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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노무사 노동법 핵심주제 및 사례연습(제1판)
류호진 l 박문각
27,000원  정가 30,000  (-3,000원 할인)
376 쪽 ㅣ 2024년 01월 30일
1716371
2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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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스프링] 공용 2차시험답안지
- 공용: 세무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행정사/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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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인노무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핵심주제를 사례와 접목하여 문제의 해결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은 사례에서 물어보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해당 주제를 사례와 접목하여 사안의 해결을 작성하는 것이 주요한 Point입니다. 노동법의 이해를 기준으로 핵심 주제의 내용을 사례에 접목하는 연습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며 그 연습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만이 합격하는 길입니다.



▷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 수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간착취의 배제, 경업금지의무,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근로조건 명시의무,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직위해제, 징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 수록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조합 설립심사, 조합활동의 정당성, 성실교섭의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고용안정협약,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정당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조정과 중재, 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를 수록하였습니다.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 핵심주제 
 
Chapter 01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법원 상호간의 충돌  
제3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경합  
 
Chapter 02 외국인 근로자 
제1절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보호  
제2절 노조법상 보호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1절 개념 및 판례의 태도  
제2절 관련문제  
 
Chapter 04 사용자 개념의 확장  
제1절 서 
제2절 사업경영담당자 
제3절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제4절 사용자 개념의 확장 
 
Chapter 05 중간착취의 배제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 
제3절 위반의 효과  
제4절 예외 
 
Chapter 06 경업금지의무 
제1절 서 
제2절 관계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절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제4절 경업금지 약정의 성립 
제5절 관련문제 
 
Chapter 07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제1절 진실고지의무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8 근로조건 명시의무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명시의무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Chapter 09 위약예정 금지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및 입법취지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0 사이닝 보너스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1 채용내정  
제1절 서  
제2절 법적 성질  
제3절 채용내정의 취소  
제4절 결  
제5절 구제절차 
 
Chapter 12 시용  
제1절 의의  
제2절 시용계약의 법적 성질 
 
Chapter 13 취업규칙  
제1절 서 
제2절 불이익 변경의 판단  
 
Chapter 14 평균임금 
제1절 임금의 개념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결  
 
Chapter 15 통상임금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제4절 통상임금 배제규정의 효력  
 
Chapter 16 임금지급 원칙 
제1절 법규정 
제2절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 
제3절 임금채권의 양도  
제4절 임금채권의 상계(전액불 원칙의 예외)  
제5절 임금전액 지급원칙을 강조한 입장  
 
Chapter 17 포괄임금제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관련문제 : 보장시간제도 
 
Chapter 18 연차유급휴가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19 전직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이중징계 금지  
제5절 부당한 전직명령의 구제  
 
Chapter 20 전적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전적 후의 근로관계 
제5절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의 경우 
 
Chapter 21 직위해제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및 원칙  
제3절 정당성 판단기준  
제4절 장기간 직위해제 
제5절 직위해제 관련문제  
제6절 결  
 
Chapter 22 징계 
제1절 서  
제2절 원칙  
제3절 징계사유  
제4절 징계수단  
제5절 징계절차  
 
Chapter 23 영업양도  
제1절 서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4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  
제1절 논의의 실익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검토  
제4절 추가 논점 
 
Chapter 25 해고  
제1절 서 
제2절 법규정 
제3절 해고의 종류 
제4절 절차적 제한 
제5절 관련문제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Chapter 2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우선재고용 의무  
제4절 일부 사업부 폐지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당 여부  
 
Chapter 27 퇴직금 분할약정  
제1절 법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8 갱신기대권 
제1절 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29 기간제법 예외사유(촉탁직) 
제1절 법규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정규직 전환기대권  
제4절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제5절 관련문제  
 
Chapter 30 파견과 도급의 구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직접고용의무  
제4절 고용의제와 고용의무  
 
Chapter 31 차별시정제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입장  
제3절 계속되는 차별  
제4절 차별시정제도와 시정이익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 핵심주제 
 
Chapter 01 노조법상 근로자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2 노동조합 설립심사  
제1절 법규정  
제2절 설립심사 제도  
 
Chapter 03 총회 소집절차 및 소집공고기간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Chapter 04 총회ㆍ대의원회 의결정족수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특별정족수 
제4절 결선투표제 
 
Chapter 05 간접선거 방식의 대의원 선출방식의 
효력  
제1절 법규정  
제2절 판례의 태도  
제3절 결  
 
Chapter 06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제1절 원칙  
제2절 예외  
 
Chapter 07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절 법규정  
제2절 노조전임제의 법적 근거  
제3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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