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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사 상법 기출지문정리-05.22 출간예정
배병한 l 민지사
22,500원  정가 25,000  (-2,500원 할인)
292 쪽 ㅣ 202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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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지사에서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을 발간한 이후 많은 수험생들에게서 민법과 상법도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다시 정성을 다하여 상법 기출지문정리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반복되지 않게 지문정리를 하여 14회 이후의 문제들로 구성하였고, 뒷부분(제8편)에 부록으로 상법 최근판례(2022년~2025년)를 실었습니다. 


   상법은 법무사 시험에서 주요 4과목 중 하나입니다. 주요 4과목을 극복하지 못하면 1차에서 합격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과목들의 분량이 적은게 아니어서 수험의 대부분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각 과목들을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 기출된 지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암기화 하는 것이 그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기출된 부분 이후에 개정된 부분이 있거나 판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문제화하였습니다. 


   상법은 또한 상업등기법을 이해하는데 선결적인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상법에 관한 실력을 갖추어야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사 1차에서 이 책을 통해 상법에 관한 날선 무기로 삼아 고득점 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드는 것에 진심인 민지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5. 5. 




법무사 배병한




제1편 상법 총칙


제1장 상법의 개설 __ 9


제2장 상인 __ 9


제3장 상업사용인 __ 12


제4장 상호 __ 17


  제1절 상호일반 __ 17


  제2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__ 19


제5장 상업장부 __ 21


제6장 상업등기 __ 22


제7장 영업양도 __ 24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__ 33


제2장 상사매매 __ 42


제3장 상호계산 __ 46


제4장 익명조합 __ 47


제5장 합자조합 __ 49


제6장 대리상 __ 49


제7장 중개업 __ 51


제8장 위탁매매업 __ 52


제9장 운송주선업 __ 54


제10장 운송업 __ 57


제11장 공중접객업 __ 58


제12장 창고업 __ 60


제13장 금융리스업 __ 60


제14장 가맹업 __ 62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__ 67


  제1절 회사의 개념 __ 67


  제2절 회사의 설립 __ 69


  제3절 회사의 합병 __ 72


  제4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76


제2장 합명회사 __ 79


제3장 합자회사 __ 81


제4장 유한책임회사 __ 82


제5장 주식회사 __ 83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83


    제1관 발기인 __ 83


    제2관 정관작성 · 변태설립사항 __ 86


    제3관 주식의 인수 · 주금의 납입 __ 88


    제4관 설립무효의 소 __ 91


    제5관 발기설립 · 모집설립 __ 91


  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92


    제1관 주식양도 __ 92


    제2관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와 주주 __ 99


    제3관 자기주식 취득 __ 106


    제4관 주주의 의결권 __ 107


    제5관 주식매수청구권 __ 110


    제6관 주식의 담보설정 __ 111


    제7관 종류주식 __ 112


    제8관 주식매수선택권 __ 112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__ 114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115


    제1관 주주총회 __ 115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128


    제3관 집행임원 __ 149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149


  제4절 신주의 발행 __ 152


  제5절 자본금의 감소 __ 156


  제6절 회사의 회계 __ 157


    제1관 이익배당 __ 157


    제2관 준비금 __ 161


    제3관 회계장부열람권 등 __ 162


  제7절 사채 __ 165


  제8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169


제6장 유한회사 __ 169


제7장 외국회사 __ 170




제4편 보험


제1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173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173


    제1관 보험계약 __ 173


    제2관 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__ 174


    제3관 보험계약의 해지 __ 176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185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187


제2장 손해보험 __ 188


    제1관 손해보험 일반 __ 188


    제2관 초과보험 · 중복보험 __ 193


    제3관 보험자 대위 __ 196


제3장 인보험 __ 200




제5편 해상


제1장 해상기업조직 __ 207


  제1절 선박 __ 207


  제2절 선장, 선박소유자 __ 207


  제3절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__ 209


  제4절 선박우선특권 __ 211


제2장 해상운송 __ 214


제3장 해상기업위험 __ 218


  제1절 공동해손 __ 218


  제2절 선박충돌 __ 220




제6편 항공운송 __ 223




제7편 어음 수표


제1장 서론 __ 227


  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227


    제1관 어음요건 __ 227


    제2관 어음의 대리 __ 232


    제3관 어음위조 __ 233


  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235


    제1관 선의취득 __ 235


    제2관 어음항변 __ 235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 이득상환청구권 __ 237


제2장 환어음 __ 242


  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242


  제2절 배서 __ 244


  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246


  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247


제3장 약속어음 __ 248


제4장 수표 __ 251




제8편 부록


  상법 최근판례(2022~2025) __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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