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기출문제를 공부하여야 하는 이유
첫째, 공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게 되면, 학설을 정리하
느라 시간을 쏟는다거나, 조문 전체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암기하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판례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비효율적인 작업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 중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이 평소 봤던 익숙한 지문
이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고생하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첫째, 상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고, 법 조문을 묻는 문제 중 조문 전체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는 관련 조문 전체를 소개하여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변경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출제 당시 원문 그대로 제시할 수 없는 기출문제는 최근 선고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문제를 변형하거나, 정답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면서도, 중복되는 문제나 출제가능성이 낮은 지엽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꼭 필요한 지문은 오엑스 문제로 소개함으로써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였습니다. 법원
직, 법원행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정승진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채용시험, 국가직 7급, 지
방직 7급, 국가직 5급 등 각종 헌법 시험 문제를 수록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낮은 2010년 이전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였지만, 그 중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는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직 시험의 출제경향이 그 밖의 시험의 출제경향과 유사해짐에 따라 ‘법원직 Dike 헌법기출총정리’와
‘Bestlo 헌법기출총정리’를 ‘Dike 헌법기출총정리’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김백선님, 홍민교님, 이종배님, 노채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 11. 14.
유시완
Part 1헌법 총론
Chapter 1 헌법 총설003
제1절헌법의 의의003
제2절헌법의 제정・개정006
제3절헌법의 보장(수호) 015
Chapter 2 대한민국 헌법 총설016
제1절대한민국 헌정사016
제2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030
제3절헌법의 기본원리041
제4절헌법의 기본제도092
Part 2기본권
Chapter 1 기본권 총론156
제1절기본권의 의의156
제2절기본권의 주체156
제3절기본권의 효력171
제4절기본권의 한계와 제한175
제5절기본권 보호의무187
제6절기본권 침해와 구제193
Chapter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198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198
제2절평등권220
Chapter 3 자유권적 기본권247
제1절신체의 자유247
제2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310
제3절정신의 자유337
Chapter 4 경제적 기본권397
제1절 재산권397
제2절직업의 자유429
Chapter 5 정치적 기본권448
제1절 공무담임권 및 직업공무원 제도448
제2절 그 밖의 정치적 기본권470
Chapter 6 청구권적 기본권477
제1절청원권477
제2절재판청구권482
제3절국가배상청구권496
제4절형사보상청구권503
제5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512
Chapter 7 사회적 기본권516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516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521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및 교육 제도527
제4절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544
제5절환경권 및 보건권558
제6절혼인과 가족생활560
Chapter 8 국민의 기본적 의무571
Part 3통치구조
Chapter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575
Chapter 2 통치구조의 형태583
Chapter 3 국 회586
제1절국회의 구성과 조직586
제2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595
제3절국회의 권한615
제4절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675
Chapter 4 대통령과 행정부691
제1절대통령691
제2절행정부753
제3절감사원768
제4절선거관리위원회776
Chapter 5 법 원748
제1절사법권의 독립786
제2절법원의 조직798
제3절사법절차의 운영809
제4절법원의 권한820
Chapter 6 헌법재판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
제4절 위헌법률심판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절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