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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김중근 신경향 형사법 단권화 핵심정리 형법.수사증거
김중근.박병호 l ACL
44,100원  정가 49,000  (-4,900원 할인)
676 쪽 ㅣ 2026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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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형 법] 
 
제1부 |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SECTION ❶ 형법의 의의    12 
SECTION ❷ 형법의 지위와 성격    12 
SECTION ❸ 형법의 기능    13 
SECTION ❹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3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14 
SECTION ❶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14 
SECTION ❷ 범죄이론     15 
SECTION ❸ 형벌이론     16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7 
SECTION ❶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7 
SECTION ❷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7 
SECTION ❸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8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42 
SECTION ❶ 시간적 적용범위    42 
SECTION ❷ 장소적 적용범위    47 
SECTION ❸ 인적 적용범위    52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54 
SECTION ❶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54 
 
CHAPTER 02 구성요건 58 
SECTION ❶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론)     58 
SECTION ❷ 구성요건 일반    59 
SECTION 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65 
SECTION ❹ 주관적 구성요건    75 
SECTION ❺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83 
 
CHAPTER 03 위법성 87 
SECTION ❶ 위법성 일반론    87 
SECTION ❷ 정당방위     90 
SECTION ❸ 긴급피난     95 
SECTION ❹ 자구행위     98 
SECTION ❺ 피해자의 승낙    100 
SECTION ❻ 정당행위     105 
 
CHAPTER 04 책임     113 
SECTION ❶ 책임이론     113 
SECTION ❷ 책임능력     119 
SECTION ❸ 위법성의 착오의 일반 이론   124 
SECTION ❹ 위법성의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적용 범위     126 
SECTION ❺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     130 
SECTION ❻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131 
 
CHAPTER 05 미수범     134 
SECTION ❶ 미수범 총설    134 
SECTION ❷ 미수범     138 
SECTION ❸ 장애미수     142 
SECTION ❹ 중지미수     142 
SECTION ❺ 불능미수     145 
 
CHAPTER 06 공범론 148 
SECTION ❶ 공범의 일반이론    148 
SECTION ❷ 공동정범     153 
SECTION ❸ 간접정범     158 
SECTION ❹ 교사범     159 
SECTION ❺ 종범(방조범)    162 
SECTION ❻ 공범과 신분    164 
 
CHAPTER 07 부작위범     169 
 
CHAPTER 08 과실범     174 
SECTION ❶ 과실범 일반론    174 
SECTION ❷ 과실범의 성립요건    175 
 
CHAPTER 09 결과적 가중범    182 
 
 
PART 03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88 
SECTION ❶ 죄수론의 일반이론    188 
SECTION ❷ 일죄     189 
SECTION ❸ 수죄(경합론)    195 
 
 
PART 04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06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214 
SECTION ❶ 의의     214 
SECTION ❷ 형의 양정의 단계    214 
SECTION ❸ 형의 가중ㆍ감경    215 
SECTION ❹ 양형     216 
SECTION ❺ 형의 면제 등    217 
 
CHAPTER 03 누범     218 
SECTION ❶ 일반이론     218 
SECTION ❷ 누범가중의 요건    219 
SECTION ❸ 누범의 효과 등    219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21 
SECTION ❶ 선고유예     221 
SECTION ❷ 집행유예     222 
SECTION ❸ 가석방     22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226 
SECTION ❶ 형의 시효     226 
SECTION ❷ 형의 소멸     227 
 
 
 
 
 
 
 
 
 
 
 
제2부 |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2 
SECTION ❶ 살인의 죄     232 
SECTION ❷ 상해의 죄     238 
SECTION ❸ 폭행의 죄     242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246 
SECTION ❺ 낙태의 죄     252 
SECTION ❻ 유기와 학대의 죄    25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56 
SECTION ❶ 협박의 죄     256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258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0 
SECTION ❹ 강요죄     264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267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78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278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9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1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301 
SECTION ❷ 주거침입죄     30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09 
SECTION ❶ 절도죄     309 
SECTION ❷ 강도죄     320 
SECTION ❸ 사기죄     328 
SECTION ❹ 공갈죄     348 
SECTION ❺ 횡령죄     351 
SECTION ❻ 배임죄     364 
SECTION ❼ 장물죄     378 
SECTION ❽ 손괴죄     381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38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92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392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394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395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0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0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05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405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06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406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09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413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31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431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3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43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38 
SECTION ❶ 내란의 죄     438 
SECTION ❷ 외환의 죄     440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442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44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44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4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2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3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7 
SECTION ❺ 무고의 죄     481 
 
 
[수사⋅증거]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488 
SECTION ❶ 수사의 총설    488 
SECTION ❷ 수사의 개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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