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협동과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민주주의 발전 방안’이 이렇게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 연구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진이 국회와의 협업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를 공동제안해 주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과 최형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님과 김영배 의원님,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집담회, 세미나 등 연구과정에 참여해 주신 30명이 넘는 여야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택한 네 번의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자유와 경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고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민주주의의 정책적 성과는 매우 취약합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2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간 일자리 양극화, 첨단산업에서조차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노동의 관행,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지위 세습의 통로가 되는 현실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비혼·저출산을 유발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였는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민주주의가 된 배경에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정치양극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4개 정당체제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재편된 이후 한국민주주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적 정치구조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결적 정치구조는 정치를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기 위한 권력투쟁(politics as warfare)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자기편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상대편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대결구조하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정책합의는 실종되었고 정부의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양대 정당 간 대결적 정치구조를 혁파함으로써 한국정치가 정쟁보다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4명의 집필자들이 권력구조, 국회운영, 선거제도, 정당정치 등 ‘주제별 여야 국회의원 분임토의’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정치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회와 정부, 학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읽혀져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한국정치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고성과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 해 구 이사장

한국행정연구원 최 상 한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