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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코인 사기죄의 법이론
이상돈 l 법문사
18,000원  정가 20,000  (-2,000원 할인)
154 쪽 ㅣ 2026년 01월 15일
1716488
19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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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코인시장은 적은 자산으로도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자, 사기와 불공정거래가 급증한 현실의 현장이다. 형법의 사기죄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불공정거래죄가 적용되지만, 실무는 두 범죄의 구조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왔다.




이 책은 학제적 연구와 다양한 법학방법을 통해 두 범죄가 전제하는 불법의 성격과 보호법익, 실행행위와 피해 구조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사기죄가 개별 거래상대방의 재산과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반도덕적 범죄라면, 불공정거래죄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기능적 범죄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코인 투자자의 위험 인식과 투기적 거래의 특성, 손해와 이득의 발생 구조, 고의의 내용까지 검토하며 코인 불공정거래를 사기죄로 포섭하는 해석의 한계를 짚는다. 가상자산 범죄를 둘러싼 형사법 적용의 기준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의미 있는 논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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