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5 김중근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 형법/수사증거
김중근.박병호 l ACL
41,400원  정가 46,000  (-4,600원 할인)
604 쪽 ㅣ 2025년 02월 12일
++ 본 도서는 출판사 방침상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716000
414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형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12 
SECTION ➊ 형법의 의의 … 12 
SECTION ➋ 형법의 지위와 성격 … 12 
SECTION ➌ 형법의 기능 … 13 
SECTION ➍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형벌이론 … 14 
SECTION ➊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 14 
SECTION ➋ 범죄이론 … 15 
SECTION ➌ 형벌이론 …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 17 
SECTION ➊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17 
SECTION ➋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 17 
SECTION ➌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 39 
SECTION ➊ 시간적 적용범위 … 39 
SECTION ➋ 장소적 적용범위 … 43 
SECTION ➌ 인적 적용범위 … 45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 개념 … 48 
SECTION ➊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 48 
 
CHAPTER 02 구성요건 … 52 
SECTION ➊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 52 
SECTION ➋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 53 
SECTION ➌ 구성요건 일반 … 53 
SECTION ➍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58 
SECTION ➎ 주관적 구성요건 … 66 
SECTION ➏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 71 
 
CHAPTER 03 위법성 … 73 
SECTION ➊ 위법성 일반론 … 73 
SECTION ➋ 정당방위 … 75 
SECTION ➌ 긴급피난 … 78 
SECTION ➍ 자구행위 … 81 
SECTION ➎ 피해자의 승낙 … 82 
SECTION ➏ 정당행위 … 85 
 
CHAPTER 04 책임 … 91 
SECTION ➊ 책임이론 … 91 
SECTION ➋ 책임능력 … 94 
SECTION ➌ 위법성의 인식 … 97 
SECTION ➍ 금지착오(법률착오, 위법성착오) … 99 
SECTION ➎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 102 
 
CHAPTER 05 미수범 … 105 
SECTION ➊ 미수범 총설 … 105 
SECTION ➋ 미수범 … 109 
SECTION ➌ 장애미수 … 113 
SECTION ➍ 중지미수 … 113 
SECTION ➎ 불능미수 … 116 
 
CHAPTER 06 공범론 … 119 
SECTION ➊ 공범의 일반이론 … 119 
SECTION ➋ 공동정범 … 124 
SECTION ➌ 간접정범 … 129 
SECTION ➍ 교사범 … 130 
SECTION ➎ 종범(방조범) … 133 
SECTION ➏ 공범과 신분 … 135 
 
CHAPTER 07 부작위범 … 139 
 
CHAPTER 08 과실범 … 144 
SECTION ➊ 과실범 일반론 … 144 
SECTION ➋ 과실범의 성립요건 … 14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 151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 156 
SECTION ➊ 죄수론 … 156 
SECTION ➋ 일죄 … 157 
SECTION ➌ 수죄(경합론) … 162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 17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 179 
SECTION ➊ 의의 … 179 
SECTION ➋ 형의 양정의 단계 … 179 
SECTION ➌ 형의 가중·감경 … 180 
SECTION ➍ 양형 … 181 
SECTION ➎ 형의 면제 등 … 182 
 
CHAPTER 03 누범 … 183 
SECTION ➊ 일반이론 … 183 
SECTION ➋ 누범가중의 요건 … 184 
SECTION ➌ 누범의 효과 등 … 184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186 
SECTION ➊ 선고유예 … 186 
SECTION ➋ 집행유예 … 188 
SECTION ➌ 가석방 … 190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 192 
SECTION ➊ 형의 시효 … 192 
SECTION ➋ 형의 소멸 … 193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98 
SECTION ➊ 살인의 죄 … 198 
SECTION ➋ 상해의 죄 … 204 
SECTION ➌ 폭행의 죄 … 208 
SECTION ➍ 과실치사(상)의 죄 … 211 
SECTION ➎ 낙태의 죄 … 216 
SECTION ➏ 유기와 학대의 죄 … 21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216 
SECTION ➊ 협박의 죄 … 219 
SECTION ➋ 체포와 감금의 죄 … 211 
SECTION ➌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23 
SECTION ➍ 강요죄 … 227 
SECTION ➎ 강간과 추행의 죄 … 230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 240 
SECTION ➊ 명예에 관한 죄 … 240 
SECTION ➋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25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62 
SECTION ➊ 비밀침해의 죄 … 262 
SECTION ➋ 주거침입죄 … 26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269 
SECTION ➊ 절도죄 … 269 
SECTION ➋ 강도죄 … 281 
SECTION ➌ 사기죄 … 289 
SECTION ➍ 공갈죄 … 307 
SECTION ➎ 횡령죄 … 310 
SECTION ➏ 배임죄 … 321 
SECTION ➐ 장물죄 … 334 
SECTION ➑ 손괴죄 … 337 
SECTION ➒ 권리행사방해죄 … 339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348 
SECTION ➊ 공안을 해하는 죄 … 348 
SECTION ➋ 폭발물에 관한 죄 … 350 
SECTION ➌ 방화화 실화의 죄 … 351 
SECTION ➍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56 
SECTION ➎ 교통방해의 죄 … 357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60 
SECTION ➊ 먹는 물에 관한 죄 … 360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 361 
SECTION ➊ 통화에 관한 죄 … 361 
SECTION ➋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 364 
SECTION ➌ 문서에 관한 죄 … 36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384 
SECTION ➊ 성풍속에 관한 죄 … 384 
SECTION ➋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86 
SECTION ➌ 신앙에 관한 죄 … 388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392 
SECTION ➊ 내란의 죄 … 392 
SECTION ➋ 외환의 죄 … 394 
SECTION ➌ 국기에 관한 죄 … 396 
SECTION ➍ 국교에 관한 죄 … 39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398 
SECTION ➊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98 
SECTION ➋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14 
SECTION ➌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24 
SECTION ➍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27 
SECTION ➎ 무고의 죄 … 431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 438 
SECTION ➊ 수사의 총설 … 438 
SECTION ➋ 수사의 개시 … 447 
SECTION ➌ 임의수사 … 45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470 
SECTION ➊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서설 … 470 
SECTION ➋ 인신구속제도 … 472 
SECTION ➌ 압수·수색·검증 … 498 
SECTION ➍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52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 523 
SECTION ➊ 수사종결 … 523 
SECTION ➋ 재정신청 … 531 
SECTION ➌ 공소제기 후의 수사 … 534 
 
CHAPTER 04 공소제기 … 535 
SECTION ➊ 공소제기의 효과 … 535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 542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