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번의 개정판은 지난 21년의 제3판 발행 이후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여 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본서의 내용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요도와 시사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 또는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시의성과 효용성을 높였다. 그리고 제1편에서는 독일기본법의 개정절차(제2장), 국가의 개념･국적･영해･영공(제4장), 주권(제5장), 대표제･선거제도(제6장)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다음 제2편에서는 기본권의 효력(제1장), 죄형법정주의･집회･결사(제2장)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제3편에서는 군사법원(제6장), 헌법재판소 관련 도표(제7장)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였다.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의 개념 3

Ⅰ. 헌법개념의 역사적 전개 3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3

2. 근대･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4

3. 현대･복리주의적 의미의 헌법 4

Ⅱ. 존재형식에 따른 헌법의 개념 5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5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5

제2절 헌법의 특성 6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6

1. 정 치 성 6

2. 역사성과 이념성 6

3. 추상성과 개방성 6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7

1. 최고규범성 7

2. 수권규범성과 조직규범성 8

3. 기본권보장규범성과 권력제한규범성 8

제3절 헌법의 분류 9

Ⅰ. 헌법의 성문화여부에 따른 분류 9

1. 성문헌법 9

2. 불문헌법 9

Ⅱ. 헌법의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11

1. 흠정헌법 11

2. 협약헌법 11

3. 민정헌법 11

4. 국약헌법 11

Ⅲ. 헌법의 독창성여부에 따른 분류 11

1. 독창적 헌법 11

2. 모방적 헌법 12

Ⅳ. 헌법개정절차의 난이에 따른 분류 12

1. 경성헌법 12

2. 연성헌법 12

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성에 따른 분류 12

1. 규범적 헌법 12

2. 명목적 헌법 13

3. 장식적 헌법 13

제4절 헌법의 해석 14

Ⅰ. 헌법해석의 개념과 목적 14

Ⅱ. 헌법해석의 종류 15

Ⅲ. 헌법해석의 방법 15

1. 문리적 해석 16

2. 논리적･체계적 해석 16

3. 역사적 해석 17

4. 비교법적 해석 17

5. 목적론적 해석 17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20

제1절 헌법의 제정 20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0

Ⅱ. 헌법제정권력 이론 20

Ⅲ. 헌법제정권력의 특성 21

Ⅳ. 헌법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 22

Ⅴ.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22

제2절 헌법의 개정 23

Ⅰ. 헌법개정(권력)의 의의 23

Ⅱ. 헌법개정권력의 주체 23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23

1. 헌법개정의 방법 23

2. 헌법개정의 절차 24

Ⅳ. 헌법개정(권력)의 한계 24

제3절 한국헌법의 제･개정과 특징 27

Ⅰ. 건국헌법의 제정 27

Ⅱ. 제1차 헌법개정 28

Ⅲ. 제2차 헌법개정 29

Ⅳ. 제3차 헌법개정 30

Ⅴ. 제4차 헌법개정 30

Ⅵ. 제5차 헌법개정 31

Ⅶ. 제6차 헌법개정 31

Ⅷ. 제7차 헌법개정 32

Ⅸ. 제8차 헌법개정 33

Ⅹ. 제9차 헌법개정 34

제4절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35

제5절 헌법의 변동 36

제3장 헌법의 수호(보장) 38

제1절 헌법보장의 개념과 필요 38

제2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39

Ⅰ. 평상시의 헌법보장 39

1. 선언적 의미의 헌법보장 39

2. 정치적 측면의 헌법보장 39

3. 사법적 측면의 헌법보장 40

Ⅱ. 비상시의 헌법보장 42

1. 국가긴급권 43

2. 저 항 권 50

3. 시민불복종과 혁명권 53

제4장 국가의 형성 55

제1절 국가의 개념 55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56

Ⅰ. 주 권 56

1. 주권의 개념 56

2. 주권의 내용 56

3. 주권의 특성 57

Ⅱ. 국 민 57

1. 국민의 개념과 요건 57

2. 국적의 취득과 상실 58

3. 재외동포의 보호 62

Ⅲ. 영 역 63

1. 영역의 개념 63

2. 영 토 63

3. 영 해 64

4. 영 공 65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67

Ⅰ. 국민주권원리의 이념 및 발전 67

Ⅱ. 주권과 국민 68

1. 주권의 개념 68

2. 주권자로서의 국민 69

Ⅲ. 국민주권원리의 구현방법 70

1. 직접민주제 70

2. 정당제도 70

3. 대 의 제 72

4. 지방자치제도 72

5. 기본권의 보장 72

Ⅳ. 한국헌법상 국민주권주의 72

제2절 법치주의의 원리 74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77

Ⅰ. 권력분립원리의 개념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