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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법 기록형 백서
한주현 l 윌비스
16,200원  정가 18,000  (-1,800원 할인)
270 쪽 ㅣ 2024년 08월 09일
1716326
16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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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지향합니다.
13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직후인 2024년 2월부터 이 책의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법 기록형 준비는, 30페이지 내외의, 대부분 학교 선배들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암호문과도 같이 두문자와 축약된 개념어로 채워진 프린트물에 의존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프린트물은 시험장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조차도 공법 기록형 직전에는 프린트물을 내려놓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먹고 명상을 하였습니다. 이미 공법 사례형으로 극한까지 두뇌용량이 사용된 이후이기 때문에 두뇌가 더 이상의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시험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최대한 간략한 서술을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변시 기출과 불의타 대비 부분을 떼고 읽는다면, 충분히 휴식시간에 감당 가능한 분량입니다.


2. 답안의 틀을 강조해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13회 공법 기록형에서, 체력과 집중력의 극한까지 몰려 무효확인소송의 본안 부분을 ‘부진정 통백’으로 5줄도 못 써서 냈는데도 (심지어 무효사유에 관한 중대⋅명백설조차 못 썼습니다) 58점을 받았습니다. 공법 사례형을 1문 69점과 2문 66점을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냈는데도 이른바 슬램덩크의 ‘북산 엔딩’이 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답안의 틀에 집중하여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변호사시험 첫날의 긴장감과 더불어, 공법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인해 체력과 두뇌용량을 극한까지 끌어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공법 사례형을 치르고서는 체력 소진감과 공포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형이나 사례형 시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실수들이 발생하고 분명히 아는 것인데도 못 쓰고 나오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제한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게 해주는 것은 답안의 틀입니다. 공법 기록형은, 적법요건과 본안의 답안의 틀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부한다면 답안의 틀을 어떤 상황에서든 시험장에서 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책을 통해 답안의 틀에 집중하여 공부하신다면, 공법 기록형은 더이상 ‘랜덤 채점’이나 ‘글빨’의 영역이 아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밥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가독성을 위하여 조문 앞 ‘제’ 표기는 삭제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을 온 마음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30대 초반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철없는 아들을 묵묵히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기획안만으로 존재하던 글을 보고 흔쾌히 출판을 결정해주신 윌비스출판 원성일 수석님과 출판사에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동 고시촌에서 더위와 싸우며 14회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김진솔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seonbangong@gmail.com 으로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8. 1.
서울 양천구에서
한주현변호사 배상

PART 1 
공법 기록형 서면의 작성방법 및 주요 쟁점 정리 
 
논점 01▶행정소송 개관  2 
논점 02▶취소소송 적법요건  4 
논점 03▶취소소송 본안  13 
논점 04▶무효등확인소송  26 
논점 05▶헌법소송 개관  32 
논점 06▶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37 
논점 07▶68조 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1 
논점 08▶68조 1항 법령소원 (헌법에 위반된다)  46 
논점 09▶68조 1항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임을 확인한다)  54 
논점 10▶68조 1항 일반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취소한다)  60 
논점 11▶헌법소송 본안 (공통)  64 
논점 12▶부수적 문서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심판, 국가배상)  90 
논점 13▶서면 (헌법소송 검토보고서, 행정소송 준비서면⋅답변서)  103 
 
 
PART 2 
변호사시험 기출정리 
 
▶1회 변호사시험 해설  108 
▶2회 변호사시험 해설  116 
▶3회 변호사시험 해설  125 
▶4회 변호사시험 해설  135 
▶5회 변호사시험 해설  145 
▶6회 변호사시험 해설  158 
▶7회 변호사시험 해설  167 
▶8회 변호사시험 해설  177 
▶9회 변호사시험 해설  188 
▶10회 변호사시험 해설  199 
▶11회 변호사시험 해설  210 
▶12회 변호사시험 해설  219 
▶13회 변호사시험 해설  230 
 
 
PART 3 
불의의 타격 대비 
 
 
논점 01▶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4 
논점 02▶당사자소송  248 
논점 03▶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256 
논점 04▶권한쟁의심판  262 
 
 
PART 4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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