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2판을 발간한 이후 다수의 법령과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변화된 최신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담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2023년부터 2년간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기업이 국가가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외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업현장의 모습과 어려움을 지켜보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공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과 법리를 바라보는데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었고, 그러한 시각도 이번 개정작업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부당특약과 관련한 새로운 판결들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최신 판결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의 요건과 면제사유, 시기와 종기 등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보완하였고, 공사에 있어 돌관공사비와 관련한 내용 등도 추가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공공사업의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쟁점도 새로이 정리하여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의 업무 수행과 제도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로이 떠오르는 2026년의 희망찬 아침 해를 바라보며
변호사 윤대해
Ⅰ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
1 개설
2 협약과 계약
▷협약(공법관계)과 계약(사법관계)의 구별
3 계약의 해석
▷처분문서의 해석
▷보충적 해석
▷계약서의 두 언어본이 불일치한 경우 계약의 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석방법
▷국가계약에 사법상 원리적용 및 상사 이율적용 범위
4 국가계약법 규정의 효력과 해석
▷효력규정 내지 강행규정 여부 판단기준
▷규정의 효력(부당한 특약금지 규정)
▷규정의 효력(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규정)
▷규정의 효력(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절차관련 규정)
▷규정의 효력(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규정)
▷규정의 효력(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규정)
▷규정의 효력(지체상금의 산정관련 규정)
Ⅱ 계약의 성립
1 개설
2 계약의 성립요건
가. 계약의 각 요소의 법적 성격
▷입찰공고와 입찰 및 낙찰의 법적 성격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나. 계약의 확정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 작성과 계약의 확정
▷예외적인 계약의 체결 인정
3 입찰
가. 입찰의 무효
▷입찰절차의 하자에 따른 낙찰자 결정 무효의 기준
▷적격심사기준 위반의 효력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특별신인도 항목에 따른 적격심사 탈락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적격심사기준 위반으로 낙찰자 결정취소 후 차순위자의낙찰자 선정결정의 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입찰서 일부 미제출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입찰서의 정정방법에 대한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담합행위의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비해당 사례)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로인한 입찰무효 관련(무효사유 해당 사례)
나. 입찰서의 취소
▷입찰서의 취소가능여부
4 낙찰
가. 낙찰자 결정절차 관련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낙찰적격심사의 정당성 판단기준
나. 낙찰자 결정 후 변경과 계약 미체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의 주요한 내용 변경가능여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다. 낙찰자 지위에 대한 소송관련 문제
▷경쟁입찰자의 낙찰자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 여부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 여부
▷제3자와 계약무효에 대한 확인의 소송을 구할 이익 여부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법적 성격
Ⅲ 계약의 체결과 계약조건
1 개설
2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작성과 효력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조건의 성격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관계(우선순위)
▷계약일반조건의 약관 해당 여부
▷계약특수조건의 약관 해당 여부
4 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가. 부당특약의 판단기준과 범위
▷부당특약으로서 무효판단 기준
▷부당특약의 범위와 시기(계약체결 이후 단독행위도 포함)
나. 사례별 부당특약 여부
▷‘차액보증금의 보관 후 환급 시 이자의 귀속’ 규정의 특약금지여부
▷기술사용료를 업체에 전가시키는 특약의 금지여부
▷법상 지체상금 외에 추가적 지체상금 부과특약의 금지여부
▷지체상금을 연도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계약금액 기준 산정 특약의 금지여부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특약금지여부
▷변경계약에서 원가관련 사후정산 조항 추가 특약의 금지여부
▷설계변경시 공사대금 증액 산정기준을 법령상 협의율이 아닌 더 불리한 전체 낙찰률로 한 특약의 금지 여부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연장요청에 따른 추가 공급대금의 미지급 특약의 금지여부
▷공사기간의 연장시 간접노무비를 입찰당시 일평균 간접노무비 산정액으로 제한한 특약의 금지여부
5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Ⅳ 계약의 종류
1 개설
2 수의계약
▷입찰무효 규정의 수의계약 유추적용 여부
▷수의계약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한 경우
3 장기계속계약
가. 총괄계약의 효력
▷총공사기간 연장시 총괄계약상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총괄계약에 기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연차별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나. 최종 공사수급인의 책임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여부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간 관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법률관계-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약정
▷지분비율과 실제 공사비율이 다른 경우 채권의 귀속범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개별 권리취득 약정을 부정한 사례
▷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책임과 지체상금
▷도급인에 대한 선금반환의무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이행의무와 하자보증보험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관계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부담 약정과 채무의 내용
▷공동수급체의 공동원가 관련 추가 공사비의 정산절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파산 경우 탈퇴금지 약정의 효력
▷공동수급체의 공동불법행위시 구상권자에 대한 의무
다.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간 관계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라.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무효
▷공동수급체 일부의 입찰참가 무효의 효력
5 대형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 중 일괄입찰계약의 법적 성격과 설계변경
▷일괄입찰계약시 추가 공사비 지급의무여부
▷일괄입찰계약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여부1
▷일괄입찰계약시 담합업체의 설계보상비 반환의무여부2
Ⅴ 계약의 이행
1 개설
2 목적물의 인도
▷제작물공급계약 등 도급계약상 목적물의 인도와 일의 완성
3 계약대금의 지급
가. 선금의 지급
▷선금의 지급과 반환
▷기지급된 선금 반환시 선금이자 약정의 성격
나. 기성금의 지급
▷기성금의 산정
4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및 절차(조정의 신청)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
▷품목조정률의 산정기준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효력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조정신청)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유추적용(관련법령이 계약기간 중 개정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돌관공사에 의한 추가 계약금액 조정
5 개산계약의 정산
▷개산계약 관련 예가율에 의한 정산원가 감액가능여부
6 하자의 보수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하자보수보증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과실상계
Ⅵ 지체상금
1 개설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계약의 해제와 지체상금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부
3 지체상금의 요건
▷이행지체(지체상금)와 하자(손해배상)의 판단기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이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상상태 불량으로 인한 국가 측의 미지원- 대체공정과 중복공정
▷계약기간 연장 청구에 대한 승낙여부
4 지체상금의 시기 및 종기
▷계약의 해제와 지체상금의 시기 및 종기
▷준공검사 통과 등 조건부 특약시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5 지체상금의 감액
▷법원의 지체상금에 대한 감액 기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격 모두 가진 지체상금 약정의 감액
▷지체상금의 감액시 과실상계 인정여부
▷지체상금의 미감액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판결의 위법성
Ⅶ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개설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 법적 성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치의 법적 성격
▷기타 공공기관의 조치의 법적 성격
3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해석 기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해석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주체
▷정부기관 등이 조달청에 위임한 경우 처분의 주체
▷기타 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임한 경우 처분의 주체
5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 해당여부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범위
▷기타 제한대상자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인 회사의 관계)
▷기타 제한대상자 여부(공공기관과 계약시 법인의 대표)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과 상당한 주의감독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상대방의 고의·과실 필요여부
6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사유
가. 제1호 해당 여부
나. 제2호 해당 여부
다. 제3호 해당 여부
라. 제4호 해당 여부
마. 제9호 가목 해당 여부
바. 제9호 나목 해당 여부
사. 지방계약법 제33조 해당 여부
7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가중, 감경 및 중첩
▷제한기준과 제한기간의 성격
▷1차 제재처분 이후 이전의 위반행위 발견 경우 처리방법
8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제한처분의 효력발생 시기
▷확장제재 조항의 효력범위
▷합병회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승계
▷분할회사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승계여부
9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불복절차
▷제한기간 경과 후의 처분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여부
▷제한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절차
▷집행정지결정 이후 본 소송 결과
▷집행정지결정 없이 본 소송에서 승소 확정된 경우
Ⅷ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1 개설
2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
▷부당이득금의 법적 성질과 입증책임
▷가산금의 법적 성격
Ⅸ 계약의 해제/해지
1 개설
2 도급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
▷공사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범위
3 계약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와 하자담보책임
▷선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금의 처리
Ⅹ 손해배상책임
1 개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여부
▷이행보조자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여부
▷입찰공고시 고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여부
▷담합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격심사단계 입찰절차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실시설계 관련 입찰절차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의 범위
▷설계/감리상 채무불이행과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 병존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4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장기계속계약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산점
ⅩⅠ 기 타
1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법적 성격
▷방산물자 지정 및 취소의 위법성 판단
▷복수 방산업체 지정관련 소송의 원고적격여부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기타 조치
▷전자조달시스템 거래정지조치의 법적 성격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 및 거래제한조치의 법적 성격
▷계약특수조건상 추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법적 성격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법적 성격
▷품질경영체제 인증 및 취소의 법적 성격
▷연구개발확인서 발급행위의 법적 성격
ⅩⅡ 민간투자사업
1 개설
2 민간투자사업 진행단계별 법적 성격 및 쟁점
▷협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특징과 해석의 기본원칙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법적 성격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격과 실시협약의 체결과 관계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제안관련 비용 보상금 지금 청구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 청구
3 기타 쟁점
▷사업시행자의 파산시 해지가능여부
주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