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2025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제7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풀이 과정 교재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기본문제와 응용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의 학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감정평가사 제2차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논지의 쟁점을 목차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논증을 객관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재가 그러한 쟁점 부각 목차 훈련과 아울러 실제 시험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교재를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구성
기본문제와 사례문제를 통해서 실전에 적합하도록 문제를 구성하고 예시답안을 배치하였습니다. 교재를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1권에는 토지보상법 문제를, 2권에는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의 개정 내용 반영
본서의 특징은 최근 2024년 7월 현재 개정된 3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시험 범위와 관련된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의 순서대로 문제가 편저된 것이 특징입니다.
▷ 2024년 7월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 나온 관련 판례 반영
2024년~2025년 최신 「감정평가사 법전」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을 토대로 확인을 하면서 공부에 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연습)(제7판)
1권 토지보상법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 행정법 일반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 제13조)
2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3절 행정법 쟁점 :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5절 - 토지보상법 제21조(공익성 검토)
- 행정법 쟁점 :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단)
6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7절 -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수용가능성 검토)
8절 토지보상법 제9조(공익사업의 준비)
9절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공고 후 보상액 산정을 위한 소유자 추천제도와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취득 및 협의성립확인)
10절 토지보상법상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1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동법 제34조(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불복방법상의 차이점)(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3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14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토지보상법 제34조(수용재결)의 위법성 및 권리구제방법(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15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비례의 원칙, 집행정지, 사정판결
16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공공성 판단)
17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8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19절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20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21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22절 토지보상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23절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2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성립확인) - 진정한 소유자
26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7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8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29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30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31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32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33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34절 토지보상법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35절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36절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37절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
38절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39절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40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1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2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3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4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등
45절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실상의 사도)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보상)
46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
47절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8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9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50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1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2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3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54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5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6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57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8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9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60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61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62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63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4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5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6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7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8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2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 원처분주의
3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 처분사유추가변경
4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처분성, 원고적격,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5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요건, 하자의 치유, 절차의 하자와 기속력
6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하자의 승계
7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8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성 고찰
9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사업인정과 부관
10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집행정지, 위법성 판단, 사정판결
1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의한 공공필요 판단)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3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1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6절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17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정판결
18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19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0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1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22절 토지보상법 제50조(재결사항)
23절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2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