한 정리도 ㆍ 90

Chapter 06 과세와 환급

q 관할관청 ㆍ 97

(1) 의 의 97

(2) 내 용 97

w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ㆍ 98

(1) 수정신고 98

(2) 경정청구 99

e 기한 후 신고와 납부 ㆍ 102

(1) 기한 후 신고요건 102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102

(3) 기한 후 납부 102

r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의 납부 ㆍ 103

(1) 의 의 103

(2) 대상국세 103

(3) 납부일 103

t 가산세 ㆍ 103

(1) 개념 및 성격 103

(2) 가산세의 종류 104

(3) 가산세의 감면 106

(4) 가산세의 감면신청 108

(5) 과소신고 가산세의 적용 배제 109

(6) 납부 지연 가산세의 적용 배제 110

y 국세환급금 ㆍ 111

(1) 의 의 111

(2) 절 차 111

u 국세환급가산금 ㆍ 112

(1) 의 의 112

(2) 계 산 112

(3)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112

Chapter 07 불복청구

q 개 요 ㆍ 120

(1) 정 의 120

(2) 원칙적 1심급제도(선택적 2심급제도) 120

(3)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121

(4) 집행부정지(執行不停止)의 원칙 121

(5) 절차도 121

w 불복의 대상 및 불복청구인ㆍ그 대리인 ㆍ 122

(1) 불복대상 122

(2) 불복청구인 122

(3) 대리인 122

e 불복청구절차 ㆍ 123

(1) 청구기한 123

(2) 청구기한 판정의 기준 123

r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ㆍ 123

(1) 심리결정 종류에 따른 결정기간 123

(2) 심리와 결정의 종류 123

t 불복청구의 효력 ㆍ 124

(1) 불가변력(不可變力) 124

(2) 불가쟁력(不可爭力) 124

(3) 기속력(羈束力) 124

y 조세심판원 ㆍ 125

(1) 조세심판원의 구성 125

(2) 심판청구의 심리와 결정 125

(3) 내용 심리상의 원칙 126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Ⅰ. 납세자의 권리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